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제질서 맥락으로 이해하기 - 패권 전환기 속 대한민국의 미래
정하늘 지음 / 국제법질서연구소 / 202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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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과 EU는 광물 분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 무역협정인 ‘핵심 광물 클럽 critical minerals club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광물의 생산 및 공급은물론, 생산과정에서의 환경과 노동 기준도 마련해 이 분야의 국제규범을 선도할 계획이다. - P469

몸값이 높아진 글로벌 사우스는 미·중 패권 경쟁과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준 천우신조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 2023년 7월 개최된 EU-중남미정상회담에서 아르헨티나의 구스타보 마르티네스 판디아니 중남미 · 카리브해 담당 차관은 "우리는 유럽에 리튬이 아니라 리튬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기차를 판매하길 원한다"라며 더욱 높아진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과거와 같은 자원 수탈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는 글로벌 사우스의 의지는 확고하다. 패권 전환기 속 변화하는 국제질서 아래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의지는 존중될수밖에 없다. 오랜 암흑의 세월 끝에 마침내 시대의 흐름이 글로벌 사우스를향한 것이다. - P470

안미경중을 따르는나라는 평화로운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중국과 가까워질 수 있으나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안보를 의지하는 미국과 가까워지는 게 자연스럽다. 그리고 안보협력이 강화되면 경제협력도 자연히 강화될 수밖에 없다. - P479

이집트를 제외한 중동의 4대 지역 강대국은 메소포타미아 북쪽의 튀르키예, 동쪽의 이란, 남쪽의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의 이스라엘이다. 이들은 아랍의 봄으로 인한 혼란을 거의 겪지 않았다. 중동 4대 강국의 관계는 서로 좋지 않다. 유럽과 중동에 걸쳐 있는 튀르키예를 제외한 나머지 세 나라의 관계는 더욱 나쁘다. 4대 강국 간의 갈등과 대립은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기시작하면서 더욱 심화했다. 4대 강국은 아랍의 봄이 초래한 혼란에서 아직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리아와 이라크, 레바논 등을 에워싸고 있다. 혼란에서 회복되지 못한 시리아·이라크 · 레바논 등은 불행히도 4대 강국 간에 대리전이 벌어지는 일종의 완충지로 전락했다. 전통적인 남하정책을 재개한 러시아까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면서 시리아는 강대국 간에 다툼의 장이됐다. - P484

태평양과 대서양을 거침없이 아우를 수 있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노릴 만한 나라가 되는 것이 지정학적 운명이었다면, 인도양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인도가 인도양의 패권을 노리는 것 역시 지정학적 운명일지도 모른다. 미래에 미국의 해양 패권을 배제하는 지역 패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곳은 어쩌면 남중국해가 아닌 인도양일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일본. 대만·호주·필리핀 등과 연대하여 중국을 봉쇄할 수 있는 서태평양과 달리, 인도양에는 인도와 맞설 만한 지역 강대국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 P508

아나톨리아반도와 발칸반도에 걸쳐 있으며,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째로 품은 이스탄불의 입지 덕분이다. 유럽의 공산품과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곡물은 발칸반도와 흑해, 캅카스, 중동, 지중해를 죄다 육로와 해로로 연결하는 아나톨리아반도를 거쳐 운송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한창일 때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에서 지향했던 ‘중심축 국가pivot state.‘ 그것이 튀르키예에 있어선 지리적 선물이나 다름이 없다. - P516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서는
자유가 억압하고 법이 자유롭게 하리라 - P530

미국은 자유무역주의에서 이미 마음이 떠났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또다른 기둥인, UN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에 대한 기대도 많이 접은 것으로보인다.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이 자유무역주의를 포기하고, 나아가 UN 체제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것은 탈냉전기 세계를 규율해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도 황혼이 드리워졌음을 뜻한다. - P534

만일 미국이 현상 변경 세력의 도전을 뿌리치는 데 성공하고, 역외 균형 정책을 통해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패권국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까지 성공한다면, 다극체제가 도래한 다음에도 범세계적인 ‘힘의 균형‘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설사 다극체제라 해도 ‘힘의 균형‘이성립된 국제사회에서는 빈 체제와 같은 평화 체제를 제한적으로라도 구축할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한시적으로나마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다면, 국제사회는 현실주의적 역학에 기반하였으되 항구적인 국제평화를 지향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무정부상태의 현실과 약육강식의 숙명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것은 인류의 본능이자 열망이기 때문이다. - P537

남은 21세기에는 국제법의 구속력binding power이나 강제력enforcing power보다 국제사회의 자발적 존중과 준수에 기초한 규범력 normative power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주의가 더욱 중요해질 이유다. - P541

국내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 - P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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