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없는 제도의 불행 [2009.05.08 제759호]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안수찬 기자 ahn@hani.co.kr
송경원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 3~5살 어린이에 대한 무상 보육·교육, 초·중학생 무상 급식, 초등학생 무상 학용품 지급, 저소득층 밀집 학교 지원 등을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할 경우, 한 해 8조8천억원가량이 필요하다. 우선 전국 초등생 381만 명, 중학생 206만 명의 급식료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따지면 2조2416억원이다. 표준교육비를 감안한 1인당 37만원 남짓의 비용을 138만 명의 어린이(만 3~5살)들에게 연간 지원하면 6조1538억원이 소요된다. 초등학생 학용품비로 1인당 5만2천원을 지원하는 데 1528억원이 든다. 여기에 1727개 저소득층 밀집 학교에 각 1억5천만원씩을 지원하면 2590억원이 필요하다. 이런 비용을 모두 더한 것이 8조8072억원이다.
이런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갑갑하다고? 정부가 올 들어 종부세·양도세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 부자 감세 규모 13조5천억원보다 적은 액수다.-5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