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혁(성형외과 전문의) 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그대로 싣는다
조선이 멸망한 이유는 관료 신분을 장악하고 있던 일부 사대부들이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즉 기득권카르텔 때문이다.
16세기를 지나면서 이미 조선은 화포 총포가 미래 전장을 장악하리란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화약을 살 돈이 없어 계속 근력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국력은 경제력에 비례하게 되리란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려면 상공업을 장려하고 무역을 해야한단것 역시 알았다. 하지만 사대부 기득권층이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다.
상공업이 진흥되면 장사꾼들 (사업가)이 사회 지배층 계급을 위협할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조선은 양차 전란을 당했고 이후 그저 명맥만 유지하는 국가가 되었다. 얼마후 심지어 서구열강들이 철선을 타고 와서 현대식 무기를 때려붓는데도 근대화를 피한 채 농업에 의존하고 노비들 수를 줄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
상공업에 종사하는 평민이 늘어나면 신흥 부르주아 계층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기득권 사대부들이 노비들을 거느리고 전통적인 농업생산에 집중해야만 그들의 지배적 신분이 유지될수 있었다. 이렇게 한 결과는 망국과 식민지화였다. 조선 백성은 태평양과 만주. 연해주. 중국 이곳저곳에서 유리걸식하거나 끌려다니면서 남의 전쟁에 동원돼 비참하게 죽었다.
지금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실리적인 외교를 해야 살아남는다는 것 모두가 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0 의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미국이 더이상 한국의 친구일 수 없다. 아니 바이든의 시대에도 이미 그랬다. 걸핏하면 공장을 미국으로 떠오라고 하고 미국에 투자하라고만 졸라댔다.댓가도 없다. 앞으론 한 술 더 뜰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굳건한 한미공조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미친것이다.
한국은 가계 부채때문에 곧 망할 것이다. 이번 정권 창출의 공신들인 토건기업에게 옛날 공신전 나눠주듯 그들의 엄청난 부채를 가계에 이전시킨게 이번 정권이 한 짓이다. 내수는 위축정도가 아니라 이제 괴사상태에 이르렀고 가계는 이 부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문제는 부동산을 살 사람이 없고 값이 곧 폭락할텐데 그러면 대량 부실채권이 발생, 금융시스템이 붕괴한다. 곧 원화는 ㅆㄹㄱ 비슷하게 되고 엄청난 물가상승이 덮칠것이다. 이게 멀지 않았다. 모두가 평안한 척하지만, 우리는 이미 망해가고 있다.
이런 무서운 시기에 등신 ㄷㅌㄹ이 계속 뻘짓이나 하고 글로벌 호구짓 하는데 언론과 경제계 등은 벙어리인듯 가만히 숨 죽이고 있다. 이유는 조선말기의 경우와 동일하다. 사회 기득권 카르텔의 입장에선 국가가 망하건말건, 정권교체가 더 불편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번 정권이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외치고 최저임금을 올리며 종부세등 부유세 부과를 단행한 것에 엄청난 반감을 품었다. 아랫것들이 감히 양반에게 뎀벼든다며 사지를 찢으라 소리쳤던 사대부들의 심리와 비슷한 것이다. 뼛속까지 얼리트의식에 물든 등신 사법부도 검찰도 언론도 경제계도 또 모피아들도 한국을 살릴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
머리에 ㄸ만 들어있는 판사들이 유력한 대선후보인 야당 대표를 실각시키는 정치적 판결을 서슴없이 내렸다. 변화를 거부하고 상공업을 거부하던 옛 사대부들 흉내를 내고있다.
태영같은 부실 토건기업들을 혹독하게 솎아내고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독립권을 지켜줘야 하는데 지금 이 정권, 아니 이 카르텔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까지 허물어서 환율을 1400 밑으로 지키는 것도 이제 한계에 왔다. 이미 트럼프는 한국을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해버렸다.
도망갈 곳이 없다. 한국 경제는 이미 망국 상태다. 내수가 괴사상태인데 정부재정은 여전히 풀지 않고 공신들인 토건기업들 부채 줄이는데만 들이부었으니 이제 경제인구 중 25%를 넘는 자영업자들은 조선말기처럼 유랑걸식하는 일만 남았다. 이들 대부분이 신용불량자가 될것이고 경제인구의 4분지 1이 신불자인 국가가 어찌될지는 자명한 일이다.
그 판국인데도 기득권카르텔은 이 정권을 붙잡을 것이다. 나라가 망해도 그들의 재산만은 안전할꺼라는 환상속에서 헤메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19세기말. 멸망 직전의 조선과 완전히 똑같아 보인다. 그렇지않다면 수렴첨정하는 이런 정권이 검사들 몇명 시켜서 야당대표를 막 쳐내는데도 이리 고요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는 망망대해의 가라앉는 배에 탄 채, 아무도 그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