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류여해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3년 12월

나 역시 어렸을 때는 정의실현이 법의 목적이라고 그리고 내가 결백하다면 법이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법의 역할이 꼭 그러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화 소원을 보면서 과연 법이 이야기 하는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기도 했다. 이번에 읽은 <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역시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 책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집필되어 있어서 실제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더욱 잘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판례들이 기억에 남는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신뢰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폭력이라도 ‘소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상대의 잔인한 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도리어 가혹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그저 바로 그 한 순간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꼈을 뿐인데 말이다.

또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피고인들을 정상참작을 통해 형량을 감해주는 일에 대한 이야기도 법의 입장에서 보니 또 다른 면이 보이는 거 같았다. 사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종종 듣고 이것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말은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의 경우경 같을 때 법이 관용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평등이라는 말을 꺼내며 항의를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처럼 피고인들의 상황에 따라 법이 유연하게 적용되고 그 잣대라 변화한다면 결국 법의 권위는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자꾸만 만들어지는 특별법이나 금지는 하되 처벌하는 법규가 없는 규정 때문에 법조인들 역시 그 것을 다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거기다 간통 법에 대한 사례들을 읽을 때는 과연 이 법이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도 들었다. 법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 법을 제대로 알아가면서 법과의 신뢰를 키우라고 하였지만 도리어 이 책을 읽으면서 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 않는가? 법이 갖고 있는 미묘한 면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니 도움이 되는 면이 많았다. 요즘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대세라고 한다. 하지만 상속 법에도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쉽지 않은 선택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