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하루 교양 공부

하루 교양 공부 - 나와 세계를 잇는 지적 생활 습관 ㅣ 하루 한 공부
전성원 지음 / 유유 / 2022년 12월

새로운 시대는 각자도생이라는 새로운 삶의 정체성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탄생시켰다. 외환 위기는 끝났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의 시대는 계속되고 있다.

_ 국가부도의 날 중 - P1005

생전에 랭킨은 한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몬태나로 가는 가족을 태운마차가 원주민 인디언에게 포위되는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꼭 안고 있던 아기를 추장에게 건네주자, 갑자기 당황한 추장이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를 보여 준 것이라고 여겨 아이를 두고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통해 비폭력의 위대한 힘을 배웠다고 말헸다.

_ 두 번의 반대 중 - P1018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간은 노동의 주인이지 노동의노예가 아니다. 노동 현장에서 더 이상의 죽음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면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산업재해 관련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국가의 실패‘로 불러야 한다.

_ 기업살인법 중 - P1025

12세기 무렵 제3차 십자군 원정을 이끌었던 사자왕 리처드의 군대가 이곳에 주둔하며 살라딘이 이끄는 이슬람 군대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종교적 명분을 내세워 거의 200년간 지속된 십자군전쟁은 실제로는 동방 무역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벌어진 치열한 패권 다툼이었다.

_ 재스민전쟁 중 - P1047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와 ‘글로벌’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백인에 대해서는 ‘글로벌’을, 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 출신에 대해서는 ‘다문화’를 붙여 ‘다문화‘라는용어 자체가 차별의 언어로 쓰이고 있기도 하다.

_ 이주하는 인간, 호모미그란스 중 - P1051

지금 당장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해서 울부짖는 것조차 포기한다면 살아도 산 것이라 할 수 없다. 국가는 패하여 망할수 있고, 정부는 타협할 수 있지만 민중은 살아 있는 한 패배할 수도, 항복할 수도 없다.

_ 물 수 없다면 짖지도 마라 중 - P1060

필리핀은 1896년 아시아 최초로 민족주의 혁명을 일으켰고, 1901년까지 유지된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했으며, 서구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쟁취 (1946) 한 최초의 아시아국가였다.

_ 나를 만지지 마라 중 - P1088

[마이리뷰] 도쿄 이야기

도쿄 이야기 ㅣ 한국 근대 문학 기행
김남일 지음 / 학고재 / 2023년 4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에서 - P21

홍명희, 최남선, 이광수.
혹자는 이 세 사람을 일러 ‘동경삼재‘ 즉 ‘도쿄의 세 천재‘라 불렀다. 하지만 내남없이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없던 처지에서 그건 아무런 위안도 되지 않는 허명일 따름이었다. - P39

이인직이 유학하는 동안 한국 정부의 재정은 극히 나빠져 결국 유학생 소환령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인직은 이에 응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나갔고, 1903년에는 졸업장을 손에 쥘 수 있었다. 그는 주경야독, 열심히 공부했다. 문제는 그가 도쿄 정치학교에서 고마츠의 제자가 되고, 또 거기서 만난 조선인 동급생 조중응과 둘도 없는 친구로 사귀었다는 사실에 있는지도 모른다. 고마츠는 한일 병탄 조약의 실무 책임자였던 통감부의 외사국장 바로 그 고마츠 미도리였고, 조중응은 나라를 팔아먹은 정미적의 바로 그 조중응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머지않아 대표적인 친일 문인 이인직의 탄생을 목격하게 된다.

_ 동경 유학생이 간다 중 - P59

[마이리뷰]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리마스터판) ㅣ 창비 리마스터 소설선
정호승 지음 / 창비 / 2021년 8월

꽃 지는 저녁

꽃이 진다고 아예 다 지나
꽃이 진다고 전화도 없나
꽃이 져도 나는 너를 잊은 적 없다
지는 꽃의 마음을 아는 이가
꽃이 진다고 저만 외롭나
꽃이 져도 나는 너를 잊은 적 없다
꽃 지는 저녁에는 배도 고파라 - P15

[마이리뷰] 하루 교양 공부

하루 교양 공부 - 나와 세계를 잇는 지적 생활 습관 ㅣ 하루 한 공부
전성원 지음 / 유유 / 2022년 12월

2002년 유엔조약에 의해 창설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대량 학살이나 전쟁범죄 등 개별 국가가 기소할 수 없거나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계 123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 조약을 비준했지만미국·중국·인도·러시아는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2020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자행한 전쟁범죄 의혹을 수사하려는 국제형사재판소 소속 검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제재하기로 했다.

_ 전쟁범죄 중 - P963

[마이리뷰] 이탈리아로 가는 길

이탈리아로 가는 길 - 선진국 한국의 다음은 약속의 땅인가
조귀동 지음 / 생각의힘 / 2023년 7월

대통령실의 조직 구성을 요약하자면 인사는 검찰 출신이 주를 이루는 내부자 집단이, 정책은 기획재정부 전직 관료(경제 분야)나 친분 있는 사람(사회·안보 분야)들이, 자잘한 정무는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이 맡는 구조다. 정무, 홍보, 기획 등에서 필수적인 기능은 외부 전문가를 써서 해결한다. 정무 분야 참모 중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라 불릴 정도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한오섭국정상황실장 정도다. - P155

흔히 고위 공무원들이 특정 정권에서 잘나가는 방법 중 하나는 대통령실이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이 내놓는 기획은 대통령실이 필요한 정치적 여건을 조성하거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 상황을 해결할 만한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 P158

보수정당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인 행태는그들이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낼 역량이 없음을 보여준다.
정치의 전면에 나섰던 전직 기재부와 검찰 관료들은 이 문제를해결할 수 없다. 지지 기반이 취약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난망하다. 보수정당이 문재인 정부 시기 민주당과 같은 포퓰리즘 정당의 경로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그들에게 출구가 없기 때뭄이다. 정당 내부 정치의 구조도 포풀리즘 정치의 강화를 여기할 가능성이 크다. - P164

고령화의 진짜 문제는 치매, 파킨슨병, 관절염, 복합 만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그들에 대한 간병 수요가 폭발한다는 것이다. 간병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고, 사람이 직접 해야한다"고 말한다. - P174

고령자 집단에서 소득·자산의 불평등이 심하고 가난할수록사회복지 수요가 많다는 것은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세금·사회보장 기여금 ‘개혁’에 대한 이해관계가 사뭇 다를 것임을 시사한다.
일본은 개호보험 지출이 늘어나자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본인부담률(최대 30%까지)도 높였다. 한국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부유한 노인들의 조세 저항도 덩달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 P178

광주·전남 지역신문 <무등일보>의 지역 이슈 여론조사에서 불만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 및 전·월세 문제‘를 꼽은 사람의 비중은 30대 (36.6%)와20대(28.6%)가 40대(18.2%)와 50대(17.5%)보다 훨씬 많았다. 호남의 20~30대가 2021년을 기점으로 민주당을 이탈한 데는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는 셈이다. - P186

지자체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에 맞춰 지자체장의 권한도 커지고 있다. 지자체 통합재정지출은 2014년(158.7조)부터 2021년(259.4조)까지 연평균 7.3%씩 늘었다. 지자체가 재량권을갖고 쓸 수 있는 예산 비율인 재정 자주도는 70.8%다.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지자체 역할이 확대되고, 중앙정부에서 이관되는 사무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개방형 직위·별정직·정원 대체 계약직 채용을 늘리고 있다. 나아가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외곽기구를 설치해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한국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은 독일 등 연방제 전통이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 보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지자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자리 수나 직급도 많다"고 강조했다. - P190

나아가 비수도권 지자체와 수도권 지자체의 대립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젊고 부유한 수도권 주민들에게서 세금을 거둬서 늙고 가난한 비수도권에 재정을 투입하는 구조가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 P191

교외의 공장 지대나 농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지만, 부유한 대도시에서는 외국인 반발감정에 기댄 정치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 P199

고령화와 지방 그리고 외국인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 P199

김도균 제주대 교수는 한국 복지 정책의 특징으로 수익자 부담, 재정 안정, 가족주의‘를 꼽는다. 주소득자인 남성 명의로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그 수혜는 ‘낸 만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탈상품화‘라는기준에서 한국의 공공재 공급은 굉장히 ‘상품화‘ 되어 있다. - P202

한국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수(363개)는 다른 나라에 비해압도적으로 많다. 미국(67개)이나 스웨덴(43개)은 물론이고 일본(120개)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많다. 그나마 영국(256개) 정도가한국에 비견할 수준이다. 한국처럼 사회간접자본, 에너지, 금융,문화체육·국민생활, 고용복지, 산업정보 · 정보화, 환경 연구·교육, 보건 등 전방위에 걸쳐 공기업·공공기관이 있는 곳은 드물다. 다른 선진국의 공기업이 적은 이유는 미국처럼 아예 시장에 맡기거나 아니면 스웨덴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기 때문이다. - P206

그리고 최소한 보수정당이 복지 문제를 다루는 기본적 입장이 ‘복지 확대‘에서 ‘제도 개편과 축소‘로 전환되고있음을 시사한다. - P217

좌파 정부가 선호하는 복지국가 확대는 예산 형편상 불가능한데, 또 우파 정부가 흔히 내걸곤 하는 복지국가 축소는 연금을 받는 고령자 등 지지자들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1980년대 성장률 하락과 고령화 속에 연금 개혁이 쟁점이 되었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못했다. 1990년대에는 이른바 ‘독일병‘의 핵심 문제로 거론되곤 했다. - P221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뒤처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 선진국이 보여주듯, 정치에서 배제된이들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나타나는 결과는 포퓰리즘이다. 한국정치도 선진국 정치의 보편적 경향에서 예외가 아닐 것이다. - P231

진짜 민주주의의 대변자라고 주장하는 ‘지도자‘들이 인민들과 격의 없이 직접 소통하는 건 포퓰리즘 정치 세력에게 당연한 덕목이다. - P237

이 대표는 정치적 출구를 찾을 수 없었던 2021년 민주당의 거의 유일한 해결책에 가까웠다. 하지만 민주당의 포퓰리즘적 정치방식은 안정적인 집권 연합을 구축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해결하기는커녕 더 악화시켰다. - P240

서울에 아파트 1~2채가 있고, 대기업 정규직이나 전문직으로 일하는 부모를 둔 상위 중산층이 공정을 외치게 되는 이유다. 특히 서울 강남 3구가 아니라 ‘능력’ 외엔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노원구 상계동이나 양천구 목동 학원가를 무대로 성장한 사람에게는 공정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다. - P245

문제는 이들을 ‘기득권‘으로 규정하는 서사가 얼마나 ‘순수한 우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는 것이다. 가령 보수 일각에서는
"(진보 좌파들은 상위 10% 조직 노동자, 40~50대 정규직의 기득권을 부추기며 산다"라며 "연봉 1억 원대의 민노총 소속 대기업 노동자, 전교조, 전공노, 공기업, 은행 종사자 같은 현대판 양반들"을 ‘적’으로 규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새로운 보수 정치의주체로 상정하는 20~30대는 대개 저 ‘현대판 양반‘의 자녀들이다. 이들이 새로운 보수 포퓰리즘 정치가 상정하는 ‘평범한 청년‘이 되기에는 너무나 가진 것이 많다. 상계동과 목동에서 자라난 이들의 생각에는 강남 3구 같은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자신의 능력 빼면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이들이겠지만 말이다. - P247

한국의 포퓰리즘 정치는 팬덤 정치의 형태를 취한다. 먼저 특정 개인을 인민의 의지가 반영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추앙하는 커뮤니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포퓰리즘 지도자는 개인적인 특성과 행적을 통해 만들어지는 비범함,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는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도자의 카리스마는인이 무언가를 주장한다고 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 P255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보았듯이 정치가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당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언제든지 투표용지라는 ‘종이 짱돌paper stone로 무능한 기성 정치인을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치인이 정당에 의존하지 않고 유권자들을 동원하고 조직해내는 대중정치의 방식도 우호적이다. SNS와 팟캐스트·유튜브 등이 주류가 된 정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직접 소통을 통한 동원과 조직화를 쉽게 하는 기술적 토대다. - P263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중산층이라는 사회계약이 깨어졌다고 모두가 인식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사회계약의 붕괴는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나 마찬가지다. 2000년대 진행된 한국 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대규모로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는 공격적인 양적 확대 전략과의 결별을의미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효율적으로 노동력 등 자원을 관리하고, 소수의 고급 인력을 채용하고 그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줬다. - P268

‘뒤처진 사람들‘의 분노와 불만이 혁명적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 기존 정치제도의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탈리아가 그랬듯이 말이다. - P276

지금의 정치가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위기에 빠져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겉보기에 그럴듯한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을 뿐, 사람들의 정치적 욕구를 반영하는 조직(즉 정당과 정당 간 경쟁 방식)들이 제대로 구성·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가 만성적 위기로 미끄러져 가는 국면에서 정치의 근본적인 재구성이 필요한 이유다. - P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