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 레지스탕스

호모 레지스탕스 - 저항하는 인간, 법체계를 전복하다 ㅣ 레지스탕스 총서 1
박경신 외 지음 / 해피스토리 / 2011년 1월

이 책은 모두 5부로 나누어 경제·사회·환경·역사·문화·종교 등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건을 정리하고 있다. 먼저 제1부‘빵을 위한 투쟁기’는 경제 분야에서의 저항이야기이다. 강남의 한복판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이야기와 무단 정리해고와 우리시대의 화두가 된 비정규직 이야기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와 전입신고라는 행정제도의 부조리한 면과 ‘1300일의 해고'는 정리해고라는 일방적인 사용자의 횡포가 문제가된  서 ‘콜트악기 정리해고에 관한 판결’을 제시하며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배부른 자여, 비정규직에게 날개를!’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현대자동차 사례를 들고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3권에서 "자유의 영역은 노동이 지양되는 곳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키울 수 있는 것은 노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시작으로 올바른 노동 문화를 성립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한다면 자유의 가치를 배우고 올바른 민주주의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제2부‘사회 속에서 행진하라’는 사회 영역의 이야기다.‘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제시한 노회찬 의원의 명예훼손죄를 다루고 있으며 한미 FTA 반대집회를 위해 모인 농민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의 위법성을 지적한다.‘아름다운 밤이에요!’는 촛불시위 이후 야간집회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이 과연 옳은 대책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역사를 다룬 제4부 에서는 관습적으로 유지돼온 기조가 ‘명문화’ 됐을 때 인간의 기본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전통적인 남녀차별의 풍습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한 여성의 권리를 본다.

제5부 문화 영역에서는 ‘미디어 민주주의’를 다룬다. 부당한 저작권 행사에 책임을 물은 세계최초의 판례인 손담비 UCC사건을 통해 본 진정한 저작권리의 보호 범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이야기 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저항을 통해 부당한 현실을 개혁한 실제 이야기를 제시하며 강자와 기득권층 뿐 아니라 서민과 약자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게 법이라면, 억울한 일을 맞닥뜨린 사람들에게 법이 오히려 칼날처럼 느껴지는 이유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낸 책으로 평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