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코리아 - 독일에서 배우다.

넥스트 코리아 - 우리들이 꿈꾸는 나라 ㅣ 넥스트 시리즈 1
김택환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2년 8월

한때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유행한적 있다. 이는 서독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지칭하는 '라인강의 기적'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분단국가였다는 점에서도.. 사람이 최고의 자원이 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러모로 서독과 우리는 비슷한 점이 많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꽤 다른 모습이다. 서독은 이미 통일을 했고 국가가 파산할 수 도 있다는 유럽의 경제위기속에서도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샴페인을 일찍 터트렸다는 말과 함께 IMF경제위기를 겪은 우리와 독일은 어떤면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

그 답은 독일의 펼치는 중장기적인 정책들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양적성장이나 소비의 화려함을 쫓지 않고 오래동안 지속성장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여겼다.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고른 발전에 신경쓰고, 물가안정정책을 확실하게 펼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책을 읽을수록 그들의 단단함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나 인상적이였던 것은 철저하게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을 이루지 못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역 격차가 상당히 크다. 이 상황에서 통일까지 된다면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기만 할 것이다. 그러다보면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될 것이고 혼란스러워질 수 밖에 없다.

독일은 기업들을 사회공동체와 결합시키고 특히나 수출에 80%를 차지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에 신경을 쓰고 있다.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대기업보다 더 경쟁력 있는 갖고 있는 기업들을 히든 챔피언이라고 부르는데 전세계의 2000여개의 히든 챔피언중 1,250개가 독일 기업이라고 한다. 신문에서 빵을 만드는 일까지 재벌들이 손을 대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어느새인가 동네빵집들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똑같은 빵을 먹게 되는 것이다. 점점 더 다양성이 사라지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그들은 학교에 걸려있는 칠판마저 여러 중소기업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제각각이라고 한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문제 역시 참 달랐다. 우리나 독일이나 사람이 가장 큰 재산인 나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은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이다. 그래서 사교육비나 대학등록금에 많은 돈을 소모하게 되고.. 얼마전 취업한 사촌동생에게 한턱 쏘라고 했다가 도리어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답답함을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나 독일은 학비가 무료일뿐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를 할때 드는 생활비를 대출해주거나 장학금으로 주곤 한다. 특히,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가 거의 없고 심지어 성적이 좋으면 대출금의 절반정도를 감면해주곤 한다. 그들은 정부의 역활이 누구나 교육을 받고 원하는 직업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이런 생각을 갖고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