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6조 [별표2]를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온다. 국내 군사기지 중 군사공항의 위치가 광역시 기준으로 구까지 도지사 관할이면 시나 군까지 위치가 제시된다. 여기서 K-1은 흔히 부산광역시 강서구, 즉 김해국제공항이 위치한 공군기지이고, K-2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K-2라는 기지가 있다. 이중에 K-2라는 기지는 독특한 편이다. 모든 기지가 특성이 있으나, K-2기지는 공군전투비행기지만 아니라 남부사령부와 군수사령부가 위치하여 상당히 규모가 큰 공군기지이다. 문제는 대구광역시가 점차 도시화되면서 군사공항 인근에 많은 주거시설이 들어오고, 여기에 대구국제공항까지 취항하면서 많은 민간인들이 대구공군기지를 민간공항시설로 이용하게 된다.
아쉬운 사실은 국내 대부분 공항은 군사공항을 토대로 만들어져 있고, 본래 김포공항도 한국전쟁 이후 군사기지였으나, 이후 민간공항으로 활용되었고, 광주공항과 원주공항 게다가 포항공항 등도 군사기지이다. 제주공항의 경우 민간공항이나, 위성사진에 보면 제주공항은 표시되지 않는다. 민간공항이나 공군 수송기가 정기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일반적 민간공항인 양양공항 무안공항도 비상시 군사용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 공군 작전력은 필수가 되었고, 20세기 걸프전에서도 미군의 주요전력이 전투기였다.
21세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공군이 먼저 타격하고 육군 및 해병대 전투인력이 투입된다. 이번에 내가 글을 쓰면서 공군전력에 대해 제시하는 이유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는 이유이다. 20세기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가 도래하면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재래식 무기가 주된 전력인 육군 위주로 편성되어 왔다. 보병 병과를 중심으로 포병과 전차부대 등이 같이 작전을 수행하였지만, 20세기 전투기의 발달은 전쟁양상을 다르게 만들었다. 육군 1개 대대가 만일 공군 전투기 1대와 전투를 펼치면 20세기 중반까지는 육군이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항공기의 발달은 소총의 총알이 닿지 않은 고도까지 상승하고, 공중에서 발사되는 폭격은 가히 공포의 대상이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미군에게 패배한 이유가 핵폭탄의 투하지만, 문제의 폭탄은 그냥 일본 본토를 강타하는 게 아니라 공군폭격기의 고도비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항공기에서 투하한 2대의 핵폭탄이 20세기 운명을 바꾼 것이다. 물론 상대진영의 통제관리를 위해서는 육군부대가 최종적으로 투입되나, 육군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제공권의 우선과 적진의 무력화가 우선이다. 이런 점에서 공군의 전투력은 20세기부터 큰 변환으로 다가왔고, 21세기를 도래하면서 공군의 전투력은 더욱 막강해졌다.
기존 국방부 관료체계에서 국방부장관은 대부분 육군참모총장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장군들이 위촉받았다. 육군의 전투력이 국방부의 중심이나, 이번에는 공군참모총장 출신자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육군중심에서 공군중심의 국방부행정이 이관이 돋보인 점이다. 물론 제일 중요한 점은 인구의 감소이다. 최소 전투인력 60만 이상이었던 시절, 일반남성의 징병과 모병으로 병력운용이 가능했으나, 최근 50만명 수준으로 감소되기 시작했다. 육군의 보초나 통제를 인원이 아니라 CCTV나 기계화 시설로 교체되고, 간호장교 및 일부 여군사관을 제외하면 보이지 않은 여군도 전체 병력의 10% 이상까지 근무한다.
일반 병사를 제외하면, 장교와 부사관을 생각하면 2만 명 수준까지 갔다면 충분한 전력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육군에서 보병전력 충원대상인 일반남성이 점차 줄어들면서 국방개혁은 단순히 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실을 반영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전력충원 대상은 공군이다. 전투가 시작되면 우선 전투기가 활주로에서 출동하여 적진의 레이더기지와 공군기지 그리고 참모들이 모인 작전지휘시설부터 강타한다. 그런 전투기를 제대로 통제와 지휘하려면 전투기를 몰아본 사람만이 그 감각을 제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이번에 처음으로 공군기지인 K-2에서 거행했다. K-2기지는 대구광역시 위치하고, 대구는 보수의 야성이 깃든 도시이다. 보수의 텃밭에 진보진영의 대통령이 갔다. 왜 하필 대구공군기지인가? 라는 점이다. 내가 공군에 복무할 때 인상적인 일이 있었다. 갑자기 비상이 걸려 전 부대원이 비상대기를 하게 된 점이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일본자위대 공군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하여 대구기지의 F-15K 전투기가 출동했다. 울릉도와 독도와 가까운 비행기지라면 원주나 강릉, 예천 또는 청주와 충주도 있다. 그런데도 대구에서 출동했다.
국내 활주로는 남쪽과 북쪽으로 이어져서 만일 위의 비행장의 전투기가 출동하면 직선방향으로 비행하여 선회하는 시간이 제법 걸린다. 항공기 속도는 마하 2 정도, 약 초당 700m 이상 날기 때문에 급선회하기 위해 공간적 여유, 그리고 상공의 민항기 및 조류 등도 있다. 그래서 독도에 출진한 기지는 대구일 수밖에 없다. 대구에서 독도는 북동측에 있어 살짝 동측으로 비행기체를 조종하면 되는 것이다. 당시에는 일본자위대 불법침입에 출동했다면 최근에 러시아군용기가 침범했고, 또 출동했다. 게다가 국군의 날에도 독도 상공을 비행했다. 이것은 독도에 대한 영공수호에 대한 의지이고, 최근 한일무역 갈등이 정치적, 경제적 마찰에서 군사적 영역까지 이어진 셈이다.
해군 전투함이 바다위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데,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저공비행을 하여 위협을 가했고, 일본은 한국해군 전함의 레이더를 마치 타격을 위한 알람인 것처럼 꾸며, 여론을 조작했고, 심지어 자신들의 국정관련 도서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았다. 이것을 보면 1875년 운요호 사건이 떠오르고, 그때 조일협약을 맺어 제물포조약과 한일을사늑약까지 이어진다. 일부로 미끼인 꼬리를 잡게 하여 그것을 토대로 조선을 망하게 한 일본의 전략은 여전한 셈이다. 북한과의 외교에서 친화적 정책을 펼친대도 기본적으로 군사전력은 전방에 육군이 있고, 공군전투기는 북측으로 출동을 하게 금 만들어놓았다.
문제는 새롭지 않으나 새로운 적으로 다가오려고 한 일본의 위협이다. 사람들은 한국이 미국의 우방이라 여기나, 사실은 극동아시아 미군의 전략은 일본이 더 중요하다. 오키나와가 동아시아 미군기지가 중심이고, 괌에 위치한 미군 역시 상당한 전력이다. 20세기 해체한 소비에트의 러시아도 최근 중국과 협력을 하려하고, 미중경제전쟁, 이에 한일 간의 갈등이 21세기 도화선이 한반도에 있다. 세계열강은 평화와 경제를 외치나 그 이면에는 언제든 상대 국가를 어떻게든 노예로 만들기 위해 준비한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돈과 권력을 추구한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욕망이란 거대한 목적이 되는 대상이다. 하지만 돈과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한국 사람인 나로서 돈이 많아지고, 어느 정도 권력이 있다면, 그것을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을 경우 제일 먼저 아버지의 묘부터 다시 정리하는 것이다. 아버지 고향과 다른 이 도시의 추모공원 납골당에 모셔져있다. 그 유골을 가지고 아버지 고향에 묻힌 조부모님 슬하에 모시고 싶다. 그리고 증조부모, 그 밖의 증증조부 및 선조들의 무덤을 한 곳에 모아 제대로 묘지를 만들고 싶다. 그게 내 바람이나, 한편으로 후손이 성묘하기 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점에서 아베는 어떠한가? 아베의 외조부는 완벽한 태평양전쟁의 1급 전범이고, 그 집안 자체가 극우성향이다. 아소 내각위원 역시 아소광산을 토대로 성장한 극우성향의 집안이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가졌다. 그리고 더 나아가 원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정체성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인간이 가진 것이 없거나 혹은 다 가져도 찾게 되는 게 정체성이다. 그들이 원한 정체성이란 20세기 초반 일본이다. 경제대국에 군사적으로 동아시아를 지배하던 군국주의적 사상이다. 에도시대의 도쿠가와 시절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라져야 할 대상이나, 도요도미 히데요시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인이 좋아하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그들의 영웅성을 미화시키는 게 단순히 게임콘텐츠만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문화적 요소로 전복시키는 것이다. 예전에 모애모애 조선유학라는 국내 라이트노벨이 있었다. 여자주인공인 송시연의 원래 이름은 우암 송시열로 하려고 했다가, 우암 송시열 후손이 크게 반발하여 흑역사로 남은 라이트노벨이다. 정체성이란 바로 그러하다.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단순히 돈과 권력을 넘어 정체성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움직인다. 정체성을 제외하여 돈과 권력을 추구하면 공허의 허무만 존재하고, 돈이 없으면 생계가 되지 않고, 권력이 없으면 소외된다. 돈과 권력 그리고 정체성의 적정수준의 균형은 현실을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해 누군가는 정부가 너무하다거나 혹은 잘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강제징용을 끌려간 외조부, 친가쪽 할아버지가 있는 나에겐 아베정권이 좋게 볼 수 없다. 단지 말하고픈 것은 국제정세에서 적당히 상대방의 도발에 넘어가주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적정수준에서 끊어야 하는 게 답이다. 최근 항공관제권에 대한 비용문제나 또는 동해 어업권에서 외교적 갈등과 군사적 대립을 넘어 경제적 문제도 숨어있다. 경제적 문제는 국민생계와 관계있다. 독도새우가 먹고 싶은데,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닌 순간, 그 새우 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독도를 빼앗기면 국내 항공료 가격도 오른다. 물론 독도 주변해역에 새우만 있겠는가? 각종 해양수산물이 어획된다.
신선한 식탁까지 위험하게 될 수 있다. 한국의 서해는 해수수질이 깨끗하지 못하고, 게다가 중국대륙에 막혀 물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 남해는 수온이 높고, 그나마 동해쪽이 수온이 낮기 때문에 다양한 생선이 포획된다. 한국의 이어도는 제주남측에 위치한 대한민국 영토이지만 한편으로 군사기지이다. 위성사진으로 보이지 않고, 대신 군용헬기가 내릴 수 있는 H자만이 지도에서 보인다. 암초로 형성된 섬이 발견되면 일본은 당장 자위대가 출동하여 일본 국기를 꽂고, 그 후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기지화를 시킨다. 독도가 일본이 차지하면 군사기지화를 노리면, 그 뒤는 어디를 노리게 될 것인가? 운요호처럼 서해는 제법 일본 본토에서 항해거리가 있지만, 독도는 바로 한반도에 대해 일본의 입장에선 중앙기착점이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전진기지가 나고야지만, 한편으로 대마도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대마도주가 임진왜란에서 고니시의 사위로 출전한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버거운 문제이다. 물론 군사적으로 일본과 무력충돌로 인한 전쟁까지는 무리성이 존재하나, 군사적 강약은 외교나 경제에서 큰 압력으로 다가온다. 국군의 날 행사가 대구공군기지에서 거행된 점은 단순하지 않다. 대구기지에 F-15K가 있다는 점에서 F-35 기종 도입이전 최강 공군전력이고, 일본 무력도발을 제일 먼저 대응이 가능한 곳이 대구공군기지이다.
대구공군기지 소음문제로 이전을 할 수 있다고 하나, 현재상황에서 보자면 공군력 그리고 제공권이 제일 우선이 된 21세기 전투력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구공군기지에 대통령이 도착할 때 육로 또는 공군1호기를 탑승하지 않고, 수리온을 탑승했다. 육군1호기 헬리콥터를 탑승한 점이다. 육군의 헬리콥터를 이용한 전력이 큰 이점이 되고, 결론적으로 제공권과 기동성능이 국방력의 우선순위로 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작년 고흥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에서 시험발사체가 테스트발사를 거행했다. 정밀고도 비행물체 개발은 곧 로켓, 미사일의 장거리 및 정밀타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미사일이나 로켓의 정밀성은 엔진의 추진력과 더불어 전산정보의 정밀화가 토대이다. 반도체의 성능이 결국 첨단무기의 결정권으로 이어진다.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무기를 제조하는 국가로 변모하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도 첨단무기라면 더더욱 그렇다. 기존 국군의 날 행사가 블랙이글스가 먼저 공중곡예를 펼치고, 전차와 보병부대 등이 사열하던 방식은 그저 보여주기 식에 불과하나, 대통령이 직접 전방부대를 찾아가 군사위용을 보여준 것은 아베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할 것이다.
10월 1일 이후, 10월 3일이 개천절이다. 이번 개천절 행사에 특별한 메시지가 나올까 기대했으나 큰 이변은 없었다. 오히려 광복절 때의 발언이 더 강력했던 것 같다. 개천절 행사에 나온 현정회장 발언이 있었는데, 사실 현정회는 서울 사직동에 있는 단군성전을 관리하고, 단군과 관련된 문화를 전파하는 업무를 맡은 기관이다. 독립군 대부분이 대종교 신도이고, 심지어 대한민국 최초 민주공화정인 임시정부 요인조차 대부분 대종교 관련인사인 점에서 국군의 날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개천절이 만들어진 이유를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게 아닌가 한다. 개천절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이유도 그렇고, 임시정부는 조선의 대한독립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국군의 시초를 광복군으로 보는 이유에서 과연 국군의 날과 개천절이 무관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