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일제의 조선침략사

일제의 조선침략사
야마베 겐타로우 지음, 유달영 외 옮김 / 대학서림 / 2005년 7월

운요호사건1875, 강화도조약1876 전후 조선말기 사회상과 세계정세로부터 한일합방1910까지를 유려하고 이해가 쉽게 사건의 유기적 관계로 그려낸 역사 수작이다. 근거자료는 역사적 조약,지침,문서,서신들은 일본 내부의 내밀한 자료로부터 제시된다. 아마베 겐타로 선생의 수고, 노력에 감사드린다.

[100자평] 일본과 서구의 식민통치 비교

일본과 서구의 식민통치 비교 ㅣ 비교역사 문화총서 2
강만길 지음 / 도서출판선인(선인문화사) / 2004년 2월

일제의 조선 식민통치가 다른 열강들의 식민통치에 비해 훨씬 가혹했다 한다. 그런데 다른 열강, 즉 인도를 지배한 영국, 인도차이나의 프랑스, 필리핀의 미국 그리고 일제 식민지였던 대만, 만주 통치를 서로 비교해 배워본 적이 없다. 이 엄밀한 비교를 통한 객관성, 합리성 확보가 이 책의 의도다.

일제 자료로 밝힌 식민지 조선 통치의 실상

일본의 식민지 조선통치 해부
야마베 겐타로 지음, 최혜주 옮김 / 어문학사 / 2011년 2월

야마베 겐타로(1905~1977)

평생을 두고 도서관에 박혀 일제의 한국 식민지배 자료를 뒤지고 책을 쓴 일본의 역사 연구자이다. 책은 몹시 간명하고 엄밀하게 추려 엮은 내용으로 특히 전체적인 흐름과 유기적 인과관계를 잘 보여준다. 제시된 근거와 자료는 전부 일본 내부의 자료와 서신, 공문서를 가지고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가치있다. 

19p. (한국합병의 의의) 천황의 「병합조서」가 나온 날에 「한국합병에 관한 조약」이 발표되었다.(1910.08.29.) 이 조약의 제1조는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페하에게 양여한다”로 되어 있다. 이 조문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곡해와 속설이 있어 온 조문이다. 요컨대 한국을 일본이 병합한 것은 침략에 의한 것이 아니고 통치권의 원만한 양여(讓與)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엄정한 국제법의 학설에 의하면 이와 같은 속설은 성립될 수가 없다. 병합 당시부터 국제법의 학설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취급했던 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

“소위 병합이란 것은 한국의 국제법상의 인격자로서의 존재를 없애고 본래 한국의 영토였던 토지를 일본 영토로 하고, 본래 한국의 국적을 소유했던 인민으로 하여금 일본 국적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이라는 국가를 소멸시키고, 한국 영토권의 목적물이었던 그 신민을 일본 통치권의 목적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지만 법리를 바르게 말할 때에는 일본은 한국의 통치권을 양여 받는 것이 아니라 일본 고유의 통치권이 한국의 구 영토에 확대 행사되기에 이른 것이다.”

26p. (조선총독부의 개설) 

(합병 다음해 1911년(메이지44년) 일본 의회에 제출해 가결됨으로써 법률 30호로 공포됨으로써) 조선총독은 이 제령(制令) 공포권을 가지고 조선의 사법, 행정, 입법의 3권을 한손에 장악하게 되었다. 이 점은 대만총독도 마찬가지로 대만에서는 총독을 토황제土皇帝라고 했는데, 조선에서도 총독은 토황제인 것이다.

(※ 토는 토착의 의미. 일본은 1895년 (청일전쟁 후) 시모노세키조약의 체결부터 1945년까지 대만을 통치했다. 대만총독은 내각총리대신, 내무대신, 척무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었으며, 천황 직예(直隸천황 또는 중앙정부에 직접으로 소속하는 것)의 조선총독보다 지위가 낮았다.)

28p. (데라우치 총독의 언론 탄압) 데라우치 총독의 무단정치는 정평이 나 있었는데, 당시 조선에 잇었던 일본인 기자 샤쿠오 도호는 “각종 취체령(取締令 : 취체, 법률용어-법령, 명령 따위를 지키도록 통제함)을 남발해서 이를 극단으로 힘쓰게 하고 일반 인민의 자유를 구속해서 마치 군대에 잇는 것 같이 생각되게 함으로써 조선반도는 완전히 군영화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대로였다.

35p. (헌병정치 / 헌병보조원) 1909년(메이지42년) 1월에는 헌병 1명에 세 사람 꼴로(헌병보조원 약6,000명) 증원했다. 현병보조원의 참가로 일본군은 지방의 사정을 상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헌병보조원 중에는 의병 속에 숨어들어 첩보활동을 해서 일본군을 도운 자도 있었다. ......

그리고 이 헌병보조원은 의병활동이 수그러짐에 따라 정비되고, 사이토 마코토(1858~1936) 총독의 이른바 ‘문화정치’에 의해 1919년(다이쇼8년) 헌병정치가 폐지됐을 때에 전원 순사로 채용되었다.

38p. (즉결처분/범죄즉결례) 즉결처분을 받는 자의 다수는 사실상 조선인으로 그들은 습관상 권리에 대한 관념이 부족하다. 따라서 범죄에 대해 사법 관아에서 재판을 받거나 행정관청에서 즉결되거나 그간에 어떠한 차별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물론 즉결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내지인이건, 외국인이건 또는 조선인이건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로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_조선총독부시정년보 메이지 43년판

요컨대 일본인은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조선인은 행정관에 의해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든 것이 총독의 위임입법을 규정한 제령이다. 조선이나 대만은 일본의 영토지만 (일본의) 헌법이 시행되지 않고 총독이 사법, 행정, 입법의 삼권을 한손에 움켜쥐고 법률에 대신하는 총독의 명령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 명령을 조선에서는 제령(制令), 대만에서는 율령(律令)이라고 했다.

...... 또 대만의 식민지 지배로 이익을 얻은 일본인의 사고방식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헌법을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혀 논의될 일이 없었던 것이다.

...... (태형은) 이것도 조선인에게만 적용하는 형별이었다. 대체로 근대법 아래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형벌이다.

45p. (2. 조선의 사회 상태 / 동양척식주식회사)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성립은 병합 이전이지만 설립의 주도권은 일본정부가 가지고 있었다. 회사 설립안은 1907년(메이지 40년) 12월 가쓰라 타로(1848~1913)가 회두(모임 대표)로 있던 동양협회로부터 내각에 한국의 ‘척식신민(拓殖植民 땅을 개척하고 국민을 이주시키다)’을 위해 식민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면서부터 만들어졌다.

47p. 또 한국척식이라고 하지 않고 ‘동양척식’이라고 한 것도 의회의 설명에서는 타국의 국명을 가지고 아국의 법률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기 때문에 ‘동양’이라고 했다는 주지의 셜명을 하고 있다.

50p. 농업이민을 식민지에 보내는 구상은 대만의 점령소유로부터 시작되었다. 대만에서 이 일을 담당했던 도고 미노루(1881~1959)가 이민의 목적은 식민지에서는 언젠가 민족적 자각이 생겨서 사회적 불안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식민지의 요소에는 모국의 이민을 넣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에 주의하고자 한다. 일본은 만주사면 이후에 만주에도 농업이민을 보냈다. 즉 대만에서 일을 조선에서 했고, 다시 그것을 만주에서도 했다.

54p. (회사령의 공포와 그 의의) 말할 것 없이 (회사령 제정은 식민지) 민족자본 억제를 위해 제정한 부령(府令)이다. ...... 데라우치 총독이 회사 기업을 억제했던 것은 주로 조선인 기업이었고, 일본인 기업은 자진해서 불러들였다.

57P. (토지조사) 조선에서는 토지의 근대적인 사법상의 권리로서 토지사유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이 토지소유권을 제도상으로도 확립하는 것은 토지를 손에 넣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일본거류민의 토지소유를 법률상으로 확정학시 위해 한국정부로 하여금 급히 부동산법규를 만들도록 했다, 본격적이고 전반적인 토지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토지조사를 1910년 3월에 한국정부가 시작했고 9월부터는 조선총독부가 이를 인계했다.

98p. (3.1운동 발단과 배경)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파리강화회의에서 미국의 윌슨이 제안한 14개조의 소위 윌슨강령 제11조는 ‘약소민족의 원조’를 천명하였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미 제국주의의 기만정책으로서 타국의 식민지를 가로채는 책략에 불과했다.

이것은 미국의 식민지인 필리핀이나 푸에르토리코의 자결(自決)을 허락하지 않고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했던 사실로서도 알 수가 있다. 그렇지만 민족해방운동의 힘도 약했고, 러시아혁명의 진상도 아직 확실히 몰랐으며, 민족적 자각이 충분하지 못했던 피억압 민족은 어디서든지 이 윌슨 강령을 기꺼이 맞이하였다. 이 당시 사회주의운동도 노동조합도 없었던 조선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132p. 미국의회에서 조선 독립이 의제가 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조선인에게 환상을 갖게 했다. 미국정부의 후원으로 파리강화회의 또는 국제연맹에 의해 조선의 독립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조선인들에게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상하이의 임시정부는 조선인들의 일부에 있었던 이 환상 위에 세워졌던 정부라고 해도 좋다.

이승만은 미국으로부터 임시정부에 종종 편지를 보내서 미국에서의 일이 잘 되어가고 잇는 것 같이 말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미국의회도 강화회의도 국제연맹도 조선독립 문제를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았다. 임시정부의 이승만 일파가 최후의 희망을 걸었던 1921년 11월 워싱턴 회의는 최후의 환상을 보기 좋게 깨뜨려 버렸다.

낡은 민족주의자들은 식민지 약탈이 본래의 사명인 제국주의에 기대어서 (조선)독립을 달성하려는 난센스를 진지하게 연출하고 있었다. ......

3.1운동의 한가운데 생긴 조선 민족혁명의 출발이 상하이 임시정부가 붕괴하는 날부터 시작된 것은 현재 조선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 상하이 임시정부 해체의 징조는 야심가들의 탈락과 조선총독부의 매수와 더불어 점점 심해졌다.

1921년 4월 19일 상하이에 있었던 독립신문사 사장으로 3.1운동의 중심인물의 한 사람이었던 이광수가 조선에 돌아왔다는 사실은 많은 조선인을 실망시켰다. 이광수는 조선총독부의 주선으로 동아일보사에 들어갔다.

172p.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 데라우치나 하세가와는 오로지 탄압 하나로 통치했기 때문에 무단통치였다. 사이토 총독은 탄압정책도 교묘하게 한 이외에 조선인 매수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문화통치라고 하는 것일까?

매수정책은 사이토의 옛 동료였던 사카다니 요시로(1863~1941)도 독립선언 서명자 “33명과 같은 자를 호출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개혁을 행하면 같은 일을 해도 조선인은 크게 만족하고 자연히 조선 인심으로부터 귀복(歸服)하는 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가 사이토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다. 이 일도 사카다니의 충고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사이토는 확실히 이를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33명의 인사들은 저 3.1운동 선언서를 쓴 최남선을 비롯해서 거의 전부가 매수되고 말았다.

이런 일도 원인이 되어서 민족주의자는 민족해방운동의 지도권을 점차로 잃어버리고, 그 후 조선의 민족운동은 공산주의자가 점차로 지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역설적이지만 사이토 총독이 조선인을 위해 다소라도 좋은 방향으로 통치를 했다고 하면 이 점뿐이었을 것이다. 나는 사이토 총독의 통치가 문화정치라면 하세가와, 데라우치의 통치는 요순의 통치라고 말하고 싶다.

199p. (노동자. 농민의 운동) 그러나 간토대진재 때의 조선인 학살은 모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던 일본인과 조선인 노동자의 제휴를 망쳐버린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간토대진재의 혼란을 이용해서 가와이 요시토리(초대 공산청년동맹위원장으로 대진재 시 구호활동 중 경찰에 학살됨) 등을 죽이고 조선인 대학살을 감행한 지배자는 일본의 노동운동을 후퇴시키고 노동운동을 좌우로 분열시켰다.

271p. (만주사변, 대륙병참기지) 어쨌든 ‘산미증식’ ‘농촌진흥’의 슬로건으로 상징되는 중농정책에서 ‘농공병진’으로 바뀐 것은 만주사변 후의 진전과 일본의 대륙침공과 크게 관계가 있다.

283p. (한국을 병합한 다음해인 2911년 6월 야마가타 아리모토(1838~1922)가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 ‘군사상의 요구에 근거를 둔 조선과 만주에서의 철도경영방책’ 의 ‘4. 결론’ 전문)

조선과 만주에서의 철도경영은 전적으로 러시아 극동정책에 대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래 동서정국의 발전에 대해 조선을 방어하고 아울러서 이의 개발을 도모하며 또 만주에 부식한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기관의 완성을 기한다. 우선 조선 종관철도(부산-경성-신의주)와 안봉선(안동,단둥-봉천)을 지나 장춘(광동군사령부 소재지)에 이르는 철도를 전략 간선으로 한다. 이를 복선으로 개축함과 동시에 필요한 윤전재료를 풍부케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병략 상 초미의 급무다. 또 이 간선의 기점인 마산 부근에 적당한 상륙설비를 하는 것도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요건이다. 요컨대 조선과 만주에 있는 철도의 경영는 오로지 군사상의 요구를 주안으로 하고 반드시 제국의 영원한 이익에 비추어 눈앞의 작은 이해를 타산해서 국가장래의 대 방침을 허술하게 하지 않고 착착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이로써 유사시에 신속하고 기민하게 최대의 수송 유효거리를 나타내서. 항상 적을 능가하는 병력을 집중하기 위해 계산이 어긋남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대륙에 부식한 우리 제국의 주권을 옹호하는 데 가장 긴요한 일이라고 믿는다.

318p. 일본이 항복한 1945년 8월 15일을 경계로 조선인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독립을 위한 태동은 일찍부터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합병과 이왕조(조선왕조)의 폐지에 반대해서 궐기했던 의병운동, 조선민족의 독립을 외친 3.1만세운동, 원산총동맹파업이나 광주학생운동, 항일빨치산투쟁 등 조선인들의 오랜 세월에 걸친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이 8월 15일에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35년간이 일본제국의 조선 통치는 끝이 났다.

동아시아 평화와 화해를 위한 한 걸음

동아시아를 만든 열가지 사건 -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이 함께 읽는 근현대사
아사히신문 취재반 지음, 백영서.김항 옮김 / 창비 / 2008년 11월

동일한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두고 바라보는 나라 또는 정권의 입장과 거기에 이해관계를 둔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 많은 견해와 해석이 있다. 그러나 항간의 얘기 같은 "서로 다를뿐 틀린 것은 아니다." 정도로 이런 입장과 해석들을 간단히 덮으며 역사 문제를 마무리 할 수 있을까? 

생사존망을 다투고 막대한 자원과 시간과 노력을 걸고 한둘이 아닌 다자가 서로 덤비는 역사 문제에 적용하기에는 간단히 어렵고, 한가하기 이를 데 없는 한계가 있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책은 일본, 중국 한국, 대만 동아시아 4국의 아편전쟁부터 현지까지의 역사 인식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특히 각국의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내용과 비중을 보여주는 부분이 특이하다. 더하여 비교 대상으로 삼은 각국 역사교과서 선택에서 다소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다음 세대를 위한 협력과 하나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치있다고 생각된다. 

장래 세대를 위한 역사 인식 판단 기준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이 책 안에서 뽑아본다면 아래와 같다.

339p.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한 토대의 중심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생존방식을 기반으로 한 기본적 인권존중(의식과 가치관)', 다음으로 '인권을 서로 존중하도록하는 보장으로서의 민주주의(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확보하는 근간으로서의 '인간의 안전보장(정치와 의지 그리고 실행력)'입니다. 

_야마무로 신이찌, 쿄오또대학 인문과학연구소 교수

14p. (아편전쟁 패배 후) “청의 황제는 영토를 잃었지만 위신은 지켰다고 생각해 연회도 그만두지 않았으며 사치스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아편전쟁 후 20년이 지나도 반성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했습니다.”

26p. 인기가 없는 정권이 하는 짓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손쉽게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일은 내정보다 외정이다.

51p. 서울시립대 정재정 교수는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걸어간 길을 돌아보며, “주변국의 위협을 강조하여 국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바로 일본이라고 말했다.

86p. 오오에 시노부 이바라끼대학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전쟁 직후,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었고 아시아 사람들의 희망은 실망으로 변했다. 일본의 (러일전쟁) 승리는 희망도 주었지만 즉시 실망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106p. 거기에 존재하고, 또 알고 있는데도 보지 않는다는 시각이 한일의 역사관 안에 가로놓여 있다. 명성황후는 그 상징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122p. (1차 대전 이후 파리평화 회의에서) 일본의 식민지 조선이나 칭따오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중국에게 기대감이 높았지만, 이 원칙은 비유럽권에는 적용되지 않아 조선, 이집트, 인도 등에서 민중운동이 시작되는 결과를 낳았다.

132p. (1911년 우창봉기와 중국 신해혁명) 이렇게 시작한 후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이 (임시 대총통 쑨원으로) 건국되었으나 (청조의 진압군 대장이였던)위안스카이(원세개, 이후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이 됨)의 독재정치를 거쳐 군벌이 할거하게 된 과정을 요약했다.

137p. 루신 ”원래 지상에는 길이 없었다. 사람들이 많이 걸으면 그곳이 길이 되는 것이다.“

141p. 거기서 루신은 ”어리석고 나약한 국민은 아무리 체격이 건장하고,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결국 무의미한 구경거리의 재상이 되거나 그 구경꾼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면서, 우선 ‘정신개조’가 먼저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문예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146p. (1931년 만주사변에 대한 조사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탄생한 국제연맹에 최초로 맡겨진 중대한 국제분쟁이었던 셈이다.

212p.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발상의 전환이 어려운 것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이다.

237p. 어느 나라나 ”미술관으로서의 박물관“에서 벗어나 어떻게 역사와 마주할 것인가를 열심히 탐색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한다.

미래의 전시에 관해 야스다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석의 유동성을 중시하고 싶다. 해답이 아니라 물음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다.”

244p. 냉전하의 전쟁은 이데올로기 대립을 배경으로 수많은 참극을 초래했다.

245p. 진실화해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집단학살의 해명에 힘써온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민중에게는 학살이야말로 전쟁이었다고 지적했다.

“학살에 가담한 경찰이나 우익단체에는 일본의 식민지배에 협력한 자들이 많았다.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그은 것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서였다. 분단과 전쟁의 비극은 식민지배의 유산이기도 한 것이다.”

248p. (주변 강)대국의 전략을 빼고 생각할 수 없는 반도의 운명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249p. 한국전쟁이 일본에 끼친 영향

① 전쟁 특수에 따른 전후 부흥

② 경찰예비대(자위대) 창설 및 강화

③ 미일안보조약 체결(일본이 공산권에 대한 방파제 역할 강조한 미국의 전략)

④ 오끼나와 미군 기지 증강

253p. “박정희 대통령 등 정부의 수뇌부는 일본이 한국전쟁의 특수로 전후 부흥에 성공한 것을 잘 알고 잇었다. 한국도 베트남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특수에 의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자 햇던 것”이라고 시즈오까 대학 박근호 교수는 설명했다.

259p. 1972년까지 미국 점령하에 있던 오끼나와 기지에서 미군이 베트남으로 출격했다.

278p. (한일 국교정상화의 세 얼굴)

동아일보 동경특파원으로 국교정상화를 취재한 권오기 “식민지시대의 관계를 청산하려는 이웃나라의 새로운 관계맺기, 냉전을 둘러싼 미국의 의도,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해 돈이 필요했던 박정희의 속마음이다. 어느 하나를 강조하여 한일 관계는 이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79p. (한일교섭연구 일인자 이원덕 국민대 교수가 말한 교섭 타결 원동력 두가지)

  “미국이 냉전체제하에서 공산권 봉쇄를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과 일본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연결시키려 했다.” 1961년에는 북한이 중국, 소련과 상호원조조약을 맺었다. “베트남전쟁 개입의 본격화와 중국의 핵실험 성공(1964년 10월)으로 미국의 압력은 최고조에 달했다.” 

  또 하나는 경제논리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원조를 점차 줄여나가 일본에 그 짐을 떠넘기려고 했다. 경제발전을 최우선하는 박정권은 돈도 기술도 없었다. 교섭을 타결해 일본에서 돈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교섭은 급진전했다. 

  “원래 주제였던 식민지지배의 책임 문제는 뒷전이였다. 그것이 훗날 반복될 역사인식을 둘러싼 마찰의 원점이 되었다. 당시 한국측이 역사에 관해 정의를 끝까지 주장했더라면 지금의 번영은 실현되었을까? 역사를 여러 개의 눈으로 봐야 한다.”

282p. 중일전쟁, 아시아 태평양전쟁의 종결 27년 후인 1972년, 일본과 중국은 국교를 맺었다.

284p. (1971년 4월 미중 핑퐁이교, 1971년 7월 키신저-저우언라이 비밀협상, 72년 2월 닉슨의 중국방문 닉슨-마오 회담, 미중 수교에 대한 두 나라의 속내) 

“기대 이상의 결과였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손을 떼고 싶은 마음이 강했고 우리와 그 점에서 일치했다. 대만 문제도 즉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더 심각해지지 않으리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미국도 소련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하여 (국경분쟁 중인) 소련에 대항한다는 마오쩌뚱 주석의 생각이 궂어졌다.”

(이후 한국에서는 1972.10.17. 박정희 10월유신으로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효력의 정지가 있었음) 

338p. 1840년 아편전쟁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권국가라는 국제체제의 기준이 전지구로 확산된 첫 번째 세계화 속에서 동아시아는 국민통합의 주요한 방식으로서 국어의 통합과 자국사의 보급을 택했습니다.

346p. 새로운 역사 교과서의 목적은 자국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 즉 자국역사를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동적인 국민으로 교육하는 일입니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독일, 프랑스 공통교과서 제2권은 학생들에게 서로 상이한 역사적 변명의 신빙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합리성을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야말로 의문과 사고를 촉진하고 타자에 대한 공감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351p. 근대국가가 생기기전에 세계의 모든 땅이나 섬이 하나의 나라에 속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한일문제에 대한 통관

한일 우익 근대사 완전정복
이영채.한홍구 지음 / 창비 / 2020년 1월

일본 우익의 행태는 소름끼치게 놀랍다.

내로남불, 자가당착, 견강부회는 누구를 막론하고 공분의 대상이다.

제발 우리는 똑같이 그러지 말자. 적어도 욕하는 그들과는 다르게 해보자.

40p. 당시 도쿄재판에서 연합군이 식민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이유는 영국이나 미국이 전후에도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유지하려고 했기때문이다.

43p. (1951.9.8.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때 일본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청구권협상은 양국간의 재산권협정이며 개인의 피해 및 재산권에 대해서는 미국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1955년 일본이 소련과 국교 정상화를 하며 평화협정을 맺을 때에는 소련의 수용소에 억류된 일본군인들의 사망, 강제동원, 임금 미지급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때 일본 정부는 소련과 맺는 평화조약은 전쟁피해에 대한 국가간 협의이며 개인의 재산 및 피해에 대해서는 개별 청구가 가능하다고, 개인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49p. 일본 극우세력은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 그리고 한반도 식민화 등을 겪으며 한반도가 일본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야 일본의 안전이 보장되고 유지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만약에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한반도 분단 유지 정책이 실패한다면, 일본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극우 보수세력들은 38선이 쓰시마까지 내려왔다고 하면서 제2의 한국전쟁을 기획할 수 있는 정치 토양을 만들어 갈 것이다.

56p. 야스쿠니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국가가 아닌 천황을 위해서 죽은 이들만이 합사될 수 있었습니다.

58p. 1989년에 죽은 히로히토(쇼와) 천황과 생전 퇴임을 한 현재의 상황 아키히토 천황은 (A급 전범의 합사 사실이 알려진) 1978년 이후 한번도 야스쿠니에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66p. 정치를 견제하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본 보수정치의 특성입니다.

72p. 국가가 개인의 죽음을 미화하고 영웅화하면서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추도 방식이 우리에게도 있었는데, 우리 역시 그 방식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면 야스쿠니 문제는 다른 방향에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76p. 일본군 '위안부'나 한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본에 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군인이 와서 총칼로 끌고 갔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세계 학계에서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 흔히들 말하는 팔레르모 의정서를 통해서 이미 강제성의 개념을 명확히 해두었습니다. 'trafficking'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불법 거래라는 말입니다.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행사, 사기, 기만, 권력 남용 등을 동원해 사람을 보집하거나 운송, 인수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일 종족주의』를 쓴 사람들은 모집이었고 관알선이었으므로 '강제연행'이 아니다, 자기 발로 갔으니까 '강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말은 국제법에 합의되어 있는 기초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79p.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좁은 민족적인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103p. 여러 전쟁을 수행하면서 일본은 점차 군국주의로 향해 갔는데, 이 과정에서 2.26쿠데타(1936)와 쇼와유신이 일어났습니다. 2.26쿠데타는 황도파라고 불리는 청년 장교들이 중심이었던 군부가 천황 친정을 주장하며 중앙정부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2.26쿠데타의 정신적 지도자는 '기타 잇기'라는 독특한 사상가였습니다

...... 아무튼 기타는 단일하고 강력한 지도자 아래에서 전체주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쿠데타는 불가피하다는 그의 생각이 2.26쿠데타의 사상적 배후로 지목돼 사형당했습니다. 2.26쿠데타는 도쿄를 장악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천황을 추종하는 황도파가 일으킨 쿠데타인데 바로 그 천황이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지요.

황도파의 정신세계와 박정희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6p. 요시다 시게루는 일본 전후 정치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요시다가 일본은 이제 살았다며 실제로 만세 삼창을 했다고 하죠.

108p. 기시 노부스케는 사실상 만주국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이런 만주 경험은 만주군 장교로 근무한 박정희와 잘 맞아떨어졌어요. 사실 유신 시대의 국방국가 한국은 만주국 모델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생겨난 한일 간의 유착관계에는 기시와 박정희가 얽힌 만주국 인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습니다.

155p. 이제 우리는 서구형 근대만을 표준으로 놓고 모든 사회를 거기에 끼워 맞추려는 시각에 대해 반박할 줄 압니다. 다른 발전의 길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전을 통해 입증해서 콤플렉스가 없어진 편인데, 1960~70년대 우리가 아직 후진국 단계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그런 반박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발전경로가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봉건이 있었고 스스로 자본주의를 반전시킬 가능성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게 자본주의 맹아론입니다.

   맹아는 싹이지요. 자본주의 맹아론의 핵심은 우리의 자본주의 맹아도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이 싹이 자라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었는데 일본이 와서 짓밟아서 실현할 수 없었고, 이식 자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요. 물론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맹아론은 말하자면 죽은 자식 나이 세는 격이지 싶습니다.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요?

208p. 기가 막힌 것은 (일본에서 북한으로 재일조선인을 보내는) 북송저지사업의 책임자가 백범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였다는 사실이지요. 

211p. 일본사회가 재일조선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것도 불합리한 일이지만, 한국사회가 재일조선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편견을 지닌 체 대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불합리합니다.

214p. 우리가 재일조선인에 대해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전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일본이 그 어느 나라보다 외국인과 피가 섞이길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25p.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 당시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가 격렬하게 반대운동을 벌였습니다. 일본의 야당과 진보세력이 반대운동을 주도했지요. 하지만 두 나라에서 일어난 반대운동의 맥락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식민지배 역사를 어떻게 많지도 않은 돈과 바꿔 팔아버릴 수 있느냐며 굴욕적인 협정을 접고 제대로 된 식민지배 청산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에 비해 일본에서 벌어진 반대운동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에는 1960년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반대했던 투쟁, 이른바 '안보투쟁'이 여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이 재무장하여 전쟁을 벌이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요. 그래서 한미일의 군사동맹 강화로 이어질지 모르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한 것입니다. 반대운동의 또 다른 이유는 일본의 자본이 한국에 투입되어 일본의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등장한 구호가 바로 "박정의에게 줄 돈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 였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 경제 지원을 하지 말라는 주장인데, 이 대목에서 당시 일본 진보세력이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의 한계가 엿보입니다. 바로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이나 한국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반대하는 것에도 분명 의미가 있었겠지만, 한일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보수세력뿐 아니라 진보세력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에서는 인권을 탄압하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고, 일본사회에서는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전태일의 분신 항거와 김대중 납치사건은 일본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지요. 일본인 중에는 전태일을 접하고 비로소 인권 문제에 눈을 떴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김대중 납치사건은 이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의 진보세력은 한국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납치사건을 대했지만, 그러지 못한 일본의 일반 대중에게 김대중 납치사건은 한국도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을 주었습니다. 한국이 강제징용 등을 사사건건 걸고넘어지는데 알고 보니 한국도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며 납치를 한 것입니다. 김대중 납치사건 탓에 한국은 정당성을 잃었고 일본은 자신들을 합리화했습니다.

270p. '일본은 한국의 통일을 이루어주지 못하지만, 우리의 통일을 방해할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