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인구 대역전

인구 대역전 - 인플레이션이 온다
찰스 굿하트.마노즈 프라단 지음, 백우진 옮김 / 생각의힘 / 2021년 4월

가계 부문에서는 부가 부채보다 빠르게 증가했고 기업 부문의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은 낮게 유지되었는데, 이는 이윤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금리가 하락하거나 낮게 머무른 결과였다. 비슷하게공 공 부문에서는 부채 증가가 거의 전적으로 금리 하락으로 상쇄되었고, 그래서 공공 부문의 DSR은 지난 20년 동안 심지어 일본에서도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그림 11-5) _ 11장 우리는 부채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 - P273

재협상이나 약간 높은 인플레이션에 비해 차입자에 의한 채무불이행은 과도한 부채 부담에 따른 극단적이고불행한 대응이다. 왜냐하면 채권자에게 비용을 지우고 시스템적인 영향을 키우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세가지 대안, 즉 인플레이션과 재협상, 채무 불이행은 비용이 많이 들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_ 12장 우리는 부채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 - P279

인구구조의 변화가 공공 재정에 장기적으로 압박을 가할 핵심 요인이다(영국 예산책임청, 2018. 7. 1.). 13장 향후의 정책적 문제 중 - P299

개혁안이 최종적으로채택되도록 하는 데에는 절망이 혁신보다 더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 그러는 동안 증가하는 부채의 부담은 우리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에 힘을 더할 것이다.
통화정책은 어려워지고 정부들이 그동안 중앙은행의 독립성을보장하기 위해 보여 온 열렬한 의지는 방향을 틀 것이다. 중앙은행은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디스인플레이션이 자신들의 물가안정목표제 덕분인 것처럼 설명하였고, 인구변동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하락하는 한 재무장관들은 행복했다. 그렇다면 노인층이 늘어나고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상승해도 상황이 비슷하게 유지될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중앙은행과 재무장관의 갈등은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초입에 들어섰을 뿐이다. _ 13장 향후의 정책적 문제 중 - P300

중앙정부의 독립성은 정부가 좌편향인 국가에서 더욱 잘 보호될 것이다. 좌편향 정부는 자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로 이익을보는 사람들의 복지에는 관심이 덜하고, 금융 패닉과 신용위험 프리미엄 상승, 채권시장 자금조달 경로 차단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한다. 그런 좌편향 정부에 독립적인 중앙은행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크게 요구되는 모범적인 금융을 확실히 제공할 수 있다.
우파 정부, 특히 포퓰리스트 정부는 그런 보호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부와 권력을 쥔 사람들은 대개 이미 자신의 지역구에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파 정부가 등장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다. _ 13장 형후의 정책적 문제 중 - P315

실업률이 큰 폭으로 낮아졌지만 임금상승률은 놀라울 정...

실업률이 큰 폭으로 낮아졌지만 임금상승률은 놀라울 정도로 낮게 유지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8장에서 훨씬 더 상세히 논의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자연실업률NRU 하락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우리 견해를 서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연실업률 하락은 노동협상력이 점차 약해진 결과이다. _ 5장 인플레이션의 부활 중 - P122

가계 부문 균형을 위해 고려할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종종 간과되는 주거이다. 둘째는 결혼과 출산, 자녀의 독립 연령이 모두늦춰지는 것이다. 가계 부문 균형은 투자와 저축의 균형에 좌우된다. 대다수 개인에게 투자는 주택과 관련된다. 대부분 국가의 인구변동 예측에 따르면 총인구는 계속 증가하지만 65세 미만의 비중은 줄고 65세 이상의 비중은 는다(표 5-1과 그림 5-2). 이 변화가 개인의 주택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까?
노인층에게 이사는 스트레스를 주고, 그 스트레스가 이혼에 버금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노인은 대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은 뒤이고, 이사할 동기가 없다. 그들은 노쇠해져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되지 않는 한 이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그림 5-3과 5-4에 나타냈다. 이처럼 이사를 꺼려 하는 노인층이 이제는 너무 넓어진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1인당 주거공간은 더 넓어질 것이다. 그 영향은 무엇일까?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데 비례해 주택 투자가 줄어들지 않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에 부분 인용한 글이 참고가 된다. _5장 인플레이션의 부활중 - P126

이들 결론은 인구변동의 영향에 대한 우리의 다음과 같은 생각에들어맞는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타격을 입는 것은 성장이다.
전반적인 성장률이 낮아지고 총 노동시간이 불가피하게 단축된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은 1인당 GDP 이외의 다른 많은 요인에 좌우된다. 따라서 성장률 둔화가 반드시 그만큼의 전반적인 행복 감소를 시사하지는 않는다.

유소년층 비율과 노년층 비율이 모두 높아지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하고, 이때 경제에서 디플레이션적인 집단은 노동자층뿐이다. 유소년층과 노년층은 모두 순소비자이고, 노동자층만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상쇄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와 개인저축 비율은 하락할 것이다. 덧붙여, 저축이 투자보다 더 빠르게 감소할 것이다. _ 5장 인플레이션의 부활 중 - P142

과거 30년 동안에는 재정적자가 경제를 균형에 이르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춤으로써 경제 균형을 맞춰야 했다. 금리 인하는 ‘도시의 유일한 게임‘이라고 불렸다. 미래에도같은 방식에 따라 실질금리가 올라 경제를 균형에 맞추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공공 부문은 넉넉히 저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_ 6장 대역전 시기의 금리 결정 중 - P158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중기금리까지는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반면 장기금리는 시장의 힘에 더 좌우된다.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정치적 맥락이 주요 요인이 되어 단기금리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상승할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새롭고 불편한 세상의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면서 장기금리는 현재 인플레이션율보다. 높게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이례적으로 평평한 수익률곡선이 매우 가팔라질 것이다. 우리는 금리를 이렇게 전망한다. 단기 실질금리는 낮게 유지되고 예컨대 10년 장기 실질금리는 상승할 것이다. 6장 대역전 시기의 금리 결정 중 - P162

이 같은 암울한 결과를 완충시키는 요인이 하나 있다. 소득 10분위 중 1~2분위의 세후 가처분소득이 대다수 국가에서 정책 수단에 의해 계속 보호되어 왔다는 것이다. 정책 수단은 복지 혜택과 최저 임금법, 의료 지원 등이다. 미국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정도가 덜했고, 유럽과 일본은 그 정도가 두터웠다. _ 7장 불평등과 포플리즘의 부상 중 - P168

이처럼 이민과 국가주의 강화에 대한 우파 포퓰리스트의 입장이더욱 넓게 포용하자는 좌파의 입장보다 뒤처진 사람들의 생각과 훨씬더 잘 어울렸다. 정치적인 견해의 이 같은 정렬이 바뀔지, 바뀐다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다. 어떤 측면에서는 포퓰리스트 우파 정당에 투표하는 선택이 적절하다. 그들의 삶을 더 힘겹게 한 요인 중에서 세계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층 더 국가주의적인 포퓰리스트 정당이집권할 경우, 세계화 바퀴의 바뒷살을 쥐고 역사의 시계를 되돌릴 공산이 크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는 득과 실을 모두 야기한다. 한편으로는 이미 서술한 인구변동 효과와 함께 각국의 뒤처진 계층을 상대적으로 돕겠지만, 동시에 세계 성장과 평등에 역효과를 주어 국가와 지역의 정치적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채기는 쉽다. 그러나 이 난맥상에서 빠져나올 방안을 찾아내기는 훨씬 더 어렵고, 이 문제가 현재 미국과 유럽의 정치체제를 괴롭히고 있다. _ 7장 불평등과 포플리즘의 부상 중 - P184

이 큰 흐름을 이룬 세계화가 결합되면서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경제의 기조가 극적으로 전환되었다. 이 전환의 영향이자 보조적인 원인은 노조 가입자 수 감소와 (민간 부문) 노조의 전투성 약화였다. 그런데 정책 당국과 거시경제학자들은 노동의 협상력과 함께 자연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파악하지 못했다. 실패했다는 점에서 앞선 1945~1980년과 비슷했는데, 실패의 방향은 정반대였다.
노동이 복수에 나섰다. 임금협상 테이블에서가 아니라 투표장에서였다. 세계화는 포퓰리즘에 의해 억제되었다. 동시에 인구변동 요인의 추는 노동에 유리하게 되돌아가고 있다. 그러는 동안 가까운 과거를 미래에 외삽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힘을 간과하고 우리가 계속되는 부진에 머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_ 8장 필립스 곡선 중 - P203

[마이리뷰] 죽음의 청기사

죽음의 청기사 - 1918년의 ‘코로나19’, 스페인독감의 세계문화사
로라 스피니 지음, 전병근 옮김 / 유유 / 2021년 4월

스페인독감 100주년ㄹ 맞이하여 정리한 종합보고서이다. 코로나19가 전세계를 덮치기전, 1세기전 전쟁보다 많은 사상자를 낸 전염성의 원인과 현상,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서술한다. 저널리스트의 살아있는 필력은 또다른 즐거움이고, 코로나19와 비교하면서 읽어보는 재미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백신이 없었던 시기의 의학의 여러 모습과 학교 등교를 둘러싼 논쟁, 고립과 회피의 역학 기준등은 현재와 비교해볼 만하다.

이 책은 방대한 자료조사와 분석의 힘이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 걸친 종합적 접근이다. 다중적 관찰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의 무게가 가벼운 점 또한 장점이다.

[마이리뷰] 전국축제자랑

전국축제자랑 - 이상한데 진심인 K-축제 탐험기
김혼비.박태하 지음 / 민음사 / 2021년 2월

<결국 사람을 만나는 또 다른 경로 - 지역 축제>

나에게 지역축제는 피해야 할 행사였다. 짧게는 성남 모란시장의 이미지가 그러했고, 시끌벅쩍한 모습이 연상되었다. 한번도 지역축제에 가본 기억이 없다. 정리하면, 어쩌면 지상파TV를 틀면, 장년과 노년층 위주 트로트 노래를 보는 장면과도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김혼비/박태하 부부의 <전국축제자랑>을 읽으면서 강릉의 단오제나 산청의 곶감축제,그리고 완주의 와이드푸드축제등은 축제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6월 강릉단오제에 가볼 예정이다. 이제 강릉은 수도권 반경에 들어왔기도 하지만, 나에게 있어 “강릉”이란 도시의 그 완고함과 폐쇄성 자체가 오죽헌대신 허난설헌 기념관을, 경포보다는 주문진을, 테라로사보다는 이름없는 수제커피집으로 이끌었다. 중심조다는 변방에서 머물렀고, 시가지보다는 군지역을 지향했던 생각을 넘어 지역을 통합하고 집을 떠난 자식들이 돌아오는 단오는 강릉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동력아닐까?

강릉 주민들의 자발적인 명절인 단오에 몇 해전 시내 어느 노포에서 먹었던 그 옹심이를 다시 먹어야겠다. 거의 유일하게 명절로 남아있는 강릉 단오절에 지역이 어떻게 바꾸는지 느끼고 싶다. 이 기간동안 횟집이든 술집이든 임시 주문 메뉴판에 옹심이와 감자전이 등장한다고 한다.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끝으로, 책 <전국축제자랑>은 발로 쓴 지방축제 기행문이다. 김혼비의 기획력이 돋보이는 내용으로, 축제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김혼비 특유의 글빨은 말 할 것도 없이~

요컨대, 중국은 WTO 가입을 통해 비대칭적으로 이익...

요컨대, 중국은 WTO 가입을 통해 비대칭적으로 이익을 얻었다. 중국은 WTO 가입 직전에 최혜국대우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했는데, 그 이후 미국에서는 이전 수십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속도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동시에 중국의 노동력은 글로벌 자본과세계 무역에 아주 빠르게 통합되었고, 그러면서 세계가 이미 득을 보아 온 인구변동의 상당한 순풍에 강도를 더했다. _ 2장 중국, 역사적 동원이 끝나다 중 - P52

첫째, 중국은 더 이상 세계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의 원천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인구변동의 압력과 루이스 전환점이 시사하는 바는, 지금까지 경제가 다룰 필요가 전혀 없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현실화되고 무방비 상태의 우리를 포획하리라는 것이다.
둘째, 인구 고령화와 금융시장 통제가 끝남에 따라 저축이 감소하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논의했듯이, 자본수지가 경상수지를 다시 흑자로 돌려놓을 수 있다. 그러나 상반된여러 흐름, 즉 가계 부와 일대일로 지출, 중국 내 외국인 투자 등이 종합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앞선 시기와 같이 중국의경상수지 흑자가 낳은 지속적인 자본 유입이 없다면, 미국과 세계 채권수익률(그리고 자산 가격)에서 과거와 같은 뒷받침은 역전될 것이다.
셋째, 노동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능력은 중국 내에서 창출될 수 있는 사소하지 않은 혁신에 달려 있다. 이전해 줄 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의 도움이 없고 중국 기업의 외국 기업인수를 둘러싼 정치적인 민감함이 있는 상황에서는, 기술의 조직적인향상은 더 어려울 것이다. _ 2장 중국, 역사적 동원이 끝나다 중 - P73

따라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자신하는 예상은, 예를 들어 인도와 아프리카의 생산 증가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현저하게 느려져 연간 약1%에 머문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일본이 선구자였다. 일 본의 1999년 이후 성장률은 연평균 0.9%였다. 다른 선진국들은 2040년까지 향후 20년 동안 잘해야 이 기록과 대등하게 성장할 것이다. _ 3장 인구변동의 대역전과 성장에 드리운 그림자 중 - P91

20대는 소득이 낮고, 90세 이상까지 살아간다는 전망은 거의 모두에게 상상 너머에 있다. 저축하기에 좋은 시기도 아니다. 30대 이후로 은퇴까지는 자녀 양육에 이어 부모 돌봄의부담을 지게 된다. 대개 두 부담 사이에는 시차가 있지만, 일부의 경우곧바로 이어지기도 한다(Bauer and Sousa-Poza 2015, 2019), 자녀이건연로한 부모이건, 돌보는 일에는 시간과 노력, 돈이 든다.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나중 일보다 앞닥친 일을 중시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보다 일단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데 지출할 가능성이 더 크다. 달리 말하면, 생애주기 변화가 개인 부문 저축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노년층을 위한 적당한 생활과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공 부문의 재정 부담이 코질 것이닼 _ 4장 의존과 치매, 다가오는 치매의 위기 중 - P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