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행정, 지속가능 발전방안

그린행정실무 - 저탄소 녹색도시구축 방법과 사례
이순영.신범석 지음 / 이담북스 / 2012년 8월

지난 10월 21일 국제녹색기구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의 사무국을 인천 송도 유치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은 UN의 산하기관으로, 전세계적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녹색기후기금은 자체 자금조성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선진국이 UN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중심으로 만든 기후변화특화기금을 지칭합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총 8,000억 달러(904조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금의 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의 8,450억 달러에 버금가는 규모로서 사무국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동안 정부가 녹색정책을 꾸준하게 개발하고 이를 발전시켜온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이나 공기의 고마움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인간문명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 근대들어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 까닭에 자연이 파괴되고 온실가스가 급속하게 늘어나 일어나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구의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녹색교육원이 기획하고 이순영박사님과 신범석 박사님이 쓴 <그린행정실무>에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관련분야에서의 국내외 추진현황을 담고 있어 그린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자들에 따르면 기후관련 문제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우리 형편에 논의의 장에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에 머물고 있던 것인데,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포하면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들이 소개하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Freiburg), 스웨덴의 하마비 허스타드(Hammarby Sjostad), 영국의 베드제드(BedZED), 일본의 쓰쿠바 등의 해외사례를 읽다보면 녹색산업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의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녹색성장을 화두로 내세우면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생생도시’, 국토해양부의 ‘U-City’, 환경부의 ‘저탄소 그린시티’, 지식경제부의 ‘온실가스감축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고, 강릉시에서는 ‘저탄소 그린시티 국가시범사업’을, 서울 성동구에서는 ‘저탄소 그린시티 마스터플랜’을, 경남 창원시에서는 ‘자전거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등 주민친화적인 그린행정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주제가 되고 있는 그린행정은 회색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생태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실천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색개발의 예를 들면,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로 대변되는 도시개발정책, 화석연료중심으로 발전해온 에너지정책, 교통량증가를 도로건설로 대응해온 교통정책, 폐기물 매립 혹은 소각 위주로 전개해온 폐자원정책 등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민참여가 배제된 가운데 추진되어 온 것으로 그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다양한 그린행정의 사례를 소개하고, 핵심전략 추진 로드맵, 핵심 전략별 재원조달 방안을 비롯하여 평가지표, 제도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일선에서 그린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