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에 녹아있는 스웨덴의 복지정책을 말한다

스웨덴에서 한국의 미래를 꿈꾸다
홍희정.홍성현 지음 / 이담북스 / 2019년 4월

새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보면서,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국가의 실태가 궁금하던 차에 읽게 된 책입니다. 박사과정에서 학교지원으로 스웨덴에서 6개월 생활한 것이 스웨덴과의 인연이 되었던 저자가 스웨덴의 복지체제야말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생각에서 쓴 것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서문에서 적은 것처럼 최근에 북유럽 신드롬이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유럽 국가의 사회복지제도는 참고할 것이 많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제도를 검토할 때 꼭 고려할 점은 겉으로 보이는 것 이외에도 숨어있는 것들을, 특히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만, 제대로 짚어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자 역시 본격적인 스웨덴 생활을 시작하고서는 잠시 머물렀던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점을 그랬는지를 한줄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저자는 이 책에서 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스웨덴에 대한 다섯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워라벨’로 일 생활 균형, 근로 시간(6시간) 단축 등을 소개하고, 둘째는 ‘나눔’으로 2018년 정부예산안을 통해 살펴본 사회 복지 개혁과 난민 정책 등을 담았으며, 셋째는 ‘근로자의 권리’로 기본 소득, 일자리 정책, 자영업자 지원정책 등을 다루었다고 합니다. 넷째는 ‘개인행복’으로 스웨덴에서의 인격권에 대한 인식을 비롯하여 독거노인, 1인 가구 지원, 커뮤니티 케어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으로 스웨덴 민간 자원 연계 방안으로 활용되는 세컨핸드숍, 청소년 정신건강, 한파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애완동물을 기르는 반려인의 자격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것이라서 관심을 두고 읽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일찍이 문제를 예견하고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못했던 데다가 제도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중구난방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녀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지나치게 큰 것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데 앞장서야 할 방송 등에서도 혼밥, 혼술 등 말초적인 흥미본위의 방송편성으로 개인주의적인 시각을 키워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은 결국 노후생활의 안정도 결국은 스스로 해결해야 할 터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 밖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자녀 이상 낳은 부부에게는 그들의 노후를 사회가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연금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겠습니다. 당연히 자녀 수에 따라서 연금의 규모에 차등을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웨덴 복지정책의 특징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정책이 단기적인 시각에서 졸속 입안되는 것이 아니라 파악된 문제점에 기반하여 대책을 만들고, 그 대책에서 예견되는 문제점까지 충분히 반영하여 보완한 다음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합의가 어렵다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설득하고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뜻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구의 규모라거나 복지정책의 연륜 등 사회적 여건이 우리나라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을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지사회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책읽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