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세상에 공짜는 없다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9년 3월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그 '후불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였다-22쪽

김수현 선생이 사위를 보았을 때 어느 품격 있는 잡지와 인터뷰를 했다. 사위는 명문대를 나온 소위 수재 스타일 남자라고 보도되었다. 정확한 문장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와 기자 사이에 이런 대화가 이어졌다.

"사위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세요?"
"맑은 사람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을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명석하지 않은데 맑을 수가 있나요."-55쪽

대구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의 일이다. 어느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 인사를 갔는데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역시 수수한 분위기를 지닌 여성 유권자 한 분이 나를 붙잡고 힐난을 했다. 지난 정권이 세금을 너무 올려놔서 힘들어 죽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대화가 이어졌다.

"아이구, 정말 힘드신가 봐요. 작년에 세금을 얼마나 내셨나요?"
"하여튼 많이 냈어요. 얼만지는 모르겠네."
"무슨 세금을 내셨죠?"
"글쎄,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
"법인세는 아닐 것이고, 소득세?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얼마나 되셨나요?"
"그런 건 안 냈어요."
"부가가치세는 따로 내는게 아니니까? 혹시 주민세?"
"맞아요. 그거 냈어요."
"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으셨다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해당이 안 될 것이고...... 지자체에서 걷는 주민세 말이군요. 그런데 그건 옛날부터 5,000원이고 지난 정부에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던 그 여성은 확신에 찬 어조로 반격했다.

"그거 말고도 많이 냈어요. 수도세, 전기세...... 아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모른다니끼. 세금 폭탄이야, 폭탄!"-194쪽

1.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모든 것이 허용된다."
2.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모든 것이 금지된다."
3. 독재 국가에서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금지되며 법률이 허용한 것도 금지된다."-204쪽

장하준
나는 제대로 공부한 경제학도가 아니지만 누가 제대로 된 경제학자인지 대충 알아볼 수는 있다. ...... 참여연대에서 맹활약하는 한성대 김상조 교수나 재벌 연구에 천착하는 방송대 김기원 교수, 홈페이지를 통해 중요한 정책 현안에 대한 독창적 분석을 시도하는 서울대 이준구 교수 같은 학자들이다. 내가 경제학의 기본을 배웠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과 경제학과 동기생들 가운데 제일 공부를 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 홍익대 전상익 교수도 내 마음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는 학자이다.
......
최근 눈길을 끄는 학자는 장하준 교수다.-349쪽

선의 여대와 민주주의 - 마르틴 니묄러 Martin Niemoller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아무 말ㄷ 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사민주의자를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체포했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갔을 때
나는 방관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나를 잡아갔을 때는
항의할 수 있는
그 누구도 남아 있지 않았다

하지만 니묄러는 이 '시'를 쓴 적이 없다. 이것은 애초부터 '시'가 아니었다. 독일 '마르틴 니묄러 재단'은 홈페이지에서 이 유명한 인용문이 만들어진 경위를 밝히고 있다.-374쪽

무상 보육·교육에 8조 소요, 부자 감세는 13조

한겨레21 제759호 - 2009.05.11
한겨레21 편집부 엮음 / 한겨레신문사(잡지) / 2009년 5월

가슴 없는 제도의 불행 [2009.05.08 제759호]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안수찬 기자 ahn@hani.co.kr

송경원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 3~5살 어린이에 대한 무상 보육·교육, 초·중학생 무상 급식, 초등학생 무상 학용품 지급, 저소득층 밀집 학교 지원 등을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할 경우, 한 해 8조8천억원가량이 필요하다. 우선 전국 초등생 381만 명, 중학생 206만 명의 급식료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따지면 2조2416억원이다. 표준교육비를 감안한 1인당 37만원 남짓의 비용을 138만 명의 어린이(만 3~5살)들에게 연간 지원하면 6조1538억원이 소요된다. 초등학생 학용품비로 1인당 5만2천원을 지원하는 데 1528억원이 든다. 여기에 1727개 저소득층 밀집 학교에 각 1억5천만원씩을 지원하면 2590억원이 필요하다. 이런 비용을 모두 더한 것이 8조8072억원이다.
이런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갑갑하다고? 정부가 올 들어 종부세·양도세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 부자 감세 규모 13조5천억원보다 적은 액수다.-55쪽

부자와 어부의 대화

on the road - 한 사진가가 기록한 마음의 풍경, 풍경의 마음
한현주 지음 / 디자인하우스 / 2001년 12월

멕시코의 한가한 해안가. 부두에 막 도착한 어부의 작은 배안에 몇마리의 싱싱한 물고기가 보인다. 마침 그곳에 있던 미국인 은행가는 어부에게 싱싱한 생선에 대해 칭찬을 하고 그것을 잡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묻는다.
"얼마 안걸려요"
멕시코 어부가 대답한다.
"그럼 조금 더 오래 머물면서 더 많은 생선을 잡지 그래요?"
멕시코 어부는 그것이면 가족에게 필요한 충분한 양이라고 대답한다.
"그럼 남은 시간에는 뭘 하시오?"
"늦게까지 잠자고, 가끔 낚시하고, 우리 아이들과 놀고, 집사람 마리아와 시에스타(낮잠)들고, 매일 저녁 동네 나가 와인 마시고, 친구들과 기타 치지요."
미국인은 조소를 띠며 말한다.
-알고싶다쪽

"이거 보시오. 나는 하버드 MBA. 당신을 도울 수 있소. 조금 더 오래 낚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선을 사는 거요. 그렇게 해서 생긴 이익으로 다시 몇 척의 어선을 구입하고, 그러다 보면 마침내 대형어선을 가지게 될 것이오. 그러면 중간 거래를 통하지 않고 가공업자에게 직접 판매를 할 수 있고, 마침내 당신 자신의 통조림 공장을 오픈할 수 있고, 그러면 당신은 제품과 과정, 분배 전부를 직접 조정할 수 있게 되지요. 당신은 어쩌면 이 작은 시골을 떠나 멕시코로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로 그리고 마침내 뉴욕으로, 당신이 확장하는 엠파이어를 경영할.....".
조용히 듣고 있던 어부가 묻는다.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걸리는데요?"
"15~20년쯤."
"그리고 나서는?"
미국인은 커다란 미소를 띠면서,
"바로 그때, 적절한 때를 잡아 공고해 회사의 주식을 팔아 굉장한 부자가 되는 거요.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요."
"그러면 당신은 은퇴할 수 있지요. 작은 해안가에 이사해 늦게까지 잠잘 수도 있고, 낚시를 하고, 아이들과 놀고, 집사람과 낮잠을 자고, 동네에 나가 와인을 마시고 친구들과 기타를 연주할 수 있지요"
- 버스에서 읽은 짧은 글
이브가 현주에게-알고싶다쪽

세상이 어찌되든 연평도 꽃게철은 이제 시작이다

시사IN 2009.05.02 - 제85호
시사IN 편집부 엮음 / 참언론(잡지) / 2009년 4월

연평도에서 배 타는 사람들은 "함정 16척 띄울 돈을 그냥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 우리 모두 꽃게 안 잡아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세상이 어찌되든 연평도 꽃게철은 이제 시작이다
[85호] 2009년 04월 27일 (월) 16:39:08
박근영 기자 young@sisain.co.kr-63쪽

누구에게 분노할 것인가

탐욕의 시대 - 누가 세계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
장 지글러 지음, 양영란 옮김 / 갈라파고스 / 2008년 12월

지난 10년간 제3세계의 122개국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해 북반국 국가와 이들 나라의 은행으로 송금한 돈의 총액은 채권국 전체의 국민총생산을 합한 액수의 2%에 약간 못 미친다.

200년부터 2002년까지 전 세계 증권거래소에 몰아친 강력한 충격으로 수천억 달러의 자산이 증발하면서 거의 모든 지역의 금융업계가 위기 상황에 빠졌다. 불과 2년 사이에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대부분 주식의 가치가 65% 이상 하락한 것이다. 나스닥에 등록된 첨단기술주의 경우엔 하락폭이 80%에 이르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증권거래소에서 증발한 가치는 제3세계 122개국의 외채를 모두 합한 액수보다 무려 70배나 큰 액수였다. -102쪽

하지만 2000~2002년의 증권거래소 위기는 이토록 어마어마한 액수의 자산이 증발해버렸음에도, 전 세계 은행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비교적 단시일 내에 금융업계는 정상을 회복했다. 북반구 국가 전체의 경제, 고용, 저축의 대대적인 추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막연한 추론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체제는 완벽하게 위기 상황을 넘긴 것이다. 북반구의 그 어느 나라도(전 세계 경제 전체라고 말해도 달라질 건 없다) 난관에 봉착하지 않았다. 새로운 위기가 2007년 8월 초에 전 세계의 증권거래소를 위협했다. 무려 3조 달러가 증발했지만, 이때에도 전 세계 금융시장은 별문제 없이 위기를 넘겼다.-10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