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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홍사훈 지음 / 루비박스 / 2017년 7월
평점 :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우리의 월급이 정의로우려면 어때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한 책이다.
지은이는 사람들의 부에 대한 속성을 성악설로 풀고 있다. 가진 자들이 더 갖기 위해서 나눔에 인색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를 생각해 보면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임금 격차가 얼마나 되는 지는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고 연말이면 어느 회사가 얼마나 손익을 많이 냈는지 그래서 자기네 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얼마를 줬는 지는 기사로 다뤄진다. 그럼 과연 그 협력사들과도 그 성과를 나눌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있다. 어떤 기업은 외려 협력사들에게 매년 10% 할인된 금액으로의 납품을 요구한다는 것을. 헌데 우리 나라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선진국이라는 영미독 또한 같기 때문에 그들은 법으로 정해서 일정 부분 강제집행을 해서 균형을 맞춘다는 것. 즉, 공공기관 용역의 경우에는 정해진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지키지 않았을 땐 그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지키게 한다는 것이다. 자본에 대한 이기심을 법과 제도로 막는다는 것.
대한민국은? 허울뿐인 권고안(공공기관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표준품셈 등)이 있을 뿐이다. 공공기관에서는 그 권고안에 따라 집행했으니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실제 실행 여부는 확인하지 않기에 지켜지지 않고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인천공항공사 같은 곳도 지키지 않는 법인데 누가 지키겠는가.
건설업 같은 경우엔 특히 표준품셈에 따라 지불한 돈이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왕서방에게 돌아가게 만들어 비자금을 만드는 공장(?!) 노릇을 한다고.
최저 임금은 을과 을의 문제인데 기실 그에 대한 조정은 대기업들이 그들의 부의 축적을 위해 좌지우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왜 그리 최저 임금이 문제가 되는지 절실히 느끼게 해준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유사 제도를 비교해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쉽지만 유익한 임금 관련 내용이니 많은 사람들이 읽어 보면 좋을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