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제질서 맥락으로 이해하기 - 패권 전환기 속 대한민국의 미래
정하늘 지음 / 국제법질서연구소 / 202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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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양 패권은 전 인류에게 역사상 유례없이 자유롭고 안전한 바다를 선물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세계 물동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해상운송‘의 안전이 확보되었다. 미국의 해양 패권이 구축된 후 발생한 정규 해전은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에 벌어진포클랜드 전쟁 정도이다. 자유롭고 안전한 바다를 보장한 것은 로마 제국이지중해에서 일부 실현하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역사상 그 어떠한 제국도 이루지 못한 위업이다. 최전성기 로마 제국 치하 지중해가 그랬듯이 자유롭고안전한 해상운송은 국제무역의 번영으로 이어졌다. 수출입의 사실상 전부를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의 해양 패권이 가져다준 해상안전에 직간접적인 수혜를 입고 있다. - P159

요컨대 지난 2천 년에 대한 세계 GDP 성장추세를 그래프로 그릴 경우, 처음 1700년 동안은 사실상 수평에 가까운 추세가 이어지고, 산업혁명 시기부터 제1차 세계대전쯤까지는 식별이 가능한 수준으로 완만하게 성장하다가, 이후 제2차 세계대전까지 급격한 상승 곡선을 보여준 뒤, 남은 70여 년간 문자 그대로 ‘수직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P169

그나마 세계화 시대가 오기 전 산업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이나 대만 등은 첨단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으나 이미 구조적 차별이 자리 잡은 통합시장에 신흥 산업국이 등장하기란 지극히 어려웠다. 개도국의 산업은 하청으로서 원청인 선진국의 산업에 종속되었다. - P173

지정학적으로는 잠재적 경쟁국들의 부상에 적시 대응할 기회를 실기하였다는 점이 뼈 아팠다. 테러와의 끝없는 전쟁에 빠져 있는 사이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했고, 러시아가 부활했다. 미국은 아시아와 중동에서 중국의 일대일로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중남미 진출에도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러시아가 2008년에 조지아를 침공했을 때도, 2014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도 미국의 대응은 효과적이지 않았다. 미국의 맥 빠진 대응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 P178

사회적 근본 가치와 도그마를 놓고 벌어지는 정치적 내분과 갈등은, 권위주의 국가와의 경쟁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갖는 내적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전통적 도그마 해체와 상실은 현재 진행 중인 패권 경쟁에서는물론이고 종교와 민족주의를 도그마로 삼는 세력과의 중장기적 사상 전문에서도 소위 ‘자유 진영‘에 열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P200

같은 종의 품종들과
같은 속의 종들이야말로,
거의 동일한 구조, 체질, 습성을 가졌기에
보통 서로 간에 가장 극렬히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_ 찰스 다윈 중 -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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