미국은 민주주의의 대표 국가가 아니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24년 5월

미국 영화를 보거나 미국인들이 가진 민주주의 국가라는 자부심은 지금은 인정 받기 힘들 것 같다. 다인종, 다민족 국가인 미국의 문제점들이 왜 고쳐지지 않는 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충분히 알게 되었다. 더 이상 미국이란 나라는 민주주의 대표 국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낱낱이 쓰여져 있어. 궁금중 해소 되었다. 인종차별, 총기자유화 이런 것들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왜 해결을 못하는건지, 알 수 없었는데 문제를 해결 못하는 구조를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 보고 민주주의는 그저 이뤄지는 것도 한 번 만들어지면 영원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열심히 좋은 방향으로 고쳐나가야 하는 것임을 확실히 느끼게 해주는 책이다.

“정당이 지는 법을 배울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때, 정권 교체는 일상적인 일이 되고 국민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헌법 조항을 부당하게 사용할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민주적인 정당은 승패를 떠나 공정한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권력을 차지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분명하게 거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민주적인 극단주의자와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독재 세력은 주류 정치인들이 그들을 묵인하고 보호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다수의 지배와 ’동시에‘ 소수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오늘날 공화당은 전반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민주당은 도시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었다. 그 결과 헌법의 소도시 편향, 나아가 20세기의 ’시골‘ 편향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당파적 편향‘으로 진화했다. 오늘날 미국 사회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반다수결주의‘를 직접 겪고 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투표를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억압하기까지 했다. 지금도 미국은 유권자로 등록해야 할 책임을 전적으로 개별 시민에게 지우는 지구상 몇 안 되는 국가(벨리즈 및 브룬디와 더불어) 중 하나다.”

“투표를 더 쉽게 만들고, 개리멘더링을 없애고, 선거인단 제도를 직접적인 보통선거로 대체하고, 상원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상원을 보다 비례적으로 만들고, 대법원 종신제도를 폐지하고, 헌법 수정을 좀 더 쉽게 만드는 개혁, 이 모든 변화를 통해 미국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따라잡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