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험한 정치경제학

위험한 정치경제학 - 경제와 정치의 은밀한 거래에 관한 보고서
박훈탁 지음 / 더난출판사 / 2012년 8월

위험한 정치경제학
박훈탁 지음
더난 출판
311페이지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한 책이 출간되었다.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오늘날 우리사회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일뿐 ,
'실제'는 그러하지 않다는것은 매일 저녁 뉴스와 각종매체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런 정치와 경제의 관계는 비단 우리사회의 문제많이 아니다.
이 책은 작게는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이루어진 정치와 경제의 유착관계,
크게는 이번 금융위기의 진앙지였던 미국, 그리고 끝나지 않은 유럽발 금융위기등
경제위기엔 모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을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다.
 
선거철이되면 피선거권자들은 모두 사익대신 공익을 위해 일할것이라고 외치지만,
선거발표가 끝나면 그 중 일부는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만든다.
이런 부끄러운 일들은 매선거철마다 이루어져 어느새 '당연한'일처럼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100%의 신뢰가 없는 오늘날의 정치에서 '경제'와의 관계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와도 같다.
 
어렴풋이 알고있던 정치와 경제의 유착관계는,
이책에서 사실을 근거로하여 저자가 그 관계를 설명해준다.
새롭게 알게된 점도 많았고, 그동안 잘못알고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 있었다.
어떤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분석하느냐는 각 분석가들마다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저명한 국제정치 경제학자이며 '패권안정이론'의 저자 킨들버거에 따르면,
자유주의 국제경제체계에서 패권국이 되려면 기축통화를 포함한 자유무역을 위한 '국제 공공재'를 공급해야 하고,
최후의 통화 공급자로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위안화가 달러화를 밀어내고 글로벌경제의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를 관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관리할 수 있을까?
-책 258쪽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세계각국의 경제관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은 자료들을 통해
전해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되었다.
금융위기가 발생했을때 월가에서 많은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이 단체로 항의한 일들이 있었다.
'도덕'과 '상식', '공익'을 기본으로 하지 않았던 금융관계는 보란듯이 '이기적'으로 시작하여 '이기적'으로 끝났었다.
금융사범들은 많은 이익을 챙겼지만,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린 서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자의 덫에서 헤어나오기 힘들었다.
이런 사건은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도 큰 타격이 되었다.
패권국가라고 불리어지는 '미국'의 금융문제를 우리도 똑같이 답습해야하는것이 필요불가결적인가 싶기도 하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은법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우리 경제도 문제점을 '당연시'해야하는것인가?.
절대그렇지 않다.
급속도로 발전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우리경제발전에는 '발전'도 있었던만큼 어두운 점도 많은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잘못된점과 잘한점들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해석하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의 금융과제들을 투명하게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과거의 금융문제들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다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느새 내눈앞에 눈덩이 처럼 불어있는 '빚'으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무도 모르게 또는 모두다 알고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던 정치와 경제 이야기.
<<위험한 정치경제학>> - 정치와 경제의 은밀한 거래에 관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