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의사 증원의 진짜 문제는?

의사외전 -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
김장한.김현아.박형욱 지음 / 허원북스 / 2021년 11월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많이 아프다. 집도의가 필요하고 수술대에 올리려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의사외전을 쓴 이유다."라고 적고 있다.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사실 의료계가 문제라고 떠드는 뉴스에서 정확한 이유를 찾기 어려워서였다. 그리고 정책이라고 내세운 말도 안되는 계획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였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진 것을 고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는 데, 잘 모르는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어설픈 대책이라서. 

왜 아픈 사람들이 대학병원이나 서울로 몰려드는 지에 대한 분석이 앞서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단순한 판단으로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아서이다. 

의사가 될 때까지 개인이 죽어라 노력해서 되는 건데 공공재 처럼라고 말하고 권리는 없고 의무만 지우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연예인들을 공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함(그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논리적이지 않은 데...)

개인적으로 누가 나를 "의사"를 만들어준다 하면 할 생각 있냐고 묻는다면 난 절대 아니다. 날마다 아픈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끊도 없이 공부하고 거의 무한이다 싶게 책임져야 하는 것도 싫고. 특히 일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진짜로 싫다.

뭐 사회에서 존경 받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런 의사들이, 의대생들이 국민 욕받이가 되면서도 파업하게 만들었는 지 알고 싶어서 읽었는데 몰랐던 부분도 너무 많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내용도 많고 읽기를 잘 했다 싶다. 오래 전 친구 동생이 의대를 다니면서 이어서 4시간 자는 게 소원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뭐라 해도 의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뉴스만 편향적 이야기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쪽저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서로에게 좋은 게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이유로 이 책을 많이 읽어 봤으면 싶다. 실상 우리는 아플 때만 의료부문에 대해 생각할 뿐. 주변에 의료분야 종사자가 없으면 알기 쉽지 않은 딴나라 같은 세상이라.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 의료부문에 신세질 확률이 점점 더 높아져가니 관심을 갖고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앞으로 정부에서 내놓는 의료정책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잘 살펴 보려고 한다. 의료분야 종사자들과 나를 위해서.

"김장한(울산대 의과대학)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명언이 왜곡되고 날죄된 것이다. 원문이 라틴어, 영어로 번역되고, 영문이 국어로 오역되면서 진실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오역을 바로 잡으면 '생명은 짧지만 의술은 길다'가 되고, 의역하면 '환자의 생명을 구하려는 치료는 실패햬지만, 그 과정에서 의술은 발달한다.'가 될 것이다."

"의사의 소명은 국가가 부여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의사면허'는 말 그대로 '자격'이지 '의무'가 아니다. '히포크라테스선서'는 의사로서 자신에 대한 맹세이지, 구가가 의사에게 채우는 족쇄는 아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의사는 공무원이 아니며 요즘은 공무원도 무조건 복종하지는 않는다." 

"사람의 병만 보아온 의사들 눈에도 '의사 수'논란은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분포와 쏠림의 문제다. 부재가 아니라 접근성의 문제다."

"환자가 서울로 대도시로 몰리는 것을 막을 방도를 찾아야지. 언제까지 의사들이 산간오지로 내려가지 않는 것만 탓할 것인가?"

"정책 입안자들이 추종하는 공공의료의 천국이라고 하는 OECD 국가에서 의사의 노동 수준은 우리 나라보다 낮지만 의사들이 연례행사로 파업을 한다는 사실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어차피 이성과 논리는 중요하지 않았다."

"정치 비평가 박성민 씨는 '정치에 관한 훌륭한 정의 중 하나는 어젠다를 비어젠다로 바꾸는 기술'이라고 했다. "이슈가 될 것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다. 좋은 정치는 대중이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새벽에 쓰레기를 몰래 치우는 청소차 같은 것이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정치는 여름 대낮에 아파트단지에서 수박 파는 트럭처럼 시끄럽다. 정치가 갈등이 끝이 아니라 갈등의 시작이다."

"의료원장이나 병원장은 학생들이 인턴과 전공의가 됐을 때 근무하는 병원 조직에서 사용자의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당장 대량 결원에 의한 병원 경영에 문제가 생길 때 큰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부에 그 해결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미래의 노동자인 학생들과 협상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풀었어야 했다."

"영국에 있는 친구들이 내게 물었다. 의과대학 교육 돈은 누가 내냐? 한국에서는 부모가 낸다. 그러면 트레이닝(전문의 수련)은 누가 돈을 내냐? 민간병원에서 트레이닝을 시킨다. 그러고 나서 병원은 누가 짓나? 융자 받아 자기가 짓는다. 그러면 수가는 왜 정부에서 정하느랴? 그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나라에서는 민간의료, 공공뤼료란 용어를 사용하는 데 의료기관의 소유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서구의 의료정책 학계에서는 재원(fund)의 성격에 따라 '민간의료'와 '공공릐료'를 구별한다. 영국의 NHS 1차진료의인 일반의사(GP)는 대부분 우리나라 개업의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이 제공하는 의료는 '민간의료'가 아닌 '공공의'로 부른다. 왜냐하면 일반의사가 NHS와 계약을 맺고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제공하는 의료이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업의들이 용양기관장제지정제 하에서 제공하는 의료는 '공공의료'에 해당한다."

"우리 나라에서 '민간의료'는 법령으로 철저히 차단돼 있다. 유일하게 법정비급여만 합법적인 '민간의료'로 인정받는다.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주지 않는 데 환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해위는 '임의비급여'로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된다. 사회보장 밖의 진료행위를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나라 의료의 독특한 점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는 물론 영국도 이런 의료를 무조건 불법의료로 취급하는 법은 없다."

"의료기관에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의미한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의료법상의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은 구분되는 개념이다."

"의료협상,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제계약에 강제수가로 의료의 모든 것을 해결해온 것이 바로 의료왜곡의 주범이다. -메디게이트뉴스-"

"흉부외과 등 전공의 기피과의 문제도 기실은 과의 경영을 수지타산을 다지는 민간자본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정치인들 입장에서야 큰 생색이 나는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유리하지 지금도 시장논리에 의해 방치된 가운데 최대의 착취와 가성비로 잘 돌아가고 있는 보건의료 예산을 굳이 지원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김경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은 공공 병원의 기본 설립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지원까지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공공의료시설 설립에 대한 평가와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다 쥐고 있으면서 짓고 나면 모든 운영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공공의료를 사회안전망으로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무책임해 보인다. 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의 첫걸음은 무성이 의료의 본질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 그리고 이런 본질적인 행위를 추구하는 의사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을 제도적 장치가 돼야 한다."

"공공병원들이 왜 이렇게 적자를 보느냐 하는데 적자가 문제가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지리적 취약성 때문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지어놓고 '경영'하라고 하면 돈을 남기라는 얘기인데 그럴거면 민간병원에 맡기지 굳이 공공병원을 왜 운영하는 지 모르겠어요. 공공병원은 고유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는거죠. 코로나19 때도 손해 본 것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 하던데 공공병원은 '손실보상'이라는 말을 쓰면 안되죠. 공공병원은 원래 그거 하라고 있는 병원이고 병원 비우고 코로나 보라고 해놓고 운영하게 해주면 되는거죠."

"의료는 뒷전이고 어디까지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의한 표 다지기가 중요할 뿐이기 때문이다."

"권역 외상센터, 정치인들은 혈세를 들여 운여애야 하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정략에 의한 지역 이권을 우선시하면서 자기 몫을 챙기는 것에 관심이 있어 왔다."

"순천향대 박윤형 예방의학과 교수는 공공의대는 국립대학이면서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의 모형으로 설립 운영하고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의무사무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표만 챙기고 먹튀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이 유념해야 할 사안이다."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서 이미 지방의 경증질환자들도 KTX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몰려오는 현실에 대해서 정책 입안자들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운 적이 없다. 그리고 지역공공의료원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까닭에 병원장들이 국정 감사에서 정기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다."

"OECD 대비 진료량은 2.5배인데, 의료비지출이 평균보다 적다는 것은 의료수가가 OECD 평균의 반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다. 한편 우리 나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보험약값 비중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에 대해 또 악의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나라 의사들의 약재 사용 남용의 근거라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는 의료비 전체에서 인력의 인건비를 철저하게 후려쳐서 인건비 비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약제비 비중이 높아져 나온 결과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검사비도 마찬가지다. 2000년 이후 20년간 진찰료가 30% 상승할 때 200% 이상의 수가가 상상한 검사항목은 많이 있다.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검사만 들여다본다는 현실은 정확히 여기에서 기인한다."

"비급여가 30% 이상이 안되면 병원이 유지가 안된다고들 합니다. 비급여는 환자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는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든 상쇄하려고 틈을 파고드는 것이 실손보험인데 그들의 최종 목표는 공보험을 사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이 실손보험사들이 자신들이 할 심사업무를 심평원에 해달라고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내 유지하는 공보험을 회사 이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데처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 의료는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은 안 하면서도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의료재정이 투입되는 고가의 의료기기나 약제를 허가해 주는 데 사실상 정부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구조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