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 여행 3 (형법)

재미있는 법률여행 3 - 형법 ㅣ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 3
한기찬 지음 / 김영사 / 2014년 11월

살다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가지 예로 요즘이야 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덜하지만 예전에는 작은 접촉사고만 일어나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고의 대해 확실한 파단이 모호할 때 또는 내가 분명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둔갑되는 흔치않은 일도 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낫다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사고와 같은 것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생각지도 못한 법에 위반되는 행동이 불러온 사고에 대처하는 간단한 법률 지식 정도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헌데 대부분의 법률하면 우선 딱딱하고 머리 아픈 법전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난다. 좀 더 재밌고 즐겁게 법을 이해하고 각종 사건사고, 범죄로부터 나를 지켜 줄 최소한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 놓은 '재미있는 법률 여행' 그중에서  3편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이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하는 법 규범이다. 한마디로 지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법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정의해 놓은 것이 형법이다. 

형법에는 우리가 흔히 TV 뉴스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건들과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내년부터 오른다는 말이 있는 담배 같은 경우만 보아도 벌서부터 사재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담배 사재기와 조금 차이가 있지만 흉년이 들어 쌀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정부가 내놓은 쌀 암거래 단속법과 같이 이익을 보기 위한 행위가 법의 유효기간을 두고 형법학자들 간에도 찬반의견이 갈린다니 이렇다면 판사의 견해에 따라 법집행이 달라질 수 있다. 

총 91개의 사례를 들어 형법을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알 수 있게 정리해 놓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놀부흥부전, 춘향전, 양귀비 등과 익히 아는 인물을 출연시켜 좀 더 흥미롭게 형법에 접근하도록 이끌어 주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 일어난 사건을 예로 든 경우도 있다. 특히나 교도소에 살고 있다면 늦지만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억울하게 사형을 언도받아 억울하게 죽은 남편은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란 말인가? 왜 좀 더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지만 60년이나 지난 후에 진법이 잡히면서 없어진 영국의 사형제도, 허나 우리는 여전히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솔직히 TV이를 통해 간혹 어린이를 상대로 한 인간이기를 포기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인물에 대해서는 아무리 초범이라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작년인가 영화를 통해서 본 영화 소원이는 이제 겨우 초등학교 학생이다. 범인이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라 형량도 낮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외국의 경우는 술을 마시거나 기타의 약물로 인한 범죄는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인지 모르겠다. 재판장이 대부분 남자라서 여자 아니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라면... 자신의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정말 술로 인한 범죄라고 형량을 적게 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여전히 사형제도 유지에 대한 찬반여론이 뜨겁다. 개인적으로 난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유지는 옳다는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극형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나 잘못된 수사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사형을 받는 것에는 반대한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것인지 아님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생명유지를 놓고 개인, 가족의 선택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을 헤치기에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픈 몸을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살면서 남은 가족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선택은 온전히 개인, 가족의 문제지만 쉽게 결론은 나지 않을 문제로 여기에 맞는 기본적인 데드라인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다.

너무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퀴즈처럼 사건을 풀어보고 이 사건이 형법에서는 어떤 적용을 받는지 스스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유도한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사건에 대한 형법 적용에 대해 상세히 풀어준 후 실제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준다. 

사건들을 통해 형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키우고 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알 수 있어 흥미롭고 실생활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다. 형법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어렵게만 생각되던 법인데 우리 실생활의 모든 것이 형법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재미있는 법률 여행이란 제목에 맞게 딱딱하지 않고 재밌게 보며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된 유익한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