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무자를 위한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 부동산 실무자를 위한 ㅣ 무작정 따라하기 경제경영/재테크
서영창.남우현 지음 / 길벗 / 2022년 6월

부동산 실무자를 위한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의 입지, 모양, 규제등에 따라 동일한 지역에 위치해 있더라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입지와 모양은 외부로 드러나는 요인이지만, 부동산에 적용되는 규제즉, 공법적 사항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를 도외시 한다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땅이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그렇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지을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도 4층높이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그 이상의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도로가 없다면 건축을 할 수 없고, 도로가 있더라도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규제는 공법적 규제이며, 공법을 모른다면 부동산 투자와 개발은 실패 할 것입니다. 길벗 출판사에서 나온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는 부동산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 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하는 분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필지의 부동산에 여러 종류의 공법적 규제가 적용되고, 이는 상당히 복잡할 수도 있으므로 공법적인 상식을 갖추어야만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 할 수있습니다.

이책은 크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공법적 기초상식으로 부동산종류에 따른 분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지적관련 공부,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의 해석 방법을 다루고, 임장시 토지를 분석하는 방법, 개발허가, 정보공개법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두 번째 장은 국토이용 체계 4단계 이해하기로 국토이용계획체계와 용도지역, 국토개발체계, 수도권 규제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세 번째장은 개발인허가 절차로서 부동산을 개발하기위해 득하여야할 각종 인허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토지개발의 일반상식으로 절세 및 개발사업 관련법령, 건축물 분양 및 농어촌 개발법령, 도시 및 비도시 균형발전 법령에 대하여 다룹니다.

이책은 많은 공법적 규제를 다루고 있지만, 공부해야 할 것이 많다면 ‘토지이용계획원’만 보아도 부동산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책을 읽고 부동산투자란 많은 공부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꽃이 아니라 불꽃이었다.

우리는 꽃이 아니라 불꽃이었다 - 프란시스코 고야부터 나오미 클라인까지, 세상과 맞서 싸운 이단아들
박홍규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2년 5월

우리는 꽃이 아니라 불꽃이었다.

인물과 사상사에서 나온 ‘우리는 꽃이 아니라 불꽃이었다.’는 박홍규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교수님은 아나키스트에 관해 여러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아나키스트들은 평화주의자임에 불구하고, 몇편의 아나키스트에 관한 대중영화로 인하여 아나키스트하면 폭력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자 아나키스트에 관한 여러책을 출간하셨고, 교수님 덕분에 왜곡된 아나키스트의 이미지가 바로 잡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우리는 꽃이 아니라 불꽃이었다.’은 주류에 따르지 않고, 비주류를 고집한 아웃사이더들에 관한 책입니다. 사실 아나키스트들도 비주류 아웃사이더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출간된 이 책도 기존 출간된 아나키스트들의 책의 연속작품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비주류를 고집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인간사회를 진보시키는데 있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치관과 태도는 그 시대의 주류에 저항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의 삶이 쉬운 것은 아니었으며, 같은 이유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숨겨져야 할 뿐, 알려지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수님책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생소한 사람들입니다.

예를들면, 교수님이 쓰신 책 중 최근에 읽은 책은 ‘표트르 크로포트킨 평전’인데, 이 책을 통해서 크로포트킨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가 대단한 평화주의자이고 다윈에 필적하는 생물학자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교수님이 쓰신 아웃사이더 연작들은 아주 소중한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의 진보에 이바지 하였지만 비주류라는 이유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을 대중들에게 소개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을 대중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사회진보가 앞당겨지는데 일조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책 ‘우리는 꽃이 아니라 불꽃이었다.’는 57명의 아웃사이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중 많이 들어본 이름은 몇 명되지 않았습니다. 조지오웰, 하워드 진, 조제 사라마구, 크란시스코 고야, 헤르만 헤세등 .

교수님의 저서를 통해 새로운 인물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접하게 됨으로써 사고의 틀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독서의 즐거움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술사TOP10

예술사 TOP10 -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인류 문화의 걸작
제라르 드니조 지음, 배영란 옮김 / 미술문화 / 2022년 5월

예술사TOP10

출판사 미술문화에서 출간된 ‘예술사TOP10’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인류문화의 걸작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개한 책입니다. 이책은 시대를 9개로 나누어 각 시대별 소주제를 정하여 해당 소주제당 10개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주제는 총 139개로 이루어져 있므로 이책에소 소개하는 작품은 총 1390개의 작품이라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 가장 소주제별 가장 압도적인 작품 또는 사건을 열가지씩 뽑아 책을 엮었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1390개의 예술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거의 모든 예술을 망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예술사의 작은 백과사전이라고 부를 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예술사책에서 선사시대 미술에서 묄렌도르프 비너스는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것 외에도 다른 책에서 잘 소개되지 않는 최초의 여성조각인 브라상푸이 비너스와 프랑스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레스퓌그 비너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원시 미술품도 소개하고 있는데, 자라이스크 비너스는 2005년 러시아 자라이스크 유적지에서 발견된 작품으로서 서 있는 포즈와 고개를 살짝떨군 모습이 인적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책은 다른 예술사 책에서 볼 수 없었던 작품을 많이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백과사전식 구성은 광범위한 작품을 소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지만, 다른 한편 이는 깊이 있는 작품의 해설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책도 많은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작품에 대하여 단편적인 지식을 제공할 뿐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예술사에 영향을 준 사건이난 작품에 관해서는 좀 더 깊은 설명을 함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책의 가장 큰 장점은 회화, 조각, 음악, 건축, 사진, 영화등 다양한 예술의 영역에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작품을 소개하였다는 점이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시대순으로 나열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여러종류의 예술에 관해 관심을 갖게 하고, 예술작품이 탄생할 당시의 시대상황이 예술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가늠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이책은 앞서 말한 것처럼 백과사전식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므로 독자들이 알지 못하였던 많은 작품을 새롭게 접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새로운 작품을 알게 되고, 그 작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 책의 집필 목표중 하나는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실의 조건

진실의 조건 - 철학이 진실을 구별하는 방법
오사 빅포르스 지음, 박세연 옮김 / 푸른숲 / 2022년 4월

독재정권이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주입식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독재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구속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법규정이 들어있는 악법을 만든 다음, 주입식교육을 통해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즉, 국민적 합의 없이 오로지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 해놓고, 그 법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사람들에게 악법도 법이니 준수하여야 한다고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강압적인 주입식 교육은 국민적 저항에 부딫혀 유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사회에서는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련된 기술이 필요 합니다.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이 그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선동가들이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가짜뉴스를 사용하는 것을 흔하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 방법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많은 정치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퍼지면 그 피해자가 그것이 가짜뉴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가짜임일 입증될 즈음에는 대중들의 인식은 가짜가 진짜로 확고히 자리잡게 됩니다.

전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한 초기에 전세계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우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백신회의론과 음모론을 퍼트리면서 대중들중에는 트럼프의 말을 믿고, 바이러스 전문가와 백신전문가 그리고 보건당국의 말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트럼트의 발언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가지지 않고, 그는 또한 전문가도 아니어서 국가의 정책에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그의 발언은 가짜뉴스였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민주화 되었지만 자유로운 여론형성이라는 미명하에 공공연하게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일은 흔하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이러한 현상을 심화됩니다. 곡학아세 하는 전문가들은 사태의 작은 일부분만을 가리키며 전체를 거짓이라고 매도하고, 전문가라는 그의 사회적지위는 대중들이 가짜뉴스를 진짜뉴스라고 믿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성공하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자들은 대중들의 여론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출판사 푸른숲에서 출간된 ‘진실의 조건’은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진실과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길 촉구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가짜뉴스를 구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은 비판적인 사고와 그리고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자칭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논리적 오류를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퍼트립니다.

전제가 참인 삼단논법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그 전제가 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대중들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제가 참이라 하더라도 결론과는 인과관계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책은 가까뉴스가 난무하는 시대, 특히 정치라는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역에서는 전문가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진실과 반대되는 주장을 스스럼 없이 하는 시대에, 대중들이 비판적 사고를 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으로 지속적인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남이라는 모험

만남이라는 모험 - 미지의 타인과 낯선 무언가가 하나의 의미가 될 때
샤를 페팽 지음, 한수민 옮김 / 타인의사유 / 2022년 4월

만남이라는 모험

인생이란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과의 만남뿐 아니라 사물과의 만남등 우리는 매 순간 만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커서는 배우자를 만나고, 또한 나무를 만나고, 돌을 만나고, 건물을 만나고, 책을 만나고 이렇듯 우리의 인생의 만남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성격과 취향에 따라 모든 만남이 유쾌한 만남은 아니고, 다양한 양태를 띄고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두근거리는 기대감을 품게하고, 또 어떤 만남은 꺼려지고 회피하고 싶은 만남이 있습니다.

또한 그 만남이 가져오는 결과도 여러 가지입니다.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만남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만남도 있고, 인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남도 있습니다. 나아닌 사람을 통해 나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만남이라는 것도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과 같은 모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판사 타인의 사유에서 출간된 ‘만남이라는 모험’은 그동안 생각해 보지 않았던 만남이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게 합니다. 이책을 처음 본 순간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만남이란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를 피상적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이책의 저자 샤를폐팽은 현재 국립고등학교와 파리정치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전향과 심리학》, 《철학 매거진》 등의 잡지에 글을 연재하고 철학, 형이상학, 윤리학 분야에서 독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로는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때’ ‘실패의 미덕’ ‘기쁨’등이 있습니다.

이책에서 저자는 만남이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어떤 충격을 던져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두사람은 접촉을 시작하고 서로 충돌한이후, 곧이어 자기들의 삶의 궤적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고 합니다

타인과 접촉함으로써 마음이 전혀 동요하지 않고 어떤 흔들림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만남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만 ‘마주침’이 일어난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저는 인생에서 몇 번의 만남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인생은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이라고 생각해보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저자가 말하는 진정한 ‘만남’이란 몇 번일까 생각해보니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인간에게 만남이란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