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 부동산 실무자를 위한 무작정 따라하기 경제경영/재테크
서영창.남우현 지음 / 길벗 /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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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무자를 위한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의 입지, 모양, 규제등에 따라 동일한 지역에 위치해 있더라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입지와 모양은 외부로 드러나는 요인이지만, 부동산에 적용되는 규제즉, 공법적 사항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를 도외시 한다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땅이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그렇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지을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도 4층높이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그 이상의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도로가 없다면 건축을 할 수 없고, 도로가 있더라도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규제는 공법적 규제이며, 공법을 모른다면 부동산 투자와 개발은 실패 할 것입니다. 길벗 출판사에서 나온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는 부동산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 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하는 분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필지의 부동산에 여러 종류의 공법적 규제가 적용되고, 이는 상당히 복잡할 수도 있으므로 공법적인 상식을 갖추어야만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 할 수있습니다.

 

이책은 크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공법적 기초상식으로 부동산종류에 따른 분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지적관련 공부,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의 해석 방법을 다루고, 임장시 토지를 분석하는 방법, 개발허가, 정보공개법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두 번째 장은 국토이용 체계 4단계 이해하기로 국토이용계획체계와 용도지역, 국토개발체계, 수도권 규제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세 번째장은 개발인허가 절차로서 부동산을 개발하기위해 득하여야할 각종 인허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토지개발의 일반상식으로 절세 및 개발사업 관련법령, 건축물 분양 및 농어촌 개발법령, 도시 및 비도시 균형발전 법령에 대하여 다룹니다.

 

이책은 많은 공법적 규제를 다루고 있지만, 공부해야 할 것이 많다면 토지이용계획원만 보아도 부동산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책을 읽고 부동산투자란 많은 공부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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