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보건의료 시스템의 적폐를 청산하라(3)-신약 개발의 공공화

위험한 제약회사 - 거대 제약회사들의 살인적인 조직범죄
피터 괴체 지음, 윤소하 옮김 / 공존 / 2017년 9월

  약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부도덕하다. 특허 받은 일반 상품은 너무 비싸 보이면 사지 않아도 된다. 그런다고 해를 입지는 않는다. 반면에, 특허 받은 구명의약품을 살 돈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 약에 어울리는 올바른 방식은 현재 시스템을 버리고, 비영리기업이 신약을 개발하고 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몇몇 자본주의 국가에는 정부 소유의 제약회사가 있·······다.·······

  현 시스템을 떠받치는 전제는 틀렸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위험 감수에서 개인의 손실 또는 개인의 부가 발생’하는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그러나 공중의 위험 감수(환자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를 개인의 부로 전환하는 것은 자본주의 윤리의 왜곡이며 환자를 착취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임상시험을 공공사업으로 보는 대대적인 사고방식의 병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독립적인 학술기관이 공익을 위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신약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심사하기 전에 독립적인 임상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면, 공중의 재산뿐 아니라 공중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유사약과 자기 유사약의 끝없는 개발로는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게 되고, 제약회사는 마케팅에 돈을 쓰는 대신 신약 개발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449-453쪽)

신자유주의가 과두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 구사하는 공동체 해체 전략이 분할통치, 그러니까 각자도생으로 공동체 구성원을 흩트리는 것임은 익히 아는 바다. 이 전략의 다른 표현도 이미 주지하는 바다. 이득은 극소수 개인에게, 손실은 사회에게 돌린다.

“공중의 위험 감수·······를 개인의 부로 전환하는 것”

‘헬 조선’이라 회자되는 대한민국 시스템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가 적폐청산을 추진하는 중이지만 어떤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지, 적폐본진이 어떻게 재집결하고 있는지, 아니 적폐본진의 본진은 얼마나 요지부동인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저들이 사유화한 공공부문 ‘내실’에 대통령중심제 국가의 대통령조차 접근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 아닌가. 저들이 ‘정치 보복’이라 떠벌이지만 도통 정치를 한 적이 없으니 개소리일 뿐이다.

길게 갈 것도 없이 지난 몇 해 동안 권력이 한 짓은 신약개발에서 작동되는 제약회사 범죄 행태와 너무도 닮았다. 협잡에 해당하는 양아치 짓을 총망라해 보여주었다. 공적 지위를 사적 탐욕 추구의 도구로만 써먹은 저들에게 공사의 구분이 있을 리 없다. 모든 게 사적 영역이다. 그 사적 영역의 총체를 저들은 국가라 이름 했다. 저들이 사랑한 국가는 그런 국가였다. 여전히 애국을 전유한 채, 교주 급 오만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바로 공공의 파괴에 있는 것이다.

공공의 복원. 이것이야말로 적폐청산의 고갱이다. 공공이 복원되어야 시민 각자의 행복과 공동체 전체의 평화가 상호 길항하지 않는다. 시민의 생사여탈을 쥐고 사익 추구에 골몰하는 세력의 힘과 공동체의 공동체성은 반비례한다. 한시바삐 신약개발만이라도 공공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