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세계화의 퇴조, 그리고 인플레이션

인구 대역전 - 인플레이션이 온다
찰스 굿하트.마노즈 프라단 지음, 백우진 옮김 / 생각의힘 / 2021년 4월

경알못이라, 20% 정도만 이해한 듯하다. 서술형으로 써내려간 글자들은 알아듣겠는데, 그래프와 오랜 옛날 학습했던 경제학 용어와 이론들은 가물가물하다. 네이버를 찾아봐도 잘 모르겠다.

책의 요체는 앞으로의 30년은 지금까지의 30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무엇을 근거로? 저자들은 세계화의 퇴조, 고령화 및 치매의 증가 등을 통해 노동인구의 역전이 일어나고, ‘실제 노동 가능한 인구’에 의한 노사관계에서 노조의 협상력이 강화됨에 따라 실질임금이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많은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첫째, 중국의 변화이다. 지금껏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의 공장이었고, 초과공급을 통해 세계적으로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 마오 시절 한자녀 갖기 정책의 여파로 중국의 노동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조금 더 글로벌한 측면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며, 중국으로의 기술이전도 어려워지고 있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생산가능인구는 저하되는 반면, 치매 등 공공재정에 의존하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디플레이션적이지만, 생활을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인구는 저축보다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

셋째, 세계화의 후퇴, 이민에 대한 반대(우파적 포퓰리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층의 감소 등의 요인이 결합되면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이는 노동의 협상력이 증대된다. 이에 대다수 서구 경제의 실질임금이 상승할 것이고, 기업은 그에 대응해 생산성을 높이고 단위노동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노동당 투자를 늘릴 것이다. 

넷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명목금리는 반드시 상승한다. 반면, 단기 실질금리는 낮게 유지되겠지만, 10년 이상 장기 실질금리는 상승할 것이다.

다섯째, 여기서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한 반박이 있을 것이다. 일본은 세계 최고 고령화사회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뚜렷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 먼저 일본은 국내의 노동감소를 해외이전을 통해 극복했다. 그리고 일본 노사문화의 특징인데, 일본의 노동자들은 노조보다는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노조의 협상력이 전통적으로 높지 못하다. 이 모델은 앞으로, 특히 서구사회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증세로 가야 하는데, 저자들은 법인세, 토지세, 탄소세, 국경세를 제안한다(전자동화에 따른 ‘로봇세’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우리 정부기관들은, 지금까지 인구감소 대책에 현금지급만 고려할 뿐, 그러한 사회가 도래했을 때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은 없는 듯하다. 단기적으로, 엄청난 자금이 시중에 투입되었기 때문에라도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저자들은 그 이후를 보고 있다. 앞으로 30년간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이 확실시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가 아파트에 몰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다행히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정책은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산은 부동산으로 더 가야 할 것인가. 책을 읽고 나서 암울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