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호(변호사) 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그대로 싣는다
민주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전두환 군부가 총칼로 무고한 시민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광주시민을 학살하려 했던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영순 고등학교 무용선생님은 “광주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청 안에 있는 시민 학생들이 죽어갑니다. 광주시민 여러분이 나오셔서 학생들을 살려주세요. 광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울부짖으며 방송을 하셨습니다. 그 처절한 외침은 우리의 가슴에 ‘아직’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부독재의 총칼 대신 검찰을 동원한 신(新) 독재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 국민을 배신하고, 법조계 인맥과 캐비닛 속 ‘뒷끝 파일’, 그리고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거짓 논리와 ‘자리 약속’ 사탕으로 판사·검사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합법을 가장한 위법’‘으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 전 검찰의 도움으로 ‘탈옥’하여, 2024. 12. 4. 새벽 못했던 제2의 계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5·18 당시 마지막 가두방송을 외치던 박영순 선생님의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민주시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지금 위법하게 탈옥한 윤석열이 캐비닛에 가득한 ‘뒷끝 파일’과 그에 물든 법조인을 앞세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또다시 짓밟으려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식과 양심을 지킨 민주시민이 지쳐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헌·위법’의 궤변 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내란(반란), 그리고 헌정 파괴를 저지르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소추하였고, 여러 증거와 법적 근거들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가리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결정을 질질 끌며, 어제는 한덕수 사건에서 지극히 명백한 위헌·위법 사실을 “충분히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에서 보듯, 공고한 ‘윤석열식 자기모순’은 기득권의 방패막이가 되어 국민의 상식과 분노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민주주의의 길을 지키기 위해, 다시금 「5·18 정신」을 떠올려야 할 때입니다. 광주시민들은 “군대의 총칼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는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그 정신이 바로 우리 모두가 지켜내야 할 「민주주의 정신」의 원천입니다.
지금 이 땅을 덮고 있는 ‘검찰 독재’는 국민을 무시하며, 자신들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독재 권력의 사병”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마저 본연의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린 의심이 강하며,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질 것 같은 끔찍한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는 단합된 연대와 결연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첫재, 윤석열 및 그를 비호하는 법조 세력의 위헌·위법 행위를 기록하고 폭로합시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못하도록, 조속한 결정을 촉구합시다.
샛째, 한덕수 대행이 조속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축구합시다
넷째,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합시다.
다섯째, 거리와 광장에서, 그리고 일상의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모읍시다.
저들은 “이미 국민들이 포기했을 것”이라고 오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를 증명합니다. 5·18 광주항쟁에서 ‘마지막 새벽방송’까지 울려 퍼진 외침이 결국 진실이 되었듯,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의 함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끝까지 용기를 내어 주십시오. 지금도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는 이들은 총칼 대신 간사한 법과 제도를 악용해 우리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1980년 5월의 광주가 알려 준 진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서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탈옥에 성공한 윤석열과 그를 추종하는 국민을 농락하는 윤석열 세력이 온갖 꼼수를 동원해 법정과 헌법재판소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민주시민이라면 마지막 1인까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로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외치고, 민주시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저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의 함성이 모여 역사를 바꾸어 낼 것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마지막 새벽방송이 그랬듯이.
2025년 오늘, 우리의 외침이 또 다른 역사가 될 것입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함께 나서 주십시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2025년 3월 25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한 사람, 그리고 깨어 있는 민주시민들과 함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