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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진실 - 중국이 말하지 않는
셰궈중 지음, 홍순도 옮김 / 지식트리(조선북스) / 2012년 2월
평점 :
절판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자생적으로 경제를 떠받칠 요인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GDP는 2009년부터 7.8프로 성장하는 수준으로 선방했지만, 이 성장회복도 결국은 미국의 소비와 중국의 투자 증가로 인한 수출성장에 의한 것이었다. 세계경제와 우리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얘기다. 특히 G2 중 하나이자 우리의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의 상황은 곧 우리의 미래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의 경제예측에 있어서는 단 한번도 틀린적이 없다는 이책의 저자, 경제학자인 셰궈중에 의하면 중국의 미래는 그저 밝다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인 듯 하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삶은 선진국 문턱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중국의 일인당 GDP는 우리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중국은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절에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또한 정부의 역할이 다르고 땅덩어리의 크기가 다른 만큼 중국만의 독자적인 문제까지도 안고 있다. 도시농 문제, 환경문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거품 등등. 특히 부동산의 경우 중국이 부동산 시장지탱을 위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2012년에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자는 말한다.
중국의 경제문제는 침채되어 있는 국민들의 수요, 즉 소비부진에 있다. 국민소득이 낮은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위완화 평가절상과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중국인들의 믿음은 소비부진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의 부를 국민에게 돌려야 한다. 분배유동성 정책에 의지하면 경제위기의 대응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경제침체를 연장시킬 뿐이다.
길잃은 중국 경제에 대해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 개방개방의 중점방안으로 화폐의 자유태환을 실현하여 자본과 상품 서비스등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도시화 전략의 제정. 집중적으로 초대형 도시를 건설해 농민들이 도시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민과 도시인의 구별을 없애야 한다.
셋째. 정부 권력의 제한. 정부와 국영기업의 전체 경제의 비율이 GDP의 25퍼센트를 넘지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이 세가지를 할 수 있다면 중국은 향후 20년내에 선진국가가 될 수 있으며, 경제의 총량은 미국을 초과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설사 이것이 정확한 예측이라고 해도 과연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저자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나라든 요직을 차지하고 경제를 주무르는 건 대부분 주류인 케인스 학파의 학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거나 노선을 바꾸려하지 않는 것은 큰 장해다. 어떤 정책이든지 그 문제해결에 있어서 가장 넘기 힘든 산은 결국 사람이고 이들이 쥐고 놓지 않으려는 기득권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