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 - 국가 채무와 증세 문제, 양극화의 해법과 복지 논쟁까지
변양균 지음 / 바다출판사 / 2012년 1월

최근 경제가 어렵다 내수가 어렵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아마 그 말은 우리가 해방 이후 계속된 말이고, 해방이전 일제총독부 시절과 조선시대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언제나 그 가난이란 짊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일까? 언제나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을 타인에게 투명해보거나 그 투명에 따라 자신이 마치 이룬 것처럼 착각한다. 하지만 그 착각의 욕망에서 이루어지는 자는 결국 자신이 아닌 타인이라는 점에서 다시금 현실의 자아를 되찾고, 거기에서 비판적 사고보다는 또 다른 욕망의 대상자를 찾아 떠난다.

그런 점들은 많은 현실의 왜곡된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 가령 재벌비리가 터져도 그 재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적 시야보다는 그저 넘어가주자는 식이다. 만일 그 비리나 부정한 사례가 일반 국민이나 힘없는 서민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단 일절의 친절과 배려는 있을까? 한 번 나는 물어보고 싶을 지경이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무의식적 욕망에 대한 신화적인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원리에 대한 구체적 절차구명은 매우 어려울지도 모르겠으나, 그것에 대한 핵심적 요약문은 이미 정해져있다. 나도 거기에 갈 수 있다는 혹은 내 자식들이 거기에 갈 수 있다는 희망고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희망고문 아래 자신 앞에 놓인 현실의 벽을 인정하는 것보단 그 벽을 타고 올라가려고 한다. 문제는 벽의 높이는 사람이 일정한 시간을 두고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아니라 무한대라는 것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환경은 다르나 넘고자 하는 장벽의 높이는 각 개인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장벽에 맞출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정된 공간에 높은 장벽에서 누구나 탈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제나 그곳에 가기를 열망하고 또 열망한다. 현실에서는 계속 아웃-소싱으로 인원을 줄이고, 정규직보단 비정규직, 국내보단 국외로 나가는 현상 속에서 계속 멈추지 않은 신화의 열기에 식을 줄 모른다. 남은 모르지만 우리 아이는 될 것이고 말이다. 결국 그 아이가 각 개인이 모이고 모이면 수천 내지 수만의 개인이 생길 것이고, 그들은 자기와 같은 얼굴을 가진 자를 두고 싸워야 한다.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더니 인상을 찌푸리면서 비난하는 것과 같다. 결국 자기 살만 깎아먹는 경제정신이 되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요새 한참 유행이 되어가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올라온 건 2012년이다. 그렇지만 막상 경제민주화는 1980년대도 확연히 존재했다고 한다. 노동착취와 임금저하로 인해 그 자본을 독식하는 경제구조에서 경제민주화란 이미 그때부터 추구해온 가치다.

자본주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력, 즉 돈이다. 문제는 자본의 차이에 따라 그 임금을 받아가는 가장과 식솔들의 삶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점이다. 그나마 그때는 3저 현상이라 물가, 금리, 원유 등이 저렴하여 경제성장에 큰 차질이 없었다. 수출주도형 국가라는 점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한국경제구조로 본다면 당시로는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IMF 금융위기와 더불어 원유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폭등 등은 무역으로 의존하는 한국으로서 심각한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었다.

IMF만 생각해도 끔찍한 것 같았다.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 고민에 빠지고, 생계에 힘겨워 하던 이야기를 많이 접했다. 게다가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경제회생에 대한 안전장치마저 위협 당했다. 문제는 그 모든 부담은 모두 평범한 국민들에게 갔다는 점이다. IMF 금융위기 시절 대기업을 비롯한 대형업체들은 IMF 시기에도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았고, 이제는 그 위기에서 탈출하자 공룡기업이 되었다.

중소기업이 줄어들고, 일자리도 부족하고, 임금도 불안하다. 대기업 위주성장의 한계점이 무엇이냐면, 대기업에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닌 점과 많은 서민들은 오히려 중소기업에 많이 고용되어야 할 형편이다. 중소기업이 임금저하와 근무조건이 좋지 않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여 중소기업에서 인력부족, 취업자들은 일자리부족이란 아이러니로서 보인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주도형 국가란 점에서 사람에 대한 인적자본은 우선시해야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인적자본을 양성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될까?

한국에서 수출을 주도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기술발전사업을 국가에서 하는 것도 한계점이 있으며, 대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도 한계가 있다. 결국 중소기업 연구소로 하여금 다양한 기술을 발전시키어 신자유주의 세계무역체계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기술력의 발전은 결국 대량생산을 얼마나 작은 투자금액으로 대규모의 효과를 보는가이다. 그 효과에서 인력에 대한 임금은 분명 회사 입장에서는 축소해야할 목표일 것이다. 한국의 생산품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구조에서 이제 점차 서비스로 변모하고 있다.

생산직이 서비스직으로 이직되면서 같은 업종이 서로 경쟁하여 다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빠진다. 게다가 골목상가의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대기업의 상업적 도전은 결국 국민 전체로 하여금 경제구조의 위기로 몰린다. 우선 내가 이 책에서 가장 동의하는 점들은 대기업들이 자본을 순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어느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가 조건 되지 않을 시에는 대기업의 상품은 결국 재고품이 되고, 소비는 없이 생산만 하여 상품이 돌지 않을 시 공황이라는 경제적 문제가 발생된다.

공황은 결국 기업, 국가, 국민 모두 죽음의 나락에 빠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한국에서 이미 서민층들은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그 후에는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음을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라는 세계경제체계에 그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국내와 동일하게 할 경우 국내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지금 그런 문제가 실제로 일어났고, 그 문제로 국회와 정부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계속 가정 부채는 늘어가고 있다는 통계수치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하는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 경제민주화에 대한 실천적 과제를 이미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내놓았다는 점이다. 당시 내가 군복무를 하는 시절이었기에 어떻게까지 여론이 매몰차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 단지 이 책이나 다른 책에서 보듯이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란 칭호를 노무현 前 대통령에게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 2007년 국민소득은 21,000 달러를 넘었고, 지금 그 정권이 이양 된지 5년이 다 되어도 그 수치는 변동이 없다.

그러면 경포대에서 대통령은 경제를 포기를 했는가? 아니면 경제를 포지티브를 했는가? 이 책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라고 했다. 왜 복지인가? 단순히 복지를 지원에 대한 막연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구조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가기를 원했다. 최근 청년실업난에 일자리 부족에서 취업희망자에 대해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이 문제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지금 1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의 임금에 직업의 지속성이 얼마나 부여되느냐이다.

한국의 최고 고질병 중에 하나가 유아출산저하와 노인고령화이다. 일한 사람들은 없어지고, 노인들조차도 노동시간이 늘어간다. 출산 후 육아문제로 영유가 부족해질 경우, 먼 미래 군부대에서 근무할 군인이 부족해 국방전력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은 나라에서 가장 투자할 대상은 사람이라는 점이고, 그것은 복지라는 필수불가결적인 선택지이다. 최근 복지에 대하여 반대하던 세력도 복지를 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 물가상승과 더불어 집세가 너무 비싼 이유다. 아파트 1채를 구매하기 위해 부부가 돈을 빌려서 십 년 가까이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남편 혼자 벌어 생계가 가능한 가정경제구조가 이제부터는 부부가 벌어서 같이 해결해야하는 실정이다. 물론 여성의 경제참여도가 여성 사회참여에 대한 점에서 긍정적이나, 그렇게 참여해도 실제 서민경제에 큰 발전이 없는 것 역시 문제라는 점이다.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복지만 우선하란 것이 아니다. 그 복지로 통해 경제성장을 보게 하는 것이 좋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이나 학생들이 대학교까지 진학하여 고급기술과 전문지식을 쌓고, 그것을 바탕으로 산업체나 연구소, 행정업무에 사용하면 그것 역시 경제적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들로 하여금 자유경제시장에 대응이 될 수 있는 인재육성은 시장경제에서 보자면 플러스면 플러스지,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다. 우수한 인재가 많아야 국가경쟁력이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연구자들의 성과에 의해서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자원의 고갈과 에너지의 부족,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함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는 오로지 인간의 능력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것을 복지적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환경공학 전공자의 눈에 본다면 한국은 도시와 농촌의 개발의 차이로 인해 도시가 점차 과잉 성장했고, 농촌은 사람들이 얼마 살지 않을 정도로 황폐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계속 도시개발을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더 이상 한국은 개발위주로 산업구조가 아니라 관리유지 산업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생산의 이윤보다는 오히려 관리유지라는 지속적 안정적 이윤이 더 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비스 산업을 단순히 옆집 통닭, 피자집, 미용실 같은 것으로 동네방네 꾸밀 수는 없다.

일자리를 늘려주면서 같은 직종의 경쟁자들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은 폭 넓은 경제구조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래서 경제학은 경제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 체육, 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로 봐야 한다. 각 항목마다 경제라는 칭호가 붙지 않아도 경제와 무관하지 않다.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경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외의 다른 시야도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그것의 기초는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인 소양이다. 흔히 착각하는 것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은 손을 강조하는데, 적어도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사람들의 시장 자유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정하자. 어느 사람이 빵을 사는 이유는 그 빵집가게가 장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계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는 그 빵집을 사려는 사람처럼 그 빵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여건이 잘 구비되어 있는가이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의 자유에서 윤리성을 강조했지만, 지금의 경제에서 윤리성은 없이 야만이란 폭식만 존재한다.

노무현이 추구한 따뜻한 경제학에서 생각해보면, 그는 언제나 보수진영에선 좌파대통령, 진보진영에선 신자유주의 신봉자라고 했다. 사실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보력과 대응력이 안이했다. 이미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된 이후 세계의 냉전구조가 탈이데올로기로 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자체가 확고한 이데올로기로 되었고, 그것은 자본주의의 승리로 이어진 것과 다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부른 것이다. 그런다고 하여 재벌들에게 모든 이윤이 돌아갈 경우 국가에서는 재벌에게만 세금을 거둘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