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증명을 해야 하는 지원이 맞나???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 빈곤과 청소년, 10년의 기록
강지나 지음 / 돌베개 / 2023년 11월

"개천에서 용 난다"가 어불성설이 된 요즘.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가난을 벗어나 살 수 있을까? 진짜 알고 싶다는 마음에 읽게 되었는데 반은 알고 반은 알아야 할 이야기들.

나 역시 부유하진 않으나 그래도 학교 공부를 하는 데는 스스로 알바를 해야만 하는 건 대학생 때 뿐이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청소년, 청소녀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일을 해야 하는 환경.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비뚤어지지 않고 사회에서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반성하게 된다. 

사회보장제도가 최소한 청소년, 청소년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둥지가 되어줘야 하는 데...

가난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가?

많은 어른들이 읽어 보고 생각해 보고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는 맘 놓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경제학자로서 평생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연구해온 아미티아센은 「자유로서의 발전」에서 빈곤은 단순히 재화의 부족이 아니라 자유로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려는 역량의 박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현재 저소득층이나 소외 계층을 도와주는 인프라가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OECD국가들에 비해 한국사회의 공공영역 지출은 매우 적다.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대부분의 인프라는 종교시설, 개인 독지가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단체 등이 담당하고 있다. 즉, 제도의 발생과 구조가 그렇다 보니, 복지체계는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접근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시혜적’시선을 담아 도와준다는 의미가 강하다. 이런 구조는 빈곤층이 직접 ‘가난을 증명’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사회 풍토를 만든다.”

“꿈 때문에 가족은 못 이루고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살기 편한 것 뿐이지,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빈곤은 ‘단순히 낮은 소득이 아니라 기본적 역량의 박탈로 규정해야 한다’ 여기서 역량은 ‘개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이다.“

”빈곤 가족은 ‘가족 공동체’로 묶어서 바라보는 사회적 인습 속에서 두 가지 어려움을 직면한다. 그것은 자녀의 양육 책임, 그리고 부모의 노후 봉양을 개별 가족 공동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제도적 관행이다.“

”첫 노동시장 진입까지 너무 만은 비용이 들고, 가족 공동체가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현 구조는 빈곤을 재생산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계층 상승의 기회가 거의 없는, 아예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구조인 셈이다. ... OECD국가에서는 소수 상류층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는 좀 더 넓은 계층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청년 세대의 가난은 과도기적이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일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현재의 가난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직업훈련 지원, 주거 안정 자금, 일-학교 병행이나 일–가정 병행(결혼한 경우) 제도 등이 더 절실해 보인다. 이런 제도들은 가난한 청년들에게 평생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안전망이 될 것이다.“

”현금을 만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에서 현금이 없으면 불안한 심리적 상태가 만나면, 가난한 청소년들은 장기적인 안목의 장래 희망을 꿈꾸기 어렵다.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백만 원을 상회하는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미래를 위해 자신에게 투자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혜주는 ‘이제 늙어서 뭐 어쩌겠어요. 그냥 해 봐야죠’란 말을 많이 했다. 아이들은 좌충우돌하며 성장하고 어느덧 자신의 두 발로 서게 된다. 아이들이 충분히 ‘늙을 때까지’ 우리는 지지해주고 기회를 주고 기다려줘야 하는 지도 모른다.“

”이제 빈곤은 더 이상 저소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간 빈곤, 문화 빈곤 속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아마티아 센은 ‘빈곤은 기본적 역량의 박탈’리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 대물림의 불평등한 과정 안에서 청소년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고갈시키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빈곤 대물림은 생태계 재앙과 전염병의 팬데믹을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폐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사회 문제로서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