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과 균형 - 한국경제의 새로운 30년을 향하여
김용범 지음, 권순우 정리 / 창비 /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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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독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속독으로 읽었다. 아는 분야는 수월하게 읽히지만, 금융분야의 가상자산이나 플랫폼 규제는 뛰엄뛰엄 읽었다고나 할까...

기재부와 금융위 차관 경력 정총 관료의 정책 경험 및 의사결정의 고민은 학자출신의 추상적 서술과 결이 다르다. 항상 앞에 놓여있는 파도를 어떻게 다룰까를 고민한다. 이 책은 팽데믹인 코로나 전후에 보건-경제-금융의 3각 편대를 고려하면서 시시각각 대처하는 모습이 현장감 있게 그려졌다.

2부가 핵심이다. 2부를 위한 기본 설명으로 1부가 소개되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 복합위기 대응, 2) 재정 투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 3) 양극화 해소, 4) 플랫폼 독점 규제, 5) 가상자산의 합리화 방안, 6) 탄소중립 실천계획 마련 등이다. 결코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라...양극화 해소 방안에서 75세이상 노인에 노령연금 20만원 추가 지급 방안은 새정부 차원에서 현재 10만원 추가로 논의 되고 있는 듯하다. 탄소중립 분야를 가장 걱정하는 듯하다. 이빨이 아닌 실천방안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탄소중립 분야의 선후차와 정부의 지원 방언을 서술하고 있다. 참...탈핵에서 방향전환을 이룰 수 밖에 없는 이유는 2050 탄소중립임을 설명하는 내용도 나온다.

현장의 고민이 담겨 있다. 그리고 감정의 배제한채 드라이하게 서술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물론 재정 투입 분야에서는 예외지만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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