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 삶을 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과 시행에 대하여
말콤 토리 지음, 이영래 옮김, 안효상 감수 / 생각이음 / 2020년 1월
평점 :
절판


이 책은 영국의 세금과 복지제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데 사실 그래서 조금 직접적으로 와닿기 보다 계속 우리나라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해서 조금 아쉬웠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현실성 등은 잘 설명되어 있었다.

노동자가 곧 소비자였던 경제구조가 마비되고 있고 경제활동 주체의 괴리가 일어난다. 지금의 경제 주체는 자본이고 데이터이다.

의학과 인공지능, 데이터의 활용으로 생산된 새로운 재화들을 가난한 노동자가 이용할 수 없고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노력도 할 수 없다. 진입장벽이 높아서 하루아침 배워서 숙련되던 그런 일자리는 없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무관해졌다.​

경제 주체들에게는 노동자가 가진 인력이 필요 없고 가난해지는 노동자는 새 기능의 산물들을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노동의 종말로 가난해진 노동자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제 무엇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본소득이리라는 것을 이미 예측했고 실현시키기 위한 몸살을 앓고 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 2013년에 발표된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에서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이 왜 좋은지에 대해 다루었다면 이 책<기본 소득은 왜 필요할까>는 실현 가능성과 시행에 대해 더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모두에게 주는 기본 소득은 세금이라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가능하고, 또 얼마를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행정상의 많은 변수를 고려야 보아야 할 난제인 것만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세심한 예측과 미래에 대한 선견지명이 요구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책이 다루는 사회학이 미래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포사이트가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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