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하지만 만들어 볼 수 있다.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 깨어 있는 시민이 던져야 할 7가지 질문
김병준 지음 / 개마고원 / 2012년 2월

대통령 선거 내지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모인다. 특히 이들 선거로 통한 정치적인 참여와 주장에 대한 발언은 결국 투표자 내지 지지자들에 대한 이익과 연결된다. 즉 정치라는 큰 사회적 구조에 따라 국가경제 구도가 크게 변하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 경제가 변화가 오면 국민생활에 많은 여파가 온다.

따라서 정치자들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많은 변수가 오는 것이 국가 경제와 사회이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나왔다고 하자? 그렇다면 투표자와 지지자들이 원하는바 모두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많은 대통령들이 당선 직후에 지지도가 엄청나게 상승하는데 반해, 임기 말이 되면 지지도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들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서 사회적 경제적인 흐름을 맥을 제대로 잡아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몰아붙인다. 물론 대통령이 많은 정치적 권력을 생각하면 대통령의 능력과 선택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다면 과연 모든 정치적 행보는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 책의 논지는 정치의 모든 선택은 국민이라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주의에서 투표로 통해 대표로 뽑아 간접적인 정치행보라고 하여 그 투표자들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묻는다.

오히려 국민 스스로 더욱 거기에 대하여 생각과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지 않으나, 그 정책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과 매체로 통한 정보의 전달력은 결국 국민 스스로가 분위기를 만들어가거나 또는 분위기에 휘말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문제는 대부분의 현대사회에서의 언론과 매체는 대형 미디어로 통한 일방적인 정보전달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오류라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번에 본인이 읽은 도서인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과 여부에 대한 점을 단순히 국민이 가만히 있거나 언론에 휘둘리기 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판단이 요구되는 것은 제시하는 책이다.

특히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책을 맡은 김병준 교수가 저술한 이 책은 정치학과 정책학적으로 모든 정치적인 현상이 단순히 대통령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깨어있는 시민”을 강조하면서 시민 계몽주의적인 그의 입장을 여기에 잘 나타내고 있다. 진보적인 대통령이면서도 신자유주의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경제성장과 분배에 대해 여기서 담론을 나누고 있다.

가령 페이지36을 보면 <진보주의자들은 반대할 줄만 안다. 말하자면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있으면 이를 반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대안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며 왜 추구하는지에 대한 합의도 없다. 결국 반대만 한다. 그리고 반대하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지만 집권을 하기나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분열하게 되어 있다.>

정말 그렇다. 어떻게든 정치적인 결정으로 통한 정책실행에서 많은 반대론이 있었다. 가령 공군 출신자인 본인으로 과거 정권에 B-747 구매에 대하여 상당히 동의했다. 당시 공군장병 중의 하나라는 사실과 실제 군사작전 업무에서 대통령 의전행사나 국빈행사 관련하여 업무를 봤을 때 대통령 전용기가 B-737은 규모에 어울리지 않았다. 게다가 외국 순방을 다닐 경우 B-747 급의 대형항공기만 가능했다. 일반 항공기는 순항거리와 능력이 장거리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전용비행기 교체에서 반대를 하던 사람들이 지금에서 다시 하자고 했다. 대통령 전용기 B-747이 없는 문제로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일반 민간항공기 대여에 사용해야 했다. 1번 대여하는데 수십억에서 수백억이란 금액이 필요하므로 당시 공군장병 입장으로 꼭 필요한 일이 무산되었다. 물론 지금 반대한 사람이 B-747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나, 그런 국가정치외교적인 업무에 대하여 생각하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정책추진에서 많은 권력적인 요소는 국회에서 나오나, 그것을 흔들 수 있는 기반은 국민들로부터이다. 국민들이 얼마나 깨어나기에 충실하냐의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이란 소리와 함께 신자유주의자 선봉자란 두 가지의 의미를 합하여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했다.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에서 발생되었으며, 국가가 최대한 시장 간섭을 배제한 시장구조다.

하지만 좌파라는 것은 이른바 마르크스주의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 노동자의 인권과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것이다. 이 2가지의 토끼를 잡으려면 결국 한 쪽에 치우치면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 정치사회에서 언제나 나오는 말은 경제위기, 빈곤층의 생계문제, 양쪽으로 분열된 경제 등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던 국민에 대한 계몽주의적인 태도이다. 하지만 그 계몽이란 과거에 신화적인 요소에 젖은 사람들은 억지로 정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계몽이 또 다른 억압이란 신화를 창조하는 아이러니가 다시 발생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면 그 구성원에 따라 사회적인 변화가 바뀐다. 신자유주의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현대국제사회는 모든 것이 자본주의에 의거한 경제활동에 따라 변화한다. 과거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국가자본주의이지만)도 역시 시장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국제적인 경제, 정치, 외교, 군사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즉, 세계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그 변화에 따라 시장중심의 사회에서 소수약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기업 중심과 수도권 위주의 개발정책에서 소외된 중소기업과 비수도권 내지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시장과 계층의 분리는 결국 사회적인 왜곡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특히 내수시장과 관련하여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사회적인 경제구조는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 유리한 위치에 있는 계층과 유리하지 않은 계층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사실이다.

경제활동이 대기업에서 잘 되면 중소기업에 저절로 내려온다고 하나 막상 그것이 잘 되면 계층단절이라거나 서민경제의 위기는 그렇게 쉽게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페이지210의 내용은 보면 <더욱이 더 어려운 것은 제1차적인 분배의 영역에 있어서 수출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와서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고, 대기업의 노동자들까지 엄청나게 배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가지 않고 또 일반 다른 서비스산업으로도 확산되지 않는 소위 생산과 분배과정이랄까, 산업간 분배과정이랄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단절이 어떻게 극복돼야 될 것이냐에 관해서 아직 어느 두뇌집단도, 정부를 포함한 어느 두뇌집단도 그 점에 관해서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할 만한 정책 제안을 해온 곳이 없습니다. 정말 밤잠 안 자고 고심해도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준 우리 한국의 두뇌집단은 없습니다.>

이 말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대기업 회장과 함께 간담회에서 한 이야기다. 국가경제의 발전과 거기에 따른 시장규모 확대, 또한 분배의 증대는 전반적으로 다 같이 잘 살아가자는 뜻이다. 이 책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인정했다. 인간의 욕망은 부정하기 보다는 그 자체를 인정하고 이것을 통해 어떻게 절충하는가 라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제구조,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적절히 맞물려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국민경제는 개선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반사이익으로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치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책임전가하려고 한다. 그런다고 해서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문제의 본질로부터 멀어져서 해결의 구체적인 대처기능까지 상실할지도 모른다. 결국 얼마나 제대로 알고 판단하는 몫은 결국 정치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역할이다.

그것이 제대로 갖추지 않은 시민들이 가득하면 죽음으로 이르는 병이라는 니체의 말처럼 정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죽음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무용지식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처럼 올바른 지식은 반드시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정치적인 의무이기도 하다.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겠지만, 99%를 위한 대통령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을 선택하는 유권자의 숙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