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8
강원택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를 표방하는 ‘서가명강’의 8번째 이야기는 정치외교학구 교수인 강원택의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입니다. 부제는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민주주의와 사전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참 다른 거 같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 역시 참 요원하게만 느껴져서 말이죠.

 대통령, 선거, 정당 그리고 민주화 총 네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진행되는데요. 매 챕터가 끝날 때마다 ‘Q&A’코너가 있어요. 그 중에서 국회의원수를 왜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단 저부터도 ‘국회의원을 늘린다고?? 세금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막상 답을 읽으면 이해는 되거든요. 국회의원의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더욱 권위적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공감이 되고요. 특히나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국회위원, 숫자가 더 많다면 상임위의 기능을 더욱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그렇죠. 하지만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상일 뿐이고, 막상 국회의원을 늘리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이 더 크기만 하네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비례대표제 역시 기대와 현실은 괴리감이 있을 뿐이니 말이죠. 어쩌면 제가 정치에 조금은 질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정당계보를 보니 머리가 아픈 것 같으니 말이죠.

 물론 책을 읽으면서 내내 회의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과연 그렇기만 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도 흥미로웠고, 비대해지는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이야기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왜 정당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비서실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세상은 점점 더 다원화되고 있는데, 정치는 정말 제자리걸음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 자리잡고 있는 감정들을 덜어내고 희망으로 채워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