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에 부닥칠 의료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료 딜레마 - 초고령 쓰나미가 몰려온다
우봉식 지음 / (주)글통 / 2022년 8월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기대여명은 늘어가고 있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고령사회가 당면할 문제는 숱하게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에 합당한 의료체계를 어떻게 마련할것인가가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도래할 초고령사회에서 예상되는 의료부문의 문제점과 해결방을 모색해보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의료딜레마>라는 제목의 책자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에서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진 원인을 찾아보고, 초고령사회가 가져올 사회적 파급효과와 의료부문의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전망했습니다. 2장에서는 현행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초고령사회에서 공공의료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특히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일찍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을 비롯하여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고령화사회를 미리 준비해온 보건의료선진국들의 제도와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국과 프랑스의 치매관련 정책에 관한 내용에 관심이 갔습니다. 4장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의료와 돌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5장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회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래 전에 제가 연구조정실장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점을 적기에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연구를 연구소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관계당국에 전하여 정책으로 반영토록 촉구하는 역할을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초고령 쓰나미가 몰려온다’라는 부제가 달린 <의료 딜레마>도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마련한 중요한 연구성과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필자들은 통계자료를 비롯하여 표와 그림 등 다양한 자료들을 인용하여 쉽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치매환자의 통계자료 가운데 영국의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2019년 기준 영국의 치매환자는 88만5천여명에 달하는데 잉글랜드에 84.7%, 스코틀랜드에 7.5%, 웨일즈에 5.2% 그리고 북아일랜드에 2.5%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인구는 63,181,775명으로 잉글랜드가 83.9%, 스코틀랜드가 8.38%, 웨일즈가 4.85% 그리고 북아일랜드가 2.87%인을 고려한다면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인구대비 치매환자의 비율이 높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는 낮은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통계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의 보건의료문제는 복지와 비교하여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 보건복지부 체계에서 보건 분야를 떼어야 별도 조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15년전에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부터 주장했던 것인데 정부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출산율이 떨어져가는 것과도 연관이 있지 않나 궁금해집니다.

초고령사회에서의 보건의료문제가 심각한 것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자명해집니다. 오래된 자료입니다만, 2011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65세를 기준으로 생애의료비의 비중이 각각 절반씩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노인 연령이 되면 의료비를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초고령사회에서 보건의료의 문제를 제대로 대비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