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지은 집

빚으로 지은 집 - 가계 부채는 왜 위험한가
아티프 미안 & 아미르 수피 지음, 박기영 옮김 / 열린책들 / 2014년 10월

9월말을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 부채가 1천조를 돌파했다는 기사를 본 적 있다. 문제는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과 이에 따라 가계가 지게 되는 채무 상환 부담도 확대일로라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가계는 소비를 줄일것이고 이는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은 당연하다.  

한국의 가계 부채 규모는 한국 경제에 있어 거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데,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적 사례들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가깝게는 전세계를 강타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사태를 전후로 미국의 대 침체기에 빠진 미국에서는 8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400만 채 이상의 주택이 압류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가계 부채에 의존한 성장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빚으로 지은 집>이라는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지만, 미국에 닥친 장기불황전 7년사이에 미국의 가계 부채가 두배로 뛴 것이 지금 우리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깡통주택’, ‘하우스푸어’, 이런 용어들이 우리에게 낯설지는 않다. 하지만, ‘빚으로 지은 집’이라는 말이 더 강하게 다가온다는 생각이 든다. 빚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집이라, 이는 나아가서 그 나라의 경제 역시 빚으로 쌓아올린, 온통 허상으로 가득찬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특히나 이 책에서는 '레버드 로스(levered losses) 프레임 워크'에 주목하고 있다. '레버드 로스(levered losses)’는 빚 때문에 발생하며, 이로 인해 피해가 증폭되는 손실을 의미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2008 금융위기의 원인을 여기에서 찾기도 한다. 그때 당시 금융회사들의 파산을 국가가 개입해 막아내면서 위기를 넘어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여파는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제시되는 대안은 바로 대출로 인한 손실을 채무자가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손실을 고르게 나누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부동산 회생정책을 통해 깡통주택 소유자에게 재융자를 해주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깡통주택을 차압하고 있던 은행이 배를 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미국 주택경기 회생에 대한 물음표가 붙기도 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단순히 현상을 분석하고 원인을 제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정부가 움직여야 하는지, 어떻게 국가 전체의 이익으로 창출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면이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