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미래와 기본소득

노동의 미래와 기본소득 - 21세기 빈곤 없는 사회를 위하여
앤디 스턴.리 크래비츠 지음, 박영준 옮김 / 갈마바람 / 2019년 3월

<노동의 미래와 기본소득>, 책을 다 읽고 나니 원제가 더욱 눈에 들어오더군요. ‘Raising The Floor’,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어쩌면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앤디 스턴은 노동운동가입니다. 그는 미국의 서비스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그 규모를 미국 최대로 성장시킬 정도로 열정적으로 활동한 인물인데요. 은퇴를 한 이후, 5년 여간의 시간의 인터뷰와 연구를 통해 노동의 미래를 기본소득에서 찾게 된 것이죠. 미국은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은 편이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흥미롭게 느껴지는 주장이기도 했고요. 그는 미래에 노동조합의 역할이 도리어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기회복에는 일자리나 임금 즉 인간의 자리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로 나아가려는 기업들,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며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정치가들의 머리 속에 노동자의 자리는 없습니다. 어쩌면 노동운동가이기에 더욱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책을 읽으며 느낀 것은 이 것은 절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자신의 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요. 하지만 과연 자동화로부터 안전한 일자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파급력은 엄청나더군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구조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내놓은 대안을 조목조목 짚으며 그 문제점을 설명하는 부분은 도리어 노동력이 필요 없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욱 스산한 느낌마저 들더군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책 제목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이 그가 제안하는 것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이 만들어낼 미래, 그리고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책이 더 많이 출간되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의 장이 펼쳐지기를 바라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