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이후는?

세븐 웨이브 -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 뉴노멀 트렌드를 이끌 7가지 거대한 물결
홍석철 외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9월

시기적으로 늦게 읽었지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읽었는데...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한 번은 읽어 볼만한 내용이다.

코로나19가 남긴 상처? 아님 현상?  

7가지 초딜레마, 해체와 재구성, 임모빌리티, 통제사회, 불평등, 탈세계화, 큰정부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공동체는 개인의 생동력(implus)이 없이는 정체된다. 그러한 생동력은 공동체의 지지가 없으면 쇠퇴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없으면 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또한 번영할 수 없으며, 동시에 개개인들을 지지해주고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며 품어주는 공동체 없이는 그러한 개인의 장점과 개인이 가진 힘들 또한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과 공동체 간의 이러한 상호보완적 관계, 끊임없는 긍정적인 상호 피드백의 관계는 개인과 사회가 번영하는 데 필요한 이중성을 잘 드러낸다.“

”관계적 자율성은 개인들이 독립적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추구하는 자율성을 누리면서도,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타인과 상관없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음을 의미한다.“

”자기실현적 시민성 개념 또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모두를 추구하는 데도움이 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개인들이 공동체 속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의 이상적 자아의 모습과 이상적인 삶의 모습, 자아실현을 이룩한 개인으로서의 모습을 그려보았을 때 어떠한 사회적 삶을 영위하고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그 이사적 모습에 최대한 비슷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많은 한국인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폭력적 관계, 경쟁 과정에서의 실패나 경쟁에의 몰입으로 인한 정서적 폐해를 경험하며 정신 건강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자살률로, 일상적인 수준에서는 낮은 수준의 행복감∙삶의 만족도와 삶의 의미를 쉽게 찾기 힘든 정서적 황폐함으로 나탄난다.“

”외로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다. 나의 사회적인 기술도 아니다. 타고난 경향성도 있으나 외로움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정서적 조절 능력이다.인간의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사회적인 모임을 추구하도록 만든 기제이다. 나의 정서적 조절 능력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지각도 외로움을 결정한다. 사회적 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 현재 시점에서 정부는 디지털 정보 시스템을 통한 보건복지 서비스의 대대적 개편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시스템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사회적 돌봄 기능만이 아니라 사회적 통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보통 민주주의 논의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은 정부가 행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했던 것은 정부의 정책 집행 과정이 아니었다. 바로 확진자 동선과 같은 개별 국민의 개인정보였다. 국민의 개인정보 공개가 큰 반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의 산물이라기보다 오히려 국민에 대한 통제가 당연시되었던 권위주의의 유산에 가깝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 안전이 긴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그간 안전을 명목으로 통제를 당연시해온 한국사회의 시스템이 선진적 시스템으로 재조명된 것이다.“

”올리히 벡은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risk society)로 명명했다. 벡이정의한 위험 사회는 단지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는 사회라는 뜻을 넘어서 ‘위험이 사회의 중심이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불안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위험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안전이 사회 구성원들의 최대 관심사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벡은 위험 사회에서는 평등의가치보다 안전의 가치가 우선이 된다고 전망했다.“

”앞으로 예측하지 못한 위험들이 발생할 때마다 감염자, 외국인, 이민자, 전과자, 정신장애인, 성소수자, 빈민, 난민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잠재적 위협 집단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를 감시받아야 하는 관심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사회복지 영역은 국가가 가장 방대하고 세밀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영역이다. 소득 보장, 보건의료, 돌봄, 교육, 주거, 고용을 위한 복지 급여와 서비스 운영에는 거의 모든 유형의 개인정보가 활용된다.“

”사회보험과 같은 복지 정책은 나에게 잘못이나 원인이 없어도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추구한다. 공공 부조도 취약할수록 더 많은 보장을 받는 재분배의 원칙을 따른다. 즉 사회적 연대와 협력이 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정의인 것이다.“

”2021년5월부터 경찰청도 치안, 인구, 공공 정보를 통합한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지역별 범죄 위험도를 예측하고 순찰 인원, 경로를 결정하는 ‘범죄 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 감시 범위가 일부 전과자를 넘어서 전체 지역사회와 시민에게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흔히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고 불린다. 교육은 단지 인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 불평등을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의미이다.이때 교육이 실질적인 계층 이동의 방법이 되려면 교육기회의 격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지구화를 추동하는 동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반면, 자립 경제를 지향하는 동력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