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하루 교양 공부

하루 교양 공부 - 나와 세계를 잇는 지적 생활 습관 ㅣ 하루 한 공부
전성원 지음 / 유유 / 2022년 12월

2002년 유엔조약에 의해 창설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대량 학살이나 전쟁범죄 등 개별 국가가 기소할 수 없거나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계 123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 조약을 비준했지만미국·중국·인도·러시아는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2020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자행한 전쟁범죄 의혹을 수사하려는 국제형사재판소 소속 검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제재하기로 했다.

_ 전쟁범죄 중 - P963

[마이리뷰] 이탈리아로 가는 길

이탈리아로 가는 길 - 선진국 한국의 다음은 약속의 땅인가
조귀동 지음 / 생각의힘 / 2023년 7월

대통령실의 조직 구성을 요약하자면 인사는 검찰 출신이 주를 이루는 내부자 집단이, 정책은 기획재정부 전직 관료(경제 분야)나 친분 있는 사람(사회·안보 분야)들이, 자잘한 정무는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이 맡는 구조다. 정무, 홍보, 기획 등에서 필수적인 기능은 외부 전문가를 써서 해결한다. 정무 분야 참모 중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라 불릴 정도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한오섭국정상황실장 정도다. - P155

흔히 고위 공무원들이 특정 정권에서 잘나가는 방법 중 하나는 대통령실이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이 내놓는 기획은 대통령실이 필요한 정치적 여건을 조성하거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 상황을 해결할 만한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 P158

보수정당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인 행태는그들이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낼 역량이 없음을 보여준다.
정치의 전면에 나섰던 전직 기재부와 검찰 관료들은 이 문제를해결할 수 없다. 지지 기반이 취약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난망하다. 보수정당이 문재인 정부 시기 민주당과 같은 포퓰리즘 정당의 경로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그들에게 출구가 없기 때뭄이다. 정당 내부 정치의 구조도 포풀리즘 정치의 강화를 여기할 가능성이 크다. - P164

고령화의 진짜 문제는 치매, 파킨슨병, 관절염, 복합 만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그들에 대한 간병 수요가 폭발한다는 것이다. 간병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고, 사람이 직접 해야한다"고 말한다. - P174

고령자 집단에서 소득·자산의 불평등이 심하고 가난할수록사회복지 수요가 많다는 것은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세금·사회보장 기여금 ‘개혁’에 대한 이해관계가 사뭇 다를 것임을 시사한다.
일본은 개호보험 지출이 늘어나자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본인부담률(최대 30%까지)도 높였다. 한국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부유한 노인들의 조세 저항도 덩달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 P178

광주·전남 지역신문 <무등일보>의 지역 이슈 여론조사에서 불만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 및 전·월세 문제‘를 꼽은 사람의 비중은 30대 (36.6%)와20대(28.6%)가 40대(18.2%)와 50대(17.5%)보다 훨씬 많았다. 호남의 20~30대가 2021년을 기점으로 민주당을 이탈한 데는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는 셈이다. - P186

지자체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에 맞춰 지자체장의 권한도 커지고 있다. 지자체 통합재정지출은 2014년(158.7조)부터 2021년(259.4조)까지 연평균 7.3%씩 늘었다. 지자체가 재량권을갖고 쓸 수 있는 예산 비율인 재정 자주도는 70.8%다.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지자체 역할이 확대되고, 중앙정부에서 이관되는 사무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개방형 직위·별정직·정원 대체 계약직 채용을 늘리고 있다. 나아가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외곽기구를 설치해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한국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은 독일 등 연방제 전통이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 보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지자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자리 수나 직급도 많다"고 강조했다. - P190

나아가 비수도권 지자체와 수도권 지자체의 대립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젊고 부유한 수도권 주민들에게서 세금을 거둬서 늙고 가난한 비수도권에 재정을 투입하는 구조가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 P191

교외의 공장 지대나 농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지만, 부유한 대도시에서는 외국인 반발감정에 기댄 정치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 P199

고령화와 지방 그리고 외국인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 P199

김도균 제주대 교수는 한국 복지 정책의 특징으로 수익자 부담, 재정 안정, 가족주의‘를 꼽는다. 주소득자인 남성 명의로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그 수혜는 ‘낸 만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탈상품화‘라는기준에서 한국의 공공재 공급은 굉장히 ‘상품화‘ 되어 있다. - P202

한국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수(363개)는 다른 나라에 비해압도적으로 많다. 미국(67개)이나 스웨덴(43개)은 물론이고 일본(120개)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많다. 그나마 영국(256개) 정도가한국에 비견할 수준이다. 한국처럼 사회간접자본, 에너지, 금융,문화체육·국민생활, 고용복지, 산업정보 · 정보화, 환경 연구·교육, 보건 등 전방위에 걸쳐 공기업·공공기관이 있는 곳은 드물다. 다른 선진국의 공기업이 적은 이유는 미국처럼 아예 시장에 맡기거나 아니면 스웨덴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기 때문이다. - P206

그리고 최소한 보수정당이 복지 문제를 다루는 기본적 입장이 ‘복지 확대‘에서 ‘제도 개편과 축소‘로 전환되고있음을 시사한다. - P217

좌파 정부가 선호하는 복지국가 확대는 예산 형편상 불가능한데, 또 우파 정부가 흔히 내걸곤 하는 복지국가 축소는 연금을 받는 고령자 등 지지자들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1980년대 성장률 하락과 고령화 속에 연금 개혁이 쟁점이 되었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못했다. 1990년대에는 이른바 ‘독일병‘의 핵심 문제로 거론되곤 했다. - P221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뒤처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 선진국이 보여주듯, 정치에서 배제된이들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나타나는 결과는 포퓰리즘이다. 한국정치도 선진국 정치의 보편적 경향에서 예외가 아닐 것이다. - P231

진짜 민주주의의 대변자라고 주장하는 ‘지도자‘들이 인민들과 격의 없이 직접 소통하는 건 포퓰리즘 정치 세력에게 당연한 덕목이다. - P237

이 대표는 정치적 출구를 찾을 수 없었던 2021년 민주당의 거의 유일한 해결책에 가까웠다. 하지만 민주당의 포퓰리즘적 정치방식은 안정적인 집권 연합을 구축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해결하기는커녕 더 악화시켰다. - P240

서울에 아파트 1~2채가 있고, 대기업 정규직이나 전문직으로 일하는 부모를 둔 상위 중산층이 공정을 외치게 되는 이유다. 특히 서울 강남 3구가 아니라 ‘능력’ 외엔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노원구 상계동이나 양천구 목동 학원가를 무대로 성장한 사람에게는 공정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다. - P245

문제는 이들을 ‘기득권‘으로 규정하는 서사가 얼마나 ‘순수한 우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는 것이다. 가령 보수 일각에서는
"(진보 좌파들은 상위 10% 조직 노동자, 40~50대 정규직의 기득권을 부추기며 산다"라며 "연봉 1억 원대의 민노총 소속 대기업 노동자, 전교조, 전공노, 공기업, 은행 종사자 같은 현대판 양반들"을 ‘적’으로 규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새로운 보수 정치의주체로 상정하는 20~30대는 대개 저 ‘현대판 양반‘의 자녀들이다. 이들이 새로운 보수 포퓰리즘 정치가 상정하는 ‘평범한 청년‘이 되기에는 너무나 가진 것이 많다. 상계동과 목동에서 자라난 이들의 생각에는 강남 3구 같은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자신의 능력 빼면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이들이겠지만 말이다. - P247

한국의 포퓰리즘 정치는 팬덤 정치의 형태를 취한다. 먼저 특정 개인을 인민의 의지가 반영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추앙하는 커뮤니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포퓰리즘 지도자는 개인적인 특성과 행적을 통해 만들어지는 비범함,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는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도자의 카리스마는인이 무언가를 주장한다고 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 P255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보았듯이 정치가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당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언제든지 투표용지라는 ‘종이 짱돌paper stone로 무능한 기성 정치인을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치인이 정당에 의존하지 않고 유권자들을 동원하고 조직해내는 대중정치의 방식도 우호적이다. SNS와 팟캐스트·유튜브 등이 주류가 된 정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직접 소통을 통한 동원과 조직화를 쉽게 하는 기술적 토대다. - P263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중산층이라는 사회계약이 깨어졌다고 모두가 인식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사회계약의 붕괴는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나 마찬가지다. 2000년대 진행된 한국 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대규모로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는 공격적인 양적 확대 전략과의 결별을의미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효율적으로 노동력 등 자원을 관리하고, 소수의 고급 인력을 채용하고 그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줬다. - P268

‘뒤처진 사람들‘의 분노와 불만이 혁명적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 기존 정치제도의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탈리아가 그랬듯이 말이다. - P276

지금의 정치가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위기에 빠져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겉보기에 그럴듯한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을 뿐, 사람들의 정치적 욕구를 반영하는 조직(즉 정당과 정당 간 경쟁 방식)들이 제대로 구성·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가 만성적 위기로 미끄러져 가는 국면에서 정치의 근본적인 재구성이 필요한 이유다. - P286

[마이리뷰] 이탈리아로 가는 길

이탈리아로 가는 길 - 선진국 한국의 다음은 약속의 땅인가
조귀동 지음 / 생각의힘 / 2023년 7월

인구학자들은 출산율이 1.5명 이하면 저출산, 1.3명 이하면 초저출산 사회로 규정한다. 특히 초저출산 사회의 경우 다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힘든 악순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볼프강 루츠(비엔나 대학교)는 초저출산 사회를 급격한 인구 고령화, 가족 구성 ‘모델‘의 변화, 청년층의 실제 소득과 소비 수준의격차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설명하면서, 이를 ‘저출산의 덫‘이라 표현했다. OECD 국가 중 초저출산 국가는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세 곳이다. - P31

바르비에리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복지제도의 이중 구조가 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탈리아에서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확대되는 반면 ‘일부만 보호하는 복지제도sub-protective welfare system‘가 고착화되면서 출산율을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탈리아에는 젊은이, 특히 젊은 여성을 위한 나라가 없다no country for young men/women"고 말한다. - P34

이탈리아 정치 구조가 극단적으로 유동적이고, 안정적인 정당 질서가 뿌리내릴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 등 하부구조에 있다. 경제 구조 변화가 정치 구조의 취약성을 키우고, 이 정치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발생한다. 누구도 대규모 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적 자본을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P48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바람직한 모델은 미국 또는 스웨덴이었다. 보수는 미국식 시장경제를 본받아야 할 모델로 삼아왔고,
진보는 북유럽 사민주의의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가운데 현실적인 타협안으로서의 모델은 독일 정도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높아 보인다. - P50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 결정‘
의 위기" (2018년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경기도지사)에 가깝게 된 근본적 원인은 경제 구조와 정치 질서가 서로 맞물려 작동하지 않게 됐다는 데 있다. - P51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한국의 정치 질서는 새롭게 재구성되었으며, 당시 형성된 ‘게임의 규칙‘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노무현 질서‘라고 이름 붙이는 게 어색하지 않은 이유다.

_ 노무현질서의 등장과 모순 중 - P53

레짐이 명시적인 제도와 이해관계의 결합을 중심으로 정치 구조를 바라본다면, 정치 질서는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획득하는지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일종의 제도적인 강제력을 갖는 정치적 사조思潮를 의미하는 셈이다. - P57

노무현 질서의 특징 중 하나는 정당에 의존하지 않는 대중정치의 본격화다. - P58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국민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치 개혁 어젠다를 분석한 한 논문은 한국의 정당들이 20세기 서유럽처럼 계급에 따른 이해관계에 기반해 정당 간 동원 경쟁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축소됐고 대신 당내분파 갈등이나 기성 정치권과 신진 세력 간의 갈등이 과도하게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 P64

노무현 질서의 한 축은 수출지향 경제의 질적 고도화다. - P65

수출 대기업의 질적 고도화는 상위 중산층(또는 상위 중간계급)의 시대를 열어젖혔다. 한국에서 이른바 ‘최상위 1%‘와 ‘상위 10%의 상위 중산층 또는 상위 중간계급‘의 부의 원천은 수출 대기업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 P72

정치나 사회 영역에서도 상위 중산층은 적극적으로 행동에나섰다. 장석준 산현재 기획위원은 "한국 사회의 여론 형성과 정치 판세 결정에서 키를 쥐고 있는 특정 계층의 대중운동"으로 "중산층 행동주의"를 지목한다. 그가 이야기하는 중산층은 대기업정규직 또는 전문직으로, 대체로 대도시의 단지형 아파트 1채 이상을 갖고 자녀의 서울 4년제 대학 입학에 사활을 건다. 즉 상위중산층이다. 장 위원은 이들이 중산층 지위를 결정하는 소득, 자산, 교육의 세 축에서 강력한 조직화 및 여론 형성 자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다른 어느 계층보다 활발하게 집단행동에 나서고 여론을 만들고, 세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 P74

보수는 전통적인 엘리트나 기업인 및 자산가를 중심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고령자들이 모였다면, 민주당계는 상위 중산층을 중심으로 호남 출신 저소득층이 핵심 표밭이었다. - P76

2000년대 대중정당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두 당 모두 경제적 ‘승자‘들이 주도권을 쥐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 정당간 균열은 먹고사는 문제와 거리가 먼 정치 개혁, 검찰 등 권력 기구 장악, 언론 등을 놓고 벌어졌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 ‘뒤처진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른바 두 당을 오가는 일종의 ‘구조적 스윙보터‘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 P77

민주당계 정당은 원래 호남과 호남 출신 이주민을 기반으로한 정당에서 대기업 정규직 중산층 중심의 정당으로 변모해갔다.
기실 민주당계 정당이 내세운 ‘지역주의 타파‘라는 구호는 실질적으로 수도권 중산층 정당으로 당 정체성을 바꾸자는 의미였다. - P77

이중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다차원적 불평등이 격차 심화에 대한 반발심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이다. 세대 내 불평등(소득 및 자산의 이동성)뿐만아니라 세대 간 불평등(부모와 자녀간의 계층 이동)도 악화됐다. - P82

김영삼과 김대중이 1960대부터 정치 활동을 하며 사실상 산업화·민주화를 만들어낸주역이라면, 노무현과 이명박은 산업화·민주화가 바꿔놓은 한국인의 삶을 대변했다. - P87

열린우리당이 2004년 이후 급격히 무너졌듯, 문재인 정부도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압도적인 우위가 2021~2022년 사이 사라져버렸다. 민주당의 패배는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이 몰락했던 것과 비슷하게 경제 발전에 따른 불평등 확대가 근본적인원인이었다. 2007~2008년보다 더 상황이 나쁜 것은 ‘노무현 질서‘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의 기반이 밑바닥에서부터 허물어졌다는 점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민주당을 이탈하기 시작한 이들의 면모는 이를 잘 보여준다. - P95

2022년 두 차례 선거 (대선과 지선) 결과에 대해 <한겨레>는 "진보 · 리버럴·중도를 아우르는 ‘반기득권 포퓰리스트 연합‘(촛불동맹)의 붕괴‘라고 평가했다. - P98

대개 ‘○○ 신도시’라 불리는 곳에사는 이들은 대졸 화이트칼라이고, 30~40대이며, 서울의 주택을살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은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형적인 민주당 지지자의 프로파일이다. - P102

서울 등 주요 지역의 공급 부족, 유동성 확대, 수출 대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상위 중산층의 소득 증가 등 주택가격 상승을 이끈 요인이 고스란히 전세가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 P104

부동산 가격이 확 뛰는 기간에는 도리어 집주인의 행복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됐다. 먼저 다른 사람의 집, 특히 좀 더 학군·교통· 입지·시설 등 품질이 좋고 가격도 높은 집의 가격이 오르기에 자기 집의 상대적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 보유에 따르는 세금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 P105

2차 노동시장의 취업자 규모는 전체의 80% 안팎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처럼 보인 데는, 여론시장에서목소리는 작지만 투표수는 압도적인 2차 노동시장‘에 속한 이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 P110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업률을 유지해왔던 이유 중 하나는2차 노동시장에서 대단히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 P115

서울과 경기의 고령층이 민주당으로부터 돌아선 것은 명확했던 고령자 불평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의제화하지 않았기문일 것이다. 2022년 대선 또는 지선에서 국민의힘에 투표한 경기도 거주 호남·충청 출신 60~70대들은 이 문제를 극명히 보여준다. - P120

민주당은 상위 중산층의 정당이다. 실제로 민주당 내 활동에 가장 활발히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이들 중에는 서울 등 대도시에 살고 대기업 정규직으로 안정된 경제적 지위를 가진40~50대가 많다. 2020년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으로 만들어진 열린민주당의 <당원조사 분석 보고서>는 이를 잘 보여준다. 열린민주당 당원들은 일반적인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더 ‘강성‘이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검찰·언론 개혁이나 적폐 청산 등의 의제를 선호한다. 민주당의 여론 주도 그룹인 셈이다. - P121

민주당 정부에서 약자를 위한 재정을 늘릴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 지지층의 이해관계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데 있다. - P123

미국의 정치분석가 에즈라 클라인은 "지지하는 당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반대하는 당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기인하는 당파적 행동"인 "부정적 당파성"48이 오늘날 미국 정치를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지적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논리는 민주당에서 부정적 당파성을 생산하는 데 핵심 메커니즘이었다. - P126

민주당이 이전과 같이 반독재·반기득권 슬로건을 내걸고 이른바 ‘민주개혁’ 세력을 결집시키는 방식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다. - P130

윤 대통령이 취약한 지지기반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P138

한마디로 말하면 박정희, 반공·반북, 영남으로 요약할 수 있는 전통적 보수가 퇴조한 가운데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새로운 보수가 좀처럼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 P141

시장 보수의 지지율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보수의 주된 지지 기반이 기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졸 화이트칼라 유권자 비율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그러하다. 하지만 요즘 보수는 이전보다 훨씬 고소득자나 자산 보유자 위주 정책을내놓고 있다. 보수 진영을 이끌어가는 집단과 투표장에서 숫자
‘로 힘을 발휘하는 집단 간의 괴리가 심해지는 모습이다. - P143

보수정당 지지층을 아주 단순화시켜 표현하자면 서울 강남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에 사는 자산가들이 주가 되고 60대 이상고령층과 영남 지역 거주자들이 결합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영업자, 주부,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지지층의 외연을 구성한다. 여기에 20~30대, 특히 남성들이 2022년 선거에서 새로 지지층에 편입됐다. 20~30대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을 묶어주던 것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전통적인 엘리트 집단에 대한 믿음과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다. - P146

[마이리뷰] 권력과 진보

권력과 진보 - 기술과 번영을 둘러싼 천년의 쟁투,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작가
대런 애쓰모글루.사이먼 존슨 지음, 김승진 옮김 / 생각의힘 / 2023년 6월

그는 알고리즘의 필터가 사용자들에게 본인의 견해와 일치하는 목소리만 들리는 인공적인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필터 버블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_ 민주주의, 무너지다 중 - P513

소셜미디어가 이렇게 시궁창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가? 아니면 테크 회사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이 우리를 이렇게 유감스러운 상태에 도달하도록 만든 것인가? 진실은 후자에 더 가깝다. 이는 9장에서 제기했던 다음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준다.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키지도 않고 획기적으로 인간을 능가하지도 않는데 AI는 왜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
답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회사들이 개인별 디지털 광고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전적인 수입에 있다. 또한 이것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특정한 경로로 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디지털광고는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비즈니스 모델은 플랫폼들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사용자의 관여도를 늘리기 위한 쪽으로 노력을 쏟을 유인을 제공한다. 그리고 분노와 선동으로 강한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이를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_ 민주주의, 무너지다 중 - P517

1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민주주의는 무엇보다 목소리의 다양성이 핵심이며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 즉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야 하고 공공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때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_ 민주주의, 무너지다 중 - P329

따라서 AI 환상은 반민주적 충동을 선호한다. 많은 경영자들이스스로 중도 좌파이고 민주적 제도를 지지한다고 생각할 때도, 심지어본인이 민주당 지지자라고 생각할 때도 그렇다. 그들의 정치적 지지는종종 문화적인 사안에 집중되어 있고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인 ‘사람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편리하게도피해간다. 특히 AI와 관련해서는 민주적 참여가 더욱 독려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업가와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평범한 사람들은 테크놀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테크놀로지의 침투적인 영향에 대해 불필요하게 우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AI에 대한 대부분의 두려움은 전적으로 근거가 없다고까지는 할수 없더라도 분명히 과장되었다"고 말했다.

_ 민주주의, 무너지다 중 - P530

우리를 현재의 곤경으로 데려온 것은 선택이었고, 특히 테크 기업, AI 연구자, 정부들이 내린 선택이었다.

_ 민주주의, 무너지다 중 - P537

이러한 관리 체계는 위키피디아가 가짜 정보와 프로파간다를막는 데, 또한 다른 사이트들에서 너무나 일반적인 양극화를 막는 데효과가 있었다. 위키피디아 사례는 소셜미디어 초창기에 일었던 테크노- 낙관주의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군중의 지혜"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올바른 조직 구조에 의해 감시되고 지원되며 테크놀로지의 사용과 방향에 대해 합당한 선택이 내려질때만 가능하다.

_ 민주주의, 무너지다 중 - P539

테크놀로지의 방향을 다시 잡는 과정에 꼭 자동화를 막거나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것이필요하지는 않다. 필요한 것은, 인간의 역량을 보조하고 지원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독려하는 것이다.

_ 테크놀로지의 경로를 다시 잡기 중 - P560

또한 우리가 현재 처한 곤경에 대해서는 보편기본소득이 엉뚱한 해법일 수도 있다. 특히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정책들에 비하면 더욱 그렇다. 자신이 사회에 가치 있게 기여하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공동체에 더 많이 참여하고 만족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은 여러 실증근거에서 확인된 바다 사람들은 일을 할 때 더 큰 심리적 만족감을 느낄 뿐 아니라, 일하지 않고 소득 이전만 받느니 차라리 상당한 양의 돈을 포기할 의향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_ 테크놀로지의 경로를 다시 잡기 중 - P589

HIV/AIDS와 싸우는 데서도, 재생에너지 영역에서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꽤 빠르게 이루어졌다. 일단 내러티브가 바뀌고사람들이 조직화되자 사회적 압력과 금전적 인센티브가 테크놀로지의 경로를 선회시켰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미래 경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

_ 테크놀로지의 경로를 다시 집기 중 - P597

[마이리뷰] 하루 교양 공부

하루 교양 공부 - 나와 세계를 잇는 지적 생활 습관 ㅣ 하루 한 공부
전성원 지음 / 유유 / 2022년 12월

사실 노벨문학상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1901년 최초의 수상자가 결정되면서부터 일었다. 첫 수상자로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사람은 프랑스의 소설가 에밀 졸라였지만 그가 유물론자였던 데다 생전의 노벨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탓에 프뤼돔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_ 노벨상 중 - P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