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선한 의도를 가진 보장성확대 정책의 장단점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보는, 경증 질환 치료를 저렴하게 하는 정책은 필요성이 낮지만 선거 기간 표심에 영향을 줍니다.
_ 싼 의료비의 비싼 대가 중 - P184
의료 취약 지역은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지 않는 곳이죠. 즉,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민간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손해를 감수하고 직접 병원을 운영하거나, 민간 투자에 보조금을 지불하고 수가를 보전해야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취약 지역투자는 응급 질환 및 산과 질환 등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겠습니다.
_ 의사에게도 봉사 정신보다 인생의 성취가 우선이다 중 - P195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기업, 정부, 심지어 사명감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도 적용되는 보편 원칙입니다. 기업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므로 고용 방식을 최적화해왔으나, 최대 고용주인 국가는 정작 큰 변화가 없습니다. 시장 원리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공공선을 달성할 수 있는 선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국가라는 고용주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_ 일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면 중 - P206
장시간 높은 노동 강도는 성취욕을 키우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지원하게끔 하는 일종의 선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에높은 임금을 줍니다. 이런 회사가 자발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주 4일제가 성공하려면, 주 4일제 전환 이후 노동 생산성이 유지되는 업종과 회사 규모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_ 주 4일제가 성공하려면 중 - P222
양성평등으로 가는 또 하나의 축은 사회 시스템을 ‘가정‘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저명한 경제학자 클로디아 골딘Claudia Goldin은 많은 정규직 일자리가파트타임이라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_ 우아한 정책이 양성평등을 앞당긴다 중 - P235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결코 적은 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요. 자살과 교통사고, 다양한 만성질환도 함께 고려해야하겠습니다. 또 고용률 1% 감소는 장기적으로 최소 7,400명을죽게 만든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_ 코로나 사망자보다 더 많은 죽음 중 - P241
코로나19 사태 초기, 바이러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 학교문을 닫아 감염을 최소화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등교 제한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과학적 증거가 나온 다음에도 이를 지속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었습니다.
_ 학생들의 크나큰 손실 중 - P254
등교 제한이 이러한 변화의 주범이었습니다(<20-6> 참조).
등교 일수가 낮은 학교에서 불평등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이중차분법을 통해 과거 추이와 코로나19 발생 등을 모두 통제한 뒤 산출한 수치입니다). 2019년 이전까지 모든 상·중·하위권 학생의 비율에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2020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등교 일수가 낮은 학교는 국어·수학·영어 모든 과목에서상·하위권 학생의 비율이 늘고 중위권 학생의 비율이 줄었습니다.
_ 팬데믹 등교 제한 2년의 성적표 중 - P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