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태어나면 살고 싶은 나라

다시 태어나면 살고 싶은 나라 - 유럽 11개국 유학생들이 직접 겪은 유럽의 정치·사회·복지 이야기
정치경영연구소 지음 / 홍익 / 2014년 4월

문득 친구가 격주로 대형마트가 휴업을 하는 것을 무척 불만스러워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친구의 경우는 그렇다고 하여 시장으로 가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제도가 네덜란드에도 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유통업 영업시간 규제법은 영세상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긴 한데, 그 방향이 상당히 다르다. 이는 도리어 영세상인들도 퇴근을 해서 저녁시간을 가족과 함께 즐길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에 가깝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있는 이유는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구조에 있다고 한다. 시간제 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시간제 근무를 하더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평일 오전이나 오후에 장을 보는 것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주말에 문을 닫는 대형마트가 아쉬울 수밖에 없고 도리어 불편한 제도로 인식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예산부족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물러선 한국과 달리 독일에서는 마지막까지 등록금을 받았던 니더작센 주가 등록금을 폐지함으로써 2014년부터 무료 등록금 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스웨덴은 어린이집부터 대학원 교육까지 무료로 열려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는 스웨덴 평등주의의 현장이지 주춧돌이 되어준다고 한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교육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이 비교적 평등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고 한다. 또한 1년 만에 실업자가 두 배가 되어버린 영국에서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이들을 감당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들이 비교적 평등하게 경쟁을 시작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뒤에서 버티고 있는 복지정책이 있는 한 유럽 사회는 안정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태어나면 살고 싶은 나라>에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안정된 삶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온 유럽의 복지제도의 힘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제도가 아닌 선례를 통해 좋은 정치를 추구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목표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 이해관계자들간의 합의를 중시하는 유럽의 사회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