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

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 - 채소값부터 노후연금까지, 실물경제를 움직이는 16가지
랑셴핑 지음, 차혜정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2012년 12월

일본에 있을때 새로운 빈곤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1992년 일본에서 수립되었던 '생활대국 5개년 계획']에 대한 기사를 보다 알게 되었는데.. 전통적인 빈곤과 대비되어 성장우선정책안에서 나타나는 현대적 빈곤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를 읽으며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으나 국가의 부가 개인의 부로 이어지지 않는 상대적 소외감이 만연되어 있던 일본과 새로운 빈곤이 저절로 떠올랐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현실도 연관되어 생각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국가주도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에서 이런 문제점이 쉽게 노출되고, 신자유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이런 문제점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을것이다.

이런 질문들이 과연 중국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단연코 아니라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이미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했던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이 책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상당히 쉽게 도출해낸다. 그것이 신기했다. 정부나 기업.. 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책과 제도와 관행같은 것들을 거두어내고, 상대적으로 을이라고 여겨지는 국민의 입장에서 답을 찾다보니 상당히 쉽고 빠르게 이해가 되었다. 물론.. 중국 정부나 중국 경제상황에서 찾아가는 답이라,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면도 있지만.. 기본적인 작동원리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서로가 취하고 있는 포지션이 문제였던 것이다. "of the people,by the people,for the people" 링컨의 이 말은 민주주의와 국민정부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성립되어 있다. 이것이 이론과 현실이 차이인가? 이런 차이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한다. 서민의 관심사와 정부의 관심사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사람들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이 동떨어져있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싸움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는 촛불집회가 이루어지곤 했지만, 그 결과가 상당히 무기력했기에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일까? 책을 읽으면서.. '아! 정말 무기력하구나'라는 말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다.
우리가 생활속에서 바로 부딪치고 있는 실물경제를 세세히 분류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이 책에서는 마지막으로 "사회의 방대한 자원과 정부의 강력한 집행력을 서민이 관심을 갖는 화제에 집중하라." 라고 제안한다. 과시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니라, 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다. '물가, 집가상승, 낮은소득'을 서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다..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