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여행 5

재미있는 법률여행 5 - 민사소송법 편 ㅣ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 5
한기찬 지음 / 김영사 / 2014년 11월

살면서 가장 흔하게 듣는 법 이야기가 민사소송법이 아닐까 싶다.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민사소송법은 재판 자체만으로도 엄청 시간이 소요되어 힘든 소송이라고 알고 있다.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분쟁을 처리, 해결하는 민사소송법... 평범한 사람들은 법 자체를 무서워하고 나 역시도 그렇다. 될 수 있으면 법과 관련된 경찰서, 법원 등은 가고 싶지 않지만 현대 사회는 분쟁이 생길 소지가 주변에 많기에 이왕이면 법을 공부한 사람처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민사소송법에 대해 알고 있으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며칠 전에 TV 프로를 통해서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야기를 들었다. 부모 된 입장에서 무조건 자식에게 퍼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예전처럼 부모님을 부양하려는 자식들이 의무는 사라지고 권리만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자식들이 늘어나고 있어 부모와 자식 간의 소송이 빈번해질 전망이다. 처음 이야기는 바로 자식이 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보내지 않자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신청한소송이다. 소송제기에 필요한 항목을 4가지로 요약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상세히 알려준다. 다른 소송도 그렇지만 민사소송은 소송에 필요한 소장의 기재상황을 갖추고,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기재한 후 법원에 제출하면 이루어진다. 판결 여부를 떠나 앞으로 민사소송을 할 경우가 생기면 1번의 사례에서 보여준 순서대로 실행에 옮기면 된다.

요즈음 개명도 쉽지만 개명 대신에 자신이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자신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반인이야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몇 달 전에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법정에 출두하는 송대관씨의 경우처럼 연예인들은 예명이 흔하다, 예명을 본명인줄 알고 소송을 진행한 경우라도 본명으로 표시 정정을 통해 소송이 이루어진다. 작년에 대박 히트 작품인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백송이와 두민준의 결혼과 시들해진 애정전선의 이상으로 혼인이 일방적으로 파기 됐을 경우를 예로 들어 지구별에 소송을 낸 이야기에 현실에서도 이와 같거나 비슷한 사례들을 듣는 경우가 있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다.

삼국지에 나온 인물은 물론이고 드라마, 연예인, 운동선수, 외국인, 고전 속 이름 등등 익히 알고 이름들을 살짝 한 글자씩만 애교스럽게 바꾸어 민사소송에 대한 예로 풀어낸 이야기라 웃음이 나고 재밌다. 법이란 것 자체에 웃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들이 가진 유쾌함이 기분 좋은 웃음을 짓게 하며 이야기 자체가 딱딱하게 여겨지지 않는 힘을 발휘한다.

총 64개의 사례들은 하나같이 현실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멀게만 느껴지던 소송 속 이야기들이 우리 실생활 속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이야기라 새삼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법은 멀수록 좋은 게 아니라 가까울수록 좋다는 생각이 든다. 알고 있으면 충분히 대처능력이 생기기에 혹시 책에 담긴 사례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 여겨지며 다른 소송법을 다룬 책에도 관심이 간다. 총 다섯 권으로 이루어진 재미있는 법률여행.... 이 시리즈 탐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