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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소멸한다 - 인구 충격에 내몰린 한국 경제의 미래 시나리오
전영수 지음 / 비즈니스북스 / 2018년 2월
평점 :
인구는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이미 고령과 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가운데,
파격적인 논조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책 《한국이 소멸한다》. 경제학자가 예견한 2018, 2020, 2030년의 충격적인 한국 경제의 미래 시나리오를 예견하고 준비하는 것만이 위기를 기회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벌어서(생산) 써야(소비) 건강한 순환 경제가 완성되기에
인구는 한 나라를 떠받치는 알파요. 오메가다."
산부인과가 사라진 자리에 요양 병원이 들어서고, 지하철 노약자 석과 엘리베이터는 미어터진 지 오래, 유치원보다 노인정이 붐비고,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자주 가는 일이 일상이 된 요즘.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한국은 인구 감소 문제는 인지하고 있지만 종합적이고 즉각적인 대처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 듯, 서서히 다가오는 인구문제는 시한폭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결국 과잉 대처가 소극 대처 보다 낫다고 주장함으로써 문제를 환기시킵니다.
2018년은 청년증발의 본격적인 위험이 공식 통계로 나타난 원년입니다. 출산 기조의 회복세가 없다면 최장 65년 동안 이어질지도 모를 첫해라는 공포입니다. 책은 다소 비관적인 어조를 통해 청년이 사라지는 2018, 중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2020, 노년 인구가 증가하는 2030년의 시나리오를 들여다보며 해결점을 찾고자 합니다.
현재 가속화되고 저출산 현상은 청년 취업과 연결됩니다. 불안정한 청년 취업난은 결혼을 지체 시키고,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며, 결국 인구 오너스 문제까지 야기한다는 주장인데요. 일자리를 셰어하고 기득권의 부양 노예 노릇을 할 수 없다는 청년층의 복수극이자 생존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청년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고스란히 대물림됩니다.
청년 취업난은 이들의 부모 세대인 중년층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돌아오는 2020년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는 해인데요. 꿈처럼 다가올 여유로운 은퇴보다는 독립 못한 자녀와 늘어난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해야 할 현실을 직면하게 되죠. 이렇게 맞이한 2030년은 앞서 말한 중년이 노년이 되며 심각한 문제도 가중됩니다. 이들이 75세가 되는 2030년은 본격적인 유병기간으로 자신과 배우자의 건강까지 돌봐야 하는 삼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