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호의에 대하여

소설가 한승원은 《차 한 잔의 깨달음》이라는 책에서 차가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탐욕과 오만과 미혹과 분노와 시기 질투와 복수심을 그치게止 하는 것, 그리고 밝고 맑은 지혜로써 세상을 깊이 멀리 높게 뚫어보게觀 하는 것. 즉 차가 ‘지관止觀의 약’이라고 했음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조정실에서 마신 녹차 한 잔이 피고에게 지관의 약이 된 것은 아닐까 추측해볼 뿐이다.

일상의 행복을 일상의 사람이 느끼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일상의 평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컨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송사에 휘말려 고민하는 사람들은 일상의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는다

아! 인생이란 실수를 몇 번 되풀이하고 후회를 얼마나 더 하고서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일까? 가족에 대한 책임은 인생의 목표를 어디까지 수정하게 만드는 것일까?

판사란 타인의 인생에, 특히 극적인 순간에 관여하는 사람이다. 분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생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없다면 자칫 그들 인생에 커다란 짐을 지우는 오판을 할지도 모른다.
시간이 갈수록 판사란 직업이 두렵다.

우리 사회의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개혁을 반대해서라기보다는 과도기의 손실을 누가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큰 세상이 효율성과 같은 단일한 가치로 빌딩을 이루고 있는 반면, 작은 세상은 다양한 가치로 숲을 이룬다. 작은 세상을 추구하자.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과 소통하자. 그리하여 따뜻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먼 훗날 내가 그 작은 세상 속에서 위로받을지 누가 알겠는가?

[오늘의 한문장] 호의에 대하여

법을 아는 것도 상식을 넓히고 힘을 기르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사전에 법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만이 넋두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착한 사람들은….

식물에 ‘리비히 법칙’(최소율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식물의 생산량은 식물에 최소량 존재하는 무기 성분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법칙이다. 정치 · 사회 · 문화 분야도 마찬가지다. 평균적인 게 우리 사회의 성장 발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부분이 우리나라의 성장 발전을 결정한다.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말로 약속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격언이 있지만, 살다 보면 계약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몇 가지 법률만 알아도 억울한 일을 덜 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들부터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쭙잖게 이러한 글을 계속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소송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터지기 전 검토를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몇 천만 원이 오고가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변호사나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비용을 들여서라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길게 볼 때 비용이 더 적게 듭니다.

[오늘의 한문장] 호의에 대하여

판사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멀쩡한 사람을 죽일 수는 있다. 선고 전날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을 산책한다. 내일의 판결을 머리로 그려보고, 결론에 자신 있는지를 검증한다.

[오늘의 한문장] 다산의 필사책

[오늘의 한문장] 호의에 대하여

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보장적 기능이다.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거기에 저촉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측면이다. 여기서 ‘법 없이 살 사람’이 빛을 발한다. 다른 하나는 보호적 기능이다. 그러나 법의 이러한 보호적 기능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는 임차인이나 노동자에게만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법 없이 살 사람’은 초라하기만 하다.

판사로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착한 사람은 법을 모르고, 법을 아는 사람은 착하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본다. 그런 사건일수록 해결이 어렵고, 착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궁리를 해보나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착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 따로 있고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 따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법을 아는 사람에게 착하기를 요구할 것인가? 불가능은 아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남는 방법은 착한 사람이 법을 아는 것이다. 그 길만이 법이 나쁜 사람을 지켜주는 도구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