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궁금하다면..

헌법은 살아있다
이석연 지음 / 와이즈베리 / 2017년 2월

2017년 우리는 헌법재판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교과서 속 이론 이야기에만 지나지 않을 것들로 여겼던 일들을 실제로 겪으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존재하고 있다. 남녀노소가 광화문에 모여 탄핵을 외치고 헌재를 외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이 시점에서 [헌법은 살아있다]는 헌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과 헌법의 개헌 이야기, 헌법재판과 공익소송을 통해 헌법의 기능을 읽어볼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삶을 살며 누구보다 헌법 전문가라 말할 수 있겠다.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 변호사의 명대사가 기억난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위 대사는 송우석 변호사의 말이 아닌 헌법 제1조 제2항에 나오는 것이다. 약자의 편에 서서 변호를 하던 송우석 변호사의 이 대사는 그 당시 영화를 보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고 한때 유행어처럼 사람들이 말하곤 했다. 헌법은 우리와 상관없는 법률이 아닌 헌법 자체가 생활 규법이다. 지금은 헌법시대이다. 법을 알아야 살 수 있다. 헌법은 생활규범이자 재판규범이며 우리의 삶 속에 녹아있다.  

저자는 헌법재판소 제1호 헌법연구관으로 일한 경력과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누구보다 헌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헌법과 씨름하며 살고 있다. 헌법을 말하면 고시공부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에겐 다소 어렵고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생활과 하나되는 법을 모른다면 손해를 봐도 피해를 입어도 구제할 방법이 없듯이 헌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을 쉽게 설명한 책을 읽는 것은 필수라는 생각이다. 이 책에서는 헌법의 의미와 개헌, 위헌, 헌법재판의 여러 이야기를 통해 법의 역활과 의미, 사건을 통해 헌법을 음미해볼 수 있는 목차로 독자와 만난다.

누구나 잘 알아야 하는 지적재산인 헌법을 사례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의 3장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10대 위헌결정을 내린 사건을 통해 진정한 헌법의 의미를 확인해볼 수 있다.

과외교습이 금지된 적이 있었다. 사교육의 열풍을 잠재우고 사교육 시장에 들어가는 돈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과외교습 금지는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4월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의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고 찬반은 가려지게 마련이다.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사교육비, 과도한 경쟁 구도, 빈부격차로 인한 교육차별 등 무수히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간통죄 역시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된다. 간통죄의 폐지로 간통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없어져야 한다는 사람들의 의견은 간통죄의 위헌결정으로 성도덕에 대한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간통죄는 쉽지 않은 영역이었다. 다섯 번만에 위헌결정이 났다. 

2003년 참여정부의 충청권 수도 이전화 역시 2004년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위헌의 논거는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을 헌법 개정의 절차 없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참여정부는 정부 부처의 여러 부문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분할하였고 지금의 세종시가 그 법률에 근거한 결과이다.

지금 이 순간 뜨거운 감자인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책에서 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두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가장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헌법재판으로서 국민저항권 행사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p117)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라는 포괄적 규정으로 되어 있다. 특히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 대통령 탄핵이 정당화된다. 예로는 뇌물수수, 부정부패,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국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무엇보다 탄핵심판이 조속하게 심리, 종결되어야 할 것이다.

책의 마지막에는 헌법이 실려 있다. 이 책은 헌법의 정신과 기본원리를 알아보며 국민이 알아야할 지적재산인 헌법을 강조한다.

이 책의 서문에서 읽은 다음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다. 

'피해를 입지 않는 자가 피해를 입은 자와 똑같이 분노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는 말처럼 우리 사회 역시 이런 정의가 꽃피우길 바란다.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 소중한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당신
히라이 쇼슈 지음, 예유진 옮김 / 샘터사 / 2016년 12월

불확실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민보다는 소중한 것을 떠올려보라는 가슴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는 일본 도쿄 선불교임제종 국태사파의 7대 주지 스님인 히라이 쇼슈의 책이다. 책 제목과 책 표지로 봐서는 스님의 책같지 않다. 그것도 일종의 선입견이 주는 생각일까?

책속엔 현실적인 생활실천법들이 들어 있다. 매일 무수히 많은 고민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우리네 삶 속에서 삶과 마주하는 고민들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고민 이외의 것들 중에서 감사를 찾고 소중한 것을  생각한다면 고민은 어느새 작아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조언을 되새겨본다. 

스님이 저자이지만 책 속 선불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면 잘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잔잔한 이야기와 따뜻한 메시지가 어우러져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내 마음에 밑줄 그은 문장을 읽어보자.

'다른 사람을 보면 보이지 않던 내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법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거울 속 내 모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거울에 비친 모습도 결국 내 모습이니까요.'

'오감이 민감할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오감 단련하기'를 추천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릴 때는 그 감정에 대항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멀어지는 편이 낫습니다.'

'지족의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스스로가 그때의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 고민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남보다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남보다 더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건 그저 내 생각일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고민한다고 해결된다면 누구나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정답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단지 실천만 못할뿐.. 이 책은  정답은 알면서도 답을 적지 못하는 우리에게 또 한번 깨닫게 해주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

샘터 3월호

샘터 2017.3
샘터 편집부 엮음 / 샘터사(잡지) / 2017년 2월

물오름달 3월은 새해 아닌 새해같은 달이다.

학생들은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고 부모님 역시 자녀의 달력대로 살아가니 마찬가지겠다.

두꺼운 겨울 외투에서 벗어나 3월의 산들바람에 마음까지 산뜻해지는 3월은 언제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있는 3월호 샘터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

샘터 3월호는 '그래도 봄은 온다' 특집기사가 들어 있다. 그밖에도 당구 국가대표 허정한 선수의 이야기, 패션모델 김한중의 이남자가 사는 법 이야기도 눈길을 끈다.

샘터를 펼치자마자 만날 수 있는 첫 글은 편집장 이종원님의 글이다. 이번 글을 통해 '책씻이'라는 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책씻이란 책 한 권을 다 읽거나 떼거나 베끼는 것을 말한다. 올 한 해 책씻이를 매일 매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김창옥 강사의 군대 이야기는 짠했다. 어찌보면 속상하고 운없는 일들을 그냥 그렇게 넘기지 않고 그 안에서 배울 것을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라는 조언에 귀 기울여 본다.

14명을 총기난사로 죽인 범인의 아이폰을 풀지 못한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애플사에 패스워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애플사는 이를 거부하고 이 일은 화두가 된다. 애플은 왜 협조 명령에 따르지 않은 걸까?  최장순 대표의 이야기를 통해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 이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아직도 영하의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2월, 그 어느때보다 봄소식이 그립다.

읽는 것 만으로도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시를 통해 봄이 어서 오길 기다려본다.

샘터를 맛있게 해주는 코너가 있다. 바로 '할머니의 부엌수업'이다. 숨어 있는 맛의 고수를 찾아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 만들기 비법을 전수받는 이 코너는 읽는 내내 입안에 침이 고이지만 그 손맛을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좋다.  3월호 샘터의 할머니의 부엌 수업의 주인공은 김말남 할머니이시다. 소개해주신 양념장 돼지김치찌개와 채소 잡채는 오늘 저녁 메뉴로 찜했다.

샘터에서 멋진 풍경사진을 만날 수 있는 코너인 '그곳에 가고 싶다'에서 소개한 곳은 동해 묵호 논골마을이다.  우리나라 구석구석 숨겨진 명소를 소개해주니 꼭 가봐야할 리스트들이 샘터와 함께 정리가 된다.  바닷가 논골마을에 가서 사진 속 풍경을 담아보면 참 좋겠다.

오랜만에 만난 샘터는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나무같은 느낌이 든다. 

가슴 따뜻한 이야기, 감동이 묻어나는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가 가득이다. 

3월을 샘터와 함께하니 기분좋은 출발이다.

공터에서

공터에서
김훈 지음 / 해냄 / 2017년 2월

김훈의 신작 장편소설이 나왔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들떴다.
그의 새로운 작품 [공터에서]를 손에 잡고 숨을 참으며 읽어 나갔다.

 김훈 작가는 작가 후기에서 마음의 깊은 바닥에 들러붙어 있는 기억과 인상의 파편들을 엮어 이 소설을 썼다고 밝혔다.  이 책을 읽으며 등장인물인 마동수와 그의 아들 마장세와 마차세의 남루한 삶에 개입하였고, 그들의 삶에 감정이입이 되어 끝까지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결말을 지켜 보았다. 192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삶 속에서 언뜻 언뜻 보여지는 한국 현대사와 그 모든 것을 함께 해온 노련한 작가의 경험치까지 담아낸 9번째 소설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현대인의 적막한 고독, 그 감정을 견디기 위해서는 거점이 필요하다. 
'세상은 무섭고 달아날 수  없는 곳, 
소시민 마씨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일제 시대 만주 벌판을 떠돌았던 그 현장부터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페허가 된 땅에서 살아가는 남루한 인생들이 뒤엉켜 보여진다.

소설은 주인공 마동수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의 죽음과 대조해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한다. 최고 권력자의 죽음과 사회를 걷도는 존재의 죽음은 겉보기는 달라 보이지만 결국 본질은 같았다.

'아버지의 사체는 태아처럼 보였다. 죽은 육신의 적막은 완강했다. 돌이킬 수 없고, 말을 걸 수 없었다.'(p9)

 마동수는 이도순을 만나 마장세와 마차세를 낳는다. 이도순의 월남 장면은 너무나 애절했다. 흥남철수를 할때 혼자만 배를 탈 수 있었던 이도순의 비극, 그의 젓먹이 딸과 남편과의 생이별 이후 그녀는 마동수를 만나 함께 살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합해지지 못했다. 마동수의 겉도는 삶과 이도순의 집을 지키는 삶 속의 괴리감은 결국 그 둘을 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김훈의 [공터에서]의 주인공 중 가장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삶을 사는 인물은 마차세와 그의 부인 박상희 뿐이었다. 마동수의 거칠고 날 것 같은 삶과 마장세의 이기적이고 디아스포라적 삶, 있는 곳에서 견디며 사는 삶의 마차세까지 마씨 일가의 삶은 읽는 이로 하여금 힘겹게 했고 긴 한숨을 내뿜게 만들었다.

마동수의 죽음은 그의 가족 구성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이도순에게도 마장세와 마차세까지 모두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의미는 달랐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 모두 공통적으로 해방된다는 것에 대한 홀가분을 느꼈다.
마차세는 장남이 아님에도 늘 장남 노릇을 해왔던 것에서 해방을, 마장세는 장남임에도 장남 노릇을 못하는 부담감에서의 해방을, 이도순은 기다려야할 존재로부터의 해방을 맞이했다.

'아버지가 죽음으로써 아버지를 한평생 끌고 온 시간과 아버지의 짐이 과연 소멸될 수 있을 것인지는 확실치 않았다.(p198)'

마차세는 대학 시절 사귀었던 박상희와 결혼을 했다. 
'마차세는 결혼이 그 막막한 세상에서 몸 비빌수 있는 작은 거점이 되어주기를 바랐다.(p199)'
이 부분을 읽으며 나에게 있어서 거점은 무엇이며 어디인지를 생각해본다.
내 이 한 몸 비빌 수 있는 작디 작은 거점은 어디일까?'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전쟁에서 동료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죄를 지은 마장세, 죽은 아버지가 죽지 않고 계속 자신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괴로운 마차세, 남편의 삶에 대한 고단함을 일상이라는 것이 주는 행복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박상희, 그리고 고생과 치매로만 인식되어지는 이도순의 삶까지 이 책의 주인공들이 주는 감정은 퍽퍽해서 바스러질것만 같다.

그럼에도 [공터에서]를 읽으며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었던 것은 김훈 작가의 대단한 필력이었다. 노련한 작가의 내공이 문장마다 느껴졌고, 주인공의 섬세한 감정묘사와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입이 잘 어우러져 이야기가 탄탄하게 진행이 되었다.

적막하다고 느껴지는 이 세상, 그 가운데 이들은 비애로운 삶을 견디고 살아냈다.

경제기초 입문서로

선대인의 대한민국 경제학 - 5천만 경제 호구를 위한
선대인 지음, 오종철 기획 / 다산북스 / 2017년 1월

경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 자본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꼭 알아야 할 경제!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 들려주는 '더이상 경제 호구로 살지 말자'는 메시지를 읽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고 난해한 학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반면 알고 싶어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경제는 돈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경제를 알면 좀 더 현명하게 살 수 있고 몰라서 입는 손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경제학원론에서 보는 딱딱한 이야기가 아닌 현실경제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는 이야기로 경제를 접근해본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현실경제 입문서이다. 특히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12가지 핵심 경제 주제들로 다루고 있어 그동안 잘 몰랐던 부부을 긁어주고 있다.

 주제가 제시되면 각 주제마다 8개 문항의 테스트들로 기초개념을 정리해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다. 이 책은 '경호를 부탁해'라는 강의를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의 첫머리에는 각 주제별 8개 문제로 경제호구 지수를 진단해 내 자신이 경제 호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판단을 통해 내가 경제호구인것을 알 수 있었다.

책에서 다루는 경제 이야기로는 금리와 환율, 주식과 부동산, 소비와 노후, 세금과 복지, 인구, 기술과 일자리, 한국경제와 중국경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경제까지 언급한다.

 입문서라는 타이틀에 맞게 설명도 쉽게 잘 되어있다. 그동안 애매하게 알고 있었던 이론과 개념들이 잘 정리되는 느낌이 든다. 특히 용어 설명이 친절하게 코너마다 정리가 되어 있다. 청소년들의 경제 서적으로도 적당하다는 생각이다.

경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힘은 알아야 생긴다. 대충 느낌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닌 제대로 알고 명확하게 경제 현상을 알아가며 대한민국 경제를 이해하는 한걸음을 내딛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