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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2년 2월
평점 : 
박영서 작가님의 [시시콜콜한 조선의 일기들]이란 책을 작년에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 이 책을 고르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조선시대의 복지라니 무엇이 있었을까?
그 당시라면 먹고살기도 빡빡했을 것 같은데 나라가 백성들을 위해 복지를 펼쳤단 말인지 흥미롭고 궁금했다.
코로나 시대에 받았던 재난지원금이나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의 틀이 조선에서도 보였다니 역사 교양서인 이 책은 첫 장부터 빠져들 수밖에 없게 한다.
사회복지가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 그 나라는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단다.
내 삶에서 복지가 가장 와닿는 부분은 병원 갈 때와 재난지원금일듯한데, 만족스럽다기보단 주니까 좋다는 것과 매일 아픈 건 아니지만 미국과 비교해 보면 좋은 정책이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것 정도였다.
저자는 이런 상황들을 아이디어로 조선의 복지정책과 사회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성계의 메시지도 복지를 조선의 기틀 중 하나로 삼겠다는 것이었다는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따스한 정치'라니 말만으로 복지를 받은 기분이 든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전근대적이고 한계가 그어져 있었던 조선사회에서 우리가 복지정책에서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 책을 통해 배워보자.
구황 정책 - 진휼과 무료 급식소 사업과 환곡 이렇게 세 가지로 집행한 정책이다.
진휼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근이 발생했을 때 곡식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금 우리 시대의 긴급재난지원금이라 보면 된다.
진휼을 통해 아사를 피할 수 있었던 백성은 대략 13% 이상이었을 거라고 한다. 결코 적지 않은 수다.
환곡은 조선시대의 국민연금으로 볼 수 있는데, 곡식을 미리 당겨쓰고 추수철에 이자와 함께 갚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거 참 문제가 많은 제도였다는 게 내용을 보면 정말 가관이다. 카드 돌려 막기 하 듯 곡식을 돌려 막아 결국 새드 엔딩을 맞은 제도 중에 하나가 된 것이다.
그리고 시식이라는 무료 급식소도 운영하고 정책으로 발전시켜 진제소와 설죽소라는 기관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쯤 되니 복지에 정말 진심이었구나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름 꽤 체계적이었지만 관리가 완벽히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또한 가장 낮은 곳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정책도 운영하였는데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 등 백성을 위해 고민한 흔적들이 꽤 많았다.
물론 조선의 복지 정책이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자료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중심은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책의 사이사이 컷툰을 이용해 내용을 쉽게 이해시켜주는 저자의 센스는 읽는 즐거움이 되었고, 다음 주면 대선이 치러지는 시기인지라 후보들의 복지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었다.
어떤 이가 사리분별이 제대로 되고, 국민을 위하며 관심을 갖고, 복지정책에 힘을 쏟을지 말이다.
조선시대에도 그러했듯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관리들이 썩어있으면 백성들에게 제대로 닿을 리가 없다.
역사를 거울삼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는 이들이 꼭 읽어야 할 책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이다.
[도서를 지원받아 읽고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