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수행 교수님 자본론 공부

자본론 공부 - 김수행 교수가 들려주는 자본 이야기
김수행 지음 / 돌베개 / 2014년 8월

김수행 교수가 작고하신지 3년이 다 되어 간다. 한국 경제학과 학문에서 그 분이 보여준 업적은 정말 탁월하다. 특히 고전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그리고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자유주의 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모두 알려주신 학자이니 일반 경제학자와 비교하여 그 기여도가 상당히 높지 않을 수가 없다. 김수행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했고, 영어 원문을 토대로 <국부론>을 번역하고, <자본론>은 독일어 원문이 아닌 영문 중역본으로 한국에 제시했다. 한국 마르크스 연구자로 <자본론>을 번역한 곳은 비봉출판사와 도서출판 길이란 곳이다. 비봉출판사는 김수행 교수님의 서적을 주로 출간한 곳이고, 도서출판 길은 강신준 교수님이 번역하여 출판한 곳이다.

한국의 <자본론>은 출판사 2곳에서 점유하고 있다. <공산당 선언> 정도는 많은 서적업체에서 발간하나, 유독 <자본론>은 2곳에서 서로 대조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임승수 작가의 글을 봤다. 이분도 한국의 마르크스주의 운동가이고, 그는 김수행 교수의 <자본론>을 토대로 글을 썼다. 그가 적은 페이스북 글이 생각난 이유는 최근 진보언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보언론사나 보수언론사는 모두 엘리트직종이 많다. 엘리트의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엘리트로서 보여준 행동들이 일반 서민 내지 대중과 부합되지 않는다.

보수언론은 대중을 겨냥하여 프로파간다를 내세우는 엔터테인먼트 계열이고, 진보언론은 대중을 선동하기보단 계몽하려 드는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다. 노 키드 존과 관련하여 보수와 진보는 서로 가게를 중시하거나 기혼여성의 권리를 중시하는 답 없는 게임을 했다. 하지만 김수행 교수의 <자본론 공부>에서 이미 그분은 알고 있었다. 진보라는 분들이 <자본론 공부>라는 간단히 정리한 이 책을 읽었다면 생각이 다르게 흘러갈 것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증가하고, 시장위축으로 인해 대부분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주변 다른 건물의 가격이 오른다. 문제는 주로 투기대상이 되는 아파트라도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상가건물,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위치한 번화가 역시 투기의 열기에 의해 임대료가 마구 올라간다. 2년 임대한 가게주인이 수입이 2배가 오르면 임대의 가격은 그 2배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된다. 잘 되는 가게 원래 계약자를 내보내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세운다. 이미 그 건물의 식당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다시 찾아올 확률이 높다. 높은 가게세로 문을 닫거나 가게를 옮기는 부류가 많다.

지방도시 중하위층들이 많이 밀집한 주거지에서 가건물로 된 점포 한달 임대료가 70만원이 이른다고 들었다. 만일 아파트가 몰린 대규모 상가건물이라면 점포세가 수 백만원에 이르고, 고기 집은 천 만원 이상 호가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이 올라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장이 혼자 열심히 일해도 돈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임대료의 고공행진이다. 편의점 한 달 임대료가 500만원이고,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 고용은 100만원이라고 하자, 만일 임대료가 20% 오른 것과 이번에 최저임금 20%가 오른다. 아르바이트생은 2명을 이용한다.

임대료는 100만원이 오르고,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월급은 40만원이 오른다. 사장은 수익에 빟해 지출이 많아 결국 아르바이트생 1명은 해고한다. 시간당 1100원 올라 일일 8시간 월 22 근무해도 20만원이 추가로 나간다. 임대료는 수 백만원이 나간 것은 아깝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상승은 아깝다고 중소기업이 죽는다고 한다. 1달 공장 임대료는 고정비용이고, 사람들이 먹고사는 월급은 고정비용이 아니라 호혜를 베푼다고 생각한다. 임대료의 상승은 물가를 오르게 하고, 가게 점포가 스스로 물러나게 한다. 그러면서 고용노동자가 해고되고, 개인 사업가는 상가 문을 닫는다.

점점 갈수록 대규모 자본의 상점이 몸을 키우고, 개인사업자들의 자리가 없어지고, 이들 역시 고용노동자로 편입된다. 계속 되는 반복적인 오류에 경제는 어렵다. 물건을 생산하면 소비를 해야 한다. 소비를 하려면 경제적 여건, 즉 생계수단의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로 생계수단이 확립되지 않으면 누가 다른 사람의 상품을 살 것인가? 친구가 옻나무 액을 파는 일을 하다 접었다. 처음에 옻나무 액을 사는 부류는 적당히 먹고사는 중산층이다. 하지만 경기가 나쁘게 되니 옻나무 액을 팔리지 않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돌기 위해서는 생필품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필품에서 조금 더 나아가 약간의 여유를 소비할 수 있을 때 돌아간다.

휴일을 늘려도 사람들은 집에만 있는 이유는 생필품도 비싸지만, 여행경비는 더욱 비싸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물가와 더불어 임금의 격차이다. 임금이 혼자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가족부양이 어렵다. 최근 결혼문제와 관련하여 비혼자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자유주의적 발상도 있지만,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물질적 토대가 결국 사회적 시스템으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결혼을 위해서 집이 필요하나, 집값이 너무 비싸서 통상임금으로 도저히 청년들이 자기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없는 것이다.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해야 하나, 대출도 어느 정도 수준을 지녀야 가능하다. 물가의 상승에 비해 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는 어렵고 최저임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 경제는 잘 안 돌아가고, 부동산 시장은 여기저기 몰리나,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 아닌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대기업은 해마다 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거기에 더해 프렌차이즈 시장까지 점유하여 동네가게들을 모조리 문 닫게 만든다. 그러나 막상 고용하는 인력은 정규직보단 비정규직, 비정규직보단 인턴 내지 아르바이트생들을 추구한다. 임금의 가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쉽게 해고될 수 있는 이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지켜야 하니 필요이상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것이다.

취업시장에서 늘 고용자들은 불안해야 한다. 서로 경쟁을 하고, 불리한 일을 마다하지 않으면 계약조건이 고용주에게 유리해야 한다. 자본주의시장사회라면 계약조건의 그 목적은 이윤의 추가 창출과 임금의 추가 저감이다. 지금 언론과 여론이 참 한심한 수준인 이유가 청년실업과 결혼문제를 운운해도 그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임금과 고용의 관계인데, 그 문제를 사회적 시스템이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는 것이다. 정말 그 개인이 공부도 안 하고, 아무 준비 없이 취업노선에 뛰어든다면 개인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대학4년은 기본이고 토익에 자격증 심지어 어학연수도 다녀와도 쉽게 자리를 찾을 수 없다. 물론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 경쟁자가 몰린 탓도 있지만, 그들의 노력에 비해 찾아오는 대가는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중소기업에 사람이 없어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란 점도 이유다. 사실 임금문제 가지고 최저임금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자들이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이라면 납득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받지 않는다.

자본론에 대해 공부하면 사회적 시스템이 경제적, 물질적 구조에 의해 지배받고, 법과 제도는 바로 그런 기득권을 위해 체계화시킨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해고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 존중받지만, 노조활동에서 비롯된 파업과 단체행동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결국 가지지 못한 자들이 불리한 결과로 마무리된다. 다행히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는 아직까지 군주정이 많았다. 프랑스는 민주정이 되다가 나폴레옹이 황제로 되고, 그가 몰락하지 부르봉왕가가 다시 집권하다 또 다시 나폴레옹3세가 집권하기도 했다. 독일이나 그 밖의 나라를 보면 왕이 없더라도 군사정권 내지 경찰세력을 지배하는 권력자들이 강력한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

경제학적으로 자유가 있었지, 그것도 모두의 자유가 아니라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현대사회는 그나마 선거제도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정부가 어느 정도 경영권자들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마저도 쉽지 않다. 대한항공 회항사건을 두고 항공보안법으로 보면 분명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9개월 징역으로 끝난 재벌가의 모습을 보면 그 황당함을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려면 사회적 권력이 어떤 관계성에서 드러나는지 이해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체계가 도입되기 전인 농업사회와 봉건시대라도 제물이 많은 영주나 또는 상인들이 많은 영향을 주변에 미쳤다. 화폐가 중심이 아닌 농산물이 중심일 때 상인은 영주에 비해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자금을 가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력을 넣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 공납폐단이 심한 이유가 관리들의 부정도 있지만, 상인들이 중간에서 이윤을 챙기기 위한 작업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대로 행정조율이 필요하나, 왕조시대나 봉건사회, 독재 및 관료주의 사회는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상인들과 담합하여 서로 이익을 나누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은 국민의 투표권에 의해 결정되고, 추후 그 투표권으로 심판을 받는다. 물론 심판하는 자들이 어리석으면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영주와 군주는 태어나면서 비리를 저지르게 되면 결국 반정이 따라올 수 있지만,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면 자신의 비리조차 하나의 정당성으로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론 공부>를 읽는다는 것은 최근 이슈화된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통용되기 위해 자본주의란 과연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다. 모두 힘들다고 말하나, 왜 힘든지를 모르면 아무 것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