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집, 무너지는 거리

오래된 집 무너지는 거리 - 주택과잉사회 도시의 미래
노자와 치에 지음, 이연희 옮김 / 흐름출판 / 2018년 4월

이제는 초고령사회를 넘어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65-74세이상의 노령자보다 많아지는 중고령사회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고, 출산율은 제자리걸음이라 인구감소국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본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주택단지가 지어지고 신도시가 개발되는 형태의 고도성장기 시절의 주택정책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멀지 않은 미래에 일본의 집 중에 30%는 빈 집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인지 도시공학 박사이자 도요대학교 건축대학교 교수인 노자와 치에는 <오래된 집, 무너지는 거리>를 통해 일본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에 강력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단순히 거기에 주택을 짓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공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제대로 된 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투자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은 수준이죠. 그렇다면 이미 지어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건축을 하는 것도 방법인데, 기존 주택의 재건축률은 10%에 불가하다고 해요. 예전에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과밀화된 도시와 과소화된 농촌의 문제에 대해서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지방은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보조금을 제공하여 주택을 새로 짓고, 신도시를 만드는 것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도쿄올림픽을 앞둔 기대심리가 더해지면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주택단지가 지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이미 국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고도성장기에 갖추었던 공공인프라를 재정비해야 하는 시기에 사람들이 살기 불편할 수 있고, 지금도 공실률이 높은 지역에 공공인프라를 까는데 예산이 소모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그렇게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지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달려가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뽑히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을 반면교사삼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에 저는 그렇다고 절대 대답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마강래의 ‘인구 감소를 먼저 겪은 일본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라는 말에 적극 공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시간의 흐름은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는 인간의 노력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요. 일본도 콤팩트시티와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