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성공, 취임 전에 결정된다

대통령의 성공, 취임 전에 결정된다
이경은 지음 / 중앙books(중앙북스) / 2012년 11월

요즘 뉴스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할수 있다. 이런 시기에 이 책을 읽게 된 것이 행운이랄까? 이 책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또 43번의 인수과정을 거친 미국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집필되었는데, 대한민국 인수위와 미국 인수위의 이야기를 만날수 있는 책이기도 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수위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호사라는 표현을 쓸 정도이다. 그래서 43번의 인수과정을 거치며 축적된 미국의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인상적이기도 했다. 그들은 "대통령직 인수는 정치과정이 아닌 정책과정이어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인수위 활동이 그러했는지에 대한 것은 의문이기도 하다. 나에게 가장 인상적인 인수위는 '점령군 사령부'라고 까지 말해지던 인수위원회이고 그때 기억나는 정책은 '어뤤지'정도랄까..?

대통령 당선자의 진정한 목표는 당선 그 자체가 아니라 성공적인 집권이다. 그리고 그 집권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하고 큰 그림을 그릴수 있는 시간이 바로 대통령직 인수과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발전을 압축적으로 이루어내고, 경제적 발전이 사회적 성장으로 옮겨가던 시기에 위기를 맞이한 한국에서 미국의 오바마처럼 제대로 된 정권인수과정이 빠른 시간내에 찾아오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미국의 정권인수과정을 살펴보다보면.. 가깝게는 클린턴의 이야기부터 찾을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정권인수는 실패에 가깝다고 하지만 집권과정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이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정권인수 과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수위는 무엇인가를 도출하는 과정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다. 하지만 제 3장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다시 잘 정리해놓았기 때문에, 나처럼 정치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3장을 먼저 읽고 우리에게 필요한 인수위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하다. 이 책의 저자는 남미등의 국가와 다르게 우리나라에 군사정권이 되돌아오지 않는 원인을 두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사회적 인식이 군사정권을 용인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거대담론, 철학이 검증되는 선거와 정책을 우선하는 인수과정이 정착되기 위해서도 그만큼의 사회적 인식이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