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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집권플랜 -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
조국.오연호 지음 / 오마이북 / 2010년 11월
평점 :
어리석은 자들은 독단적으로 자신만만한데 반하여 똑똑한 자들은 의심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이 세상의 문제이다. 12쪽 러셀의 말
후배의 블로그에 갔다가 가슴을 찌르는 구절을 보았다.
후일담처럼 살지 마, 당신.
어쩌면 우리 세대는 80년대의 기억을 후일담으로 추억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 역시 변했다는 것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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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은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을 때 생겨납니다. 지지자들은 자기들이 지켜야 할 가치가 어떤 정치인 속에 있다고 판단하면, 그가 수난을 당할 때 마치 자신이 고통받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따라서 열정정적으로 그를 지지하고 보호하려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과 대중은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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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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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망명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파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님의 최근작 생각의 좌표란 책에서 삼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삼성반대를 외치는 지식인, 노동자들의 집을 가보면 삼성 제품이 가득한 것은 자가당착 아닌가라며 통렬히 지적하고 있다. 생각은 진보요 생활은 보수라는 이 책의 지적 그대로 386 아니 이젠 486이 되어버린 40대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교육문제에서 이론적으론 진보와 보수가 확연히 구분되지만 내 새끼의 문제로 돌아가면 진보나 보수의 행동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전교조 소속 교사인 친구도 자식의 사교육문제는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토론회마다 등장하는 것이 누구는 자식을 외국 연수 보내놓고 공교육살리자고 어불성설의 주장을 한다고 된불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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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괴로워하지 않고 아이를 경쟁에 밀어 넣고, 진보는 괴로워하며 아이를 경쟁에 밀어 넣는다.
보수는 아이가 명문대생이기를 바라고, 진보는 아이가 의식있는 명문대생이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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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149, 157. 김예슬선언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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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도합 10면을 진보,개혁 세력이 집권했다. IMF때문에, 준비되지 않는 정책, 수구보수세력의 흠집내기에 밀려 개혁다운 개혁은 하지 못한채 다시 수구 보수세력에게 권력을 내놓았다.
반값아파트, 반값등록금, 경제살리기란 공약 아닌 空約에 당했다. 지금은 공약이 백지화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님에도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잃어버린 10년(?)을 만든 정권의 책임으로 돌린다. 날치 예산안 통과후 자중지란에 빠진 한나라당의 문제도 지난 정권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하지는 않을런지.
다행이다 싶었고 경종을 울려준 금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무상급식이란 프레임, 개혁세력 연합의 승리요 안일함에 빠진 민주당에 대한 최종 경고장을 투표를 통해 발송한 셈이다. 우클릭하려던 민주당이 좌클릭을 하기 시작하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논의, 2012년 총선, 대선을 위한 다양한 진보개혁세력의 통합 혹은 연대, 새로운 정치세력화, 복지사회에 대한 논의들이 우후죽순으로 돋아나고 있다.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 제대로 준비해서 국민들이 무상급식과 같은 진보의 세례, 말뚝을 제대로 꼽아 정치적인 세례를 전국민이 한번 쎄게 받고나면 수구.보수세력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나 숲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오마이뉴스의 오연호기자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교수는 진보집권플랜을 세상에 내놓았다.,
동시대를 살살아온 386세대의 옆구리를 꾹 찌르고 불안한 미래에 시달리는 20대와 30대에게 손을 내미는
진보집권의 당위성, 특권과 불공정의 문제, 교육, 통일. 검찰개혁에 대한 입론을 제안하고 2012년 새로운 잔치를 벌리기 위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인물평을 곁들여 '자 이제 우리 손을 잡자'처럼 차이에 주목하기 보다 공통점에 눈을 뜨고 진보세력의 집권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한다.
지난 10년의 정책이 모조리 실패했다고 치더라도 권위주의의 청산, 민주주의의 문화가 꽃피어 현정권의 국민의 기본권탄압, 잘못된 정책에 대해 수만 수십만, 수백만 촛불꽃으로 피어나지 않았는가. 조중동이 아무리 날뛰어도 인터넷, SNS를 통해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민의의 함성을 공안검찰도 이젠 막을 수 없다.
서해교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해도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바로 지난 10년간의 정책이 모두 허사는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란다. 이 책의 저자와 다른 시각의 사람들이 본다면 좌빨타령이 절로나올 시각이다.
2012년은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가 동시에 치뤄지는 아주 중요한 해이다. 날치기를 통해 형님 지역구 예산은 펑펑, 기초적인 복지예산은 모조리 삭감..이것이 현정권의 본색이다. 뉴라이트에서도 현정권을 비판하고 급진보수세력도 현정부를 비판한다. 그러나 박근혜의원이 복지를 들고 나왔다. 현정권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대선이나 총선에선 연결점 자르기로 급대응하지 않을까? 솔직히 현재 부상중인 수구.보수세력 대선후보보다는 진보.개혁세력의 대선후보가 약한 것은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골치거리중 최고의 골치거리가 바로 부동산, 교육, 남북문제, 경제문제다. 지금까지 논의가 원론적인, 지난날 주장과 배치되는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가슴에 팍팍 꽂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했고 차이를 먼저 보니 분열로 정권을 내어준 것이다란 진단에서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대안, 통큰 정책을 말한다.
지금 이대로 갈것인가? 아님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새로이 정립할 것인가?
앞으로 2년, 인물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슴에 와닿는 통큰 정책, 힘있는 세력화로 집권초기에 진보정책의 말뚝을 쾅쾅 박을 수 있는 진보집권의 플랜이 나왔으면 좋겠다.
무상의료실현, 반값등록금 실현, 반값분양가실현, 경제의 민주화,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 0~4세까지 무상보육, 무상의료 지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칠레의 전직 여자대통령의 초기 정책 성공으로 출산율이 올라가고 재출마를 바라는 국민이 늘었다고 함) 등의 통큰 정책을 이슈화하여 무상급식 프레임으로 승리한 지방선거의 영광을 2012년 총선, 대선 압승 플랜이 바로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한 진보집권플랜의 목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