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법

위험사회를 넘어, 안심사회의 조건 - 위험사회 한국의 소통현실 성찰 그리고 안전국가-안심사회
김원제 지음 / 한국학술정보 / 2017년 5월

선거철만 되면 우리나라를 위험에서 반드시 구해내겠다는 공약을 내걸지만, 정권마다 대형참사가 반복되는 일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위험사회를 넘어, 안심사회의 조건>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대한민국 사회를 안심사회로 바꾸어놓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제안을 내놓고 있을 것 같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위험소통’에 두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는 ‘안전(安全)을 얘기하지만, 국민은 걱정과 불안으로 ’안심(安心)‘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강조해도 국민이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서문에 적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요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이를 극복할 방안을 같이 마련해야만 안심사회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험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내세우고 있는 셈입니다. 이 책은 ‘문제제기-진단-성찰-대안모색’이라는 사회과학적 연구방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성찰적 아젠다 ‘리스크 코리아’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루었습니다. 2장에서는 “한국사회의 리스크 이슈를 선별하여 소통현실을 진단”합니다. 3장에서는 “위험사회를 극복하고 안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안심사회가 구현되어야 하는바, 안심사회는 신뢰시스템에 기반할 때 가능함을 성찰”하였습니다. 4장에서는 “안심사회의 조건으로서 사회적 신뢰회복과 커뮤니케이션 합리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습니다.

한국사회도 선진국처럼 복합적인 위험이 상존하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바, 이를 극복할 방안을 진즉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왔다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요한 소통의 문제는 어떤가를 짚어보았습니다. 모두 다섯 가지의 사건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 원자력을 둘러싼 갈등 이슈, 디지털 리스크(아무래도 이는 미래의 사건이 될 가능성 때문인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생활, 식품, 먹는 물, 가습기 살균제, 기후변화 등 우리네 생활을 둘러싼 위해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짚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부가 상황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감추려 하고, 당사자들을 호도하려는 경향이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움직임은 논외로 한 듯한 인상입니다. 정부나 전문가들이 국민들을 일자무식으로 간주하고 같이 논의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상황을 정리할 때는 상황을 둘러싼 모든 요소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참사는 과거의 모현역 사고와 겹쳐 보이고, 메르스 사태는 멕시코발 돼지독감 사태가 겹쳐 보입니다. 원자력을 둘러싼 갈등은 사전예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소련이나 일본에서 일어난 원자로 관련 사고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의 현황과 면밀하게 비교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은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관리의 과정, 즉, 위험분석, 위험관리, 위험소통 등의 요소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는 저자의 제안에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에 내놓는 위험분석이나 위험관리 등에 관한 과학적 자료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서 문제가 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촛불집회가 망각되고, 왜곡되고, 폄훼되었다는 분석에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 자료가 나타내는 방향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서서 왜곡하여 시민들의 사고판단에 오류를 일으킨 부분이 분명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