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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양장) - 더 좋은 도시, 더 행복한 시민
조명래 외 지음, 한국공간환경학회 기획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1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5세훈 전서울시장이 '복지 포퓰리즘'을 내세우며 강행한 주민투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10월은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한창이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심판이란 성격을 띠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삽질행정'으로 국토의 산과 강을 파헤쳤고 박정희식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로 '경제성장'을, 금융자유화와 부자감세, 재벌편중 정책을 내세웠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정책이 실패임이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5세훈의 '복지 포퓰리즘'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나경원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한 상태고 그녀보다 더 수구적인 심은하의 남편이 자유선진당 후보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가 포기했다. '나꼼수'에서는 두 사람을 매개로 한 보수대연합을 예측하기도 하지만...
야권에서는 모레 단일후보가 결정된다. 평생을 인권변호사, 시민사회운동, 기부와 나눔운동, 희망제작소 활동으로 살아온 박원순 후보가 현재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 민주노동당의 최규엽 후보를 누르고 야권 단일후보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서울시장이 펼쳐야 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우리같은 일반인들은 혼자서, 혹은 몇명이 서울시 행정을 결정할 능력도 지위도 없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시장과 서울시 관료, 서울시 의회가 앞으로 진행할 정책들이 과연 서울시민과 한국의 장래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각자가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또 다시 서울시민들의 삶이나 의사, 행복과는 거리가 멀게 될 것이다. 적어도 기존의 정책에 대해, 새로운 정책에 대해, 서울시 운영방식에 대해 각자가 '예', '아니오'라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만이 조금이나마 서울시 행정이 서울시민의 의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현재의 정치상황, 선거상황과 맞아 떨어진다.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어떻게 도시정책을 펼쳐야 하는가에 대해 일부 학자들이 새로운 방향과 방식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의 화두는 뉴타운이나 도시는 개발이 아닌 복지와 교육이었다. 무상급식, 보육,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 생태와 환경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까지도 거역하기 어려운 정책영역이 되어 버렸다. “콘크리트 예산에서 사람 예산으로”가 설득력 있는 구호로 다가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야당은 압승했고, ‘사람 중심 도시’가 미래 도시비전을 압축하는 말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방선거의 열기가 식어갈 무렵, 몇몇 연구자들에게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른바 새로운 도시정책을 공약하고 당선된 수많은 단체장이 실제 어떤 정책으로 성공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과거 개발주의 열풍이 불 때는 그저 조감도만 내놓고, 인허가만 챙겨 봐도 도시의 변화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도시정책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지금의 부동산 경기 침체나 산업 침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성장의 한계 혹은 저성장 시대의 징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도시정책에 대한 기대는 커졌지만, 실제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있느냐에 대한 걱정이었다. 자칫 기대만 부풀려 놓았다가, 결국 과거 무분별한 개발패러다임이 더 나았다는 실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졌다.
이 책은 바로 그런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에 2010년 9월부터 한국공간환경학회에 소속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도시를 진단하고, 개혁적 도시정책의 목표와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연구모임이 그 시작이었다.
책을 기획한 김수현교수에 따르면, 이 책은 여러 학자들이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대두된 ‘사람 중심 도시’ 개념에 따른 도시개발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필자들이 논의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였다.
"우선 지금 우리나라 도시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인구, 산업, 개발여건 등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따라서 우리 도시정책의 토대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알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상당기간 저성장 단계에 들어설 수밖에 없고, 이는 종전과 같은 개발주의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서둘러 대안적 도시성장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이미 바뀐 상황을 과거의 수단으로 대처하는 모순에 빠진다는 문제의식이었다.
두 번째는 그 같은 새로운 도시모델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산업에서부터 도시계획, 문화, 인권, 공동체에 이르는 각 분야에서 개혁적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었다. 이미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런저런 ‘좋은 모델’과 사업도 제안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 조직이 있는 마당에 보다 현실감 있는 과제를 마련해야 하는 고민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실제 지방행정과 지방정치에 몸담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현장에서의 실험과 경험을 함께 고민하는 과제가 있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어떤 문제의식과 정책으로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논의였다."(p.05)
이 책에는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도시정책을 펼칠 지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아이디어와 세부정책이 담겨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지역 시민사회단체, 개인들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지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아쉬운 점은, 책의 앞 부분에 한국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다는 논리와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 어설프게 한국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다고 주장하기 보다 기존에 저성장 시대임을 제시한 여러 자료와 책자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듯 하다. 책 속의 저자들은 경제학 전공가들이기 보다 지리, 도시, 행정, 부동산, 정책 분야의 전공가들이 다수이기 때문이다.(해당 학문의 전공자가 반드시 탁월한 전문가는 아니지만...ㅋ)
책 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장>에서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저성장'에 대해 이론적인 설명을 덧붙인 후, 한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다고 분석하면서 고성장 시대와 달리 저성장 시대에 도시화와 도시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고, 도시정책의 조건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제시한다.
그가 제시하는 조건은 적정한 도시성장 모델을 찾아 이를 구현하는 데로 정책자원을 집중해야 하고, 선진국 경험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하며, 개발주의 도시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하고, 고도성장 시대를 넘어서는 정책의제를 다양하게 발굴하여 제도화해야 하며, 한국적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부 [진단과 방향], 제1장 <21세기, 좋은 도시의 조건>에서 정춘호 강원대 교수는 '좋은 도시'에 대한 여러가지 개념과 요소를 소개한 후, '좋은 도시의 틀'에서 바라본 한국의 주요 도시의 현황과 상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그는 한국의 도시에는 다양성의 경제를 활용한 기존 지식의 조합을 의미하는 슈페터적인 혁신을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인 사회자본과 개방성,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그에게 있어 '좋은 도시'란 "연대성의 확장, 즉 차이와 다원성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일련의 실험을 의미한다. 사회정의, 돌봄의 윤리, 평등, 상호성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 시민적 공동체를 확장, 심화하는 것이 좋은 도시의 요체이다. 따라서 집합적 비전을 창출하고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주요 임무이다." 따라서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건설, 즉 개발주의적 사고 대신에 다양성과 차이를 담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투입요소에 의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현재 도시의 성장 과정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대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제2장 <도시발전 패러다임 변화와 성장편익 공유 도시>에서 서울대 김용창 교수는 자본주의 발전단계에서 도시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도시는 끊임없이 생성, 소멸하는 숙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저성장 시대에는 과거의 고속성장 도시발전 모델에서 새로운 도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존의 도시 성장 모델이 공간효율성, 생활양식, 환경영향 측면에서 가져오는 각종 병폐를 나열한 후, 새로 부상하는 도시발전 패러다임으로 성격에 따라 광역도시, 세계도시, 네트워크도시, 창조도시, 유비쿼터스도시, 생태도시, 건강도시, 슬로시티, 스마트성장도시, 지방의제21 등을 제시한다.
김교수는 광역도시화와 거대개발사업 위주의 도시발전전략은 '결과적으로 대다수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무력화를 낳고 궁극적으로는 이중도시와 빈부격차의 확대만을 남겨놓을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도시발전전략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 민주적 의사결정, 사회문화적 가치, 계층 통합적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개발사업의 '다목적' 통합성을 높여야 하고 이러한 통합적 발전전략을 통해 더 견고하고 활력이 있으면서 더 평등주의적인 도시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장 <6.2 지방선거에 나타난 진보적 도시정책의 과제>에서 서울대 박배균 교수는 2006년 전국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 당선자들이 제시한 정책공약과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의 정책공약을 비교하면서 지방선거 공약과 민심의 동향에 대한 대응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제시한다. 2006년과 비교하여 6.2 지방선거 당선자의 공약의 변화는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성장주의와 개발주의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고 그럼에도 복지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증가하였으며, 그만큼 성장주의와 개발주의가 2006년과 비교하여 약화되었음을 나타났다.
박교수는 6.2 지방선거의 민심을 통해 본 진보적 도시정치의 과제로 지자체 발전을 저해하는 기존 행정제도와 중앙-지방 특수관계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의 필요, 기존의 중앙-지방관계의 틀 속에서 지자체에 허용된 정책적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보적 정치세력 확대의 전기가 될 수 있는 정책의제의 개발, 도시나 지역사회 내 지역토호들의 정치적,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의 강구,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소적 정체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열려 있는 장소적 정체성을 구성해야 함을 제시한다.
제2부 [분야별 평가와 제안], 제4장 <대도시 경제의 전환과 대응>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병순 연구위원은 20세기 후반기 이후 선진국 대도시의 경제는 서비스화로 변화되었고 서비스산업 내에서도 사회서비스업이 급성장하여 사회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아이디어 기반의 창조경제(Idea-based creative economy)가 부상하면서 대도시 공간경제가 재구조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대도시의 모습은 대도시 경제정책에 있어 성장의 지체, 고용 없는 성장, 경제사회적 양극화라는 삼중고를 가져왔다.
정연구위원은 구조전화기 대도시 산업정책의 미래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21세기형 대안경제(커뮤니티비지니스, 사회적 기업)를 육성해야 하고 '지구기반 권역중심'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상향적 네트워크형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5장 <시민과 지역 친화적 복지를 찾아서>에서 유범상 방송통신대 교수는 시민들의 사회적 위험(양질의 교육,의료,주거,소득 등)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나 가족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담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따라서 사회복지는 선별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가 중요함을 말한다. 그리고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관련자들의 참여, 특히 조직된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복지국가는 "자각한 시민과 조직하는 시민들이 관료와 군부의 통치가 아닌 자신을 통치하는 제도화의 과정, 다시 말해 '시민의 자기통치'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결과물"이다. 역으로 말하면, '자각하고 조직하는 시민이 없는 복지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위한 비용은 당연히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지자체야말로 사회복지 수행의 실질주체가 된다. 지자체의 역할은 사회복지정책 수립의 기본 틀을 수립하고 주민의 조직화와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하며, 보편주의 사회복지를 위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의 복지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제6장 <회색의 세상, 녹색의 도시>에서 이상헌 한신대 교수는 토건국가 패러다임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에서 녹색도시의 가능성을 검토한 후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이교수가 제시한 과제들로는 전문가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 정보 공개, 시민참여 확대, 개발의 공공성 확보, 녹색건물, 녹색일자리, 녹색교통 등이 있다.
제7장 <사람 중심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다>에서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박정희 정권이래 시작된 팽창적 도시개발정책의 도입과 전개를 역사적으로 검토한 후 21세기 한국에서는 팽창적 도시개발과 공급만능주의 부동산 정책이 불가능함을 설명한다. 즉, MB 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뉴타운개발 등 도시개발방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개발방식을 제시한다.
변교수는 앞으로의 도시개발 원칙은 물리적 시설개선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의 하나로 추진, 지자체의 역할을 사업의 신속한 추진 지원이 아니라 도시발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자로의 변경, 사업추진과정을 주민들을 위한 사회적 학습과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이해, 도시개발사업이 부동산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문화에 기반을 둔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의 인식, 개발 후 청산이 아니라 관리와 운영이 중심이 되는 개발 등이라 주장한다.
제8장 <성장기 택지개발의 후유증과 치유 : 경기도 사례>에서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택지개발 제도의 변천 경기도 택지개발 현황을 조사한 후, 경기도 지역의 택지개발의 한계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한계로 지적되는 사항은 1. 도시계획과 무관하게 벌어지는 택지개발은 입지조건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도시의 공간구조는 물론,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 '포도송이'처럼 집중되어 광역 공간구조를 왜곡시켰고 2. 경기도의 택지개발은 '신도시 건설'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자족성과 다양성이 결여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켰고 3. 저렴한 주택공급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아 이주하는 주거인구를 단시일에 흡입하는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4. 공익을 빙자한 사실상의 사적인 '개발이익'을 취대한 실현하는 조건에 충실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실종 등 주택정책을 왜곡시켰고 5. 저렴하고 신속한 토지개발을 선호함에 따라 택지개발이 대부분 도시 밖 그린벨트를 침범하여 도시의 외연적 확산, 지역 간 불균형 심화, 토지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제한, 구도심의 재개발 억제의 결과를 가져왔고 6. 그동안 택지개발을 주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으로 사업추진의 한계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조교수는 바람직한 택지개발의 방향으로 지자체가 직접 관장하는 계획방식으로 추진, 택지개발방식에서 도시개발방식으로 전환, 신개념 도심재생 우선, 개발주체와 방식의 다양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또는 도시개발법 등과 통폐합(택지개발촉진법은 특별법으로 국토계획법을 무시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주도해왔다.) 등을 제시한다.
제9장 <진보 단체장을 위한 도시계획 십계명>에서 정석 경원대 교수는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적 지자체장들에게 도시계획 행정을 펼치는데 반드시 유념해야 할 열 가지 원칙을 제안하면서 세부적인 사례와 정책과제들을 제시한다.
첫째, 도시는 떡이 아닙니다. 마구 주무르지 마세요. 둘째, 도시계획의 본연은 공익 지킴이, 시장(市場)에게 먹히지 마세요. 셋째, 작지만 가까운 구청,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베푸세요. 넷째,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도시로 바꾸어주세요. 다섯, 개발과 재개발 대신에 마을만들기 행정을 펼치세요. 여섯, 이벤트나 관광보다는 시민의 일상이 편안한 도시를 꿈꾸세요. 일곱, 새들도 함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여덟, 자연의 질서, 자율의 질서가 살아 있는 도시를 생각하세요. 아홉,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열, 엄마 같은 도시를 부탁해요.
제10장 <거꾸로 가는 자치재정 : 지방이 진짜 주체가 되어야>에서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의 위기'는 곧 '재정의 위기'임을 제기하면서 근대 도시의 지방재정 위기의 구조적 요인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저성장 시대에 자치재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이교수가 제시한 정책과제는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원칙 정립, 중앙이 아닌 주민들을 향한 책임경영체제 구축,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방재정 관리제도 재설계 및 운영의 유연화, 전략적 감축관리체계 구축과 결과 지향적 예산 혁신, 국고보조금에서 정부 간 재정관계 재정립이다.
제11장 <주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참여도시 만들기>에서 강현수 중부대 교수는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 중 중요한 한 가지가 주민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말한다. 강교수는 한국의 경우 기본 인권이 일상적을 침해되는 등 주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지방 재정이 인권증진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주민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일부 집단이 과잉 대표성을 띠는 것도 큰 문제점임을 지적한다. 그는 일본의 시빌 미니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캐나다의 몬트리올, 미국의 유진 등 해외 인권 도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도시 정부는 지역 인권 조례나 인권 헌장을 제정, 인권전담기구 및 옴부즈맨 제도 도입, 지역 인권 증진 계획 수립 및 인권 교육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또한, 도시행정에 주민 참여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로써 정보 공개 및 주민 감시 활동 보장, 주민 참여 기본 조례 제정, 취약 주민 대변 조직 지원,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질적 수행, 마을 만들기 등 도시계획에 대한 참여 보장, 주민 교육 및 주민 역량 강화, 마을회의 운영을 제시한다.
그와 동시에 강교수는 주민의 참여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참여자의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나 폭이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제12장 <문화예술로 여는 사람 중심의 도시>에서 송경년 부천문화재단 본부장은 문화의 가치와 공동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제기하면서 공동체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의 몇 가지 사례 -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헌터스 포인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라익스 아카데미, 프랑스 마르세이유 라 프리시 라 벨 드메,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스애덤스시 메스모카 등 - 를 보여줌으로써 공공예술, 커뮤니티아트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제3부 [외국의 경험], 제13장 <혁신 지자체는 가능하가 : 일본의 경험과 교훈>에서 박경 목원대 교수는 1963년 도쿄 시장선거에서 시작해 1970년대 후반에 퇴조한 일본의 혁신 지자체 사례를 통해 지자체가 국가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주민복지와 공해반대, 주민참여, 지자체 개혁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음을 이야기한다. 비록 혁신 지자체가 한계는 있었지만 일본식 근대 시민사회와 분권형 복지사회를 구축하는데 전기가 되었다고 한다.
박교수는 이어 한국과 일본의 여건이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본 혁신 지자체가 한국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몇 가지로 제시한다. 생협과 협동조합 등 공동체 경제의 지원, 불균일 과세 등 재원 면에서 독창적 재원 아이디어 개발, 지방정치에서 진보세력의 연합전선 구축, 혁신의 지지기반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주민 참여와 학습제도의 구축 등...
제14장 <풀뿌리 진보정치의 가능성 : 광역 런던시의회 사례>에서 서영표 성공회대 교수는 1981년~1986년 광역런던시 의회의 사례를 통해 진보적 지역정치의 또 다른 역사와 특징을 말한다.
서교수는 진보세력의 연합전선을 통해 광역런던시를 집권한 영국의 진보정치 급진적 GLC에서 배울 점으로, 사회운동과 노동운동, 이들의 결집된 형태로서 출현한 노동당의 지역거점에 기초했고 대처 총리의 중앙정부의 압박과 거대한 시장의 힘에 맞서 진보적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제도정치에서의 민주적 절차를 엄어선 급진적 민주주의라는 점,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 장기적인 계획, 특히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 대중이 현존 질서 내에 살고 있으므로 탈자본주의적 계획이 자본주의적 질서의 외부로부터 시작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대중의 실천적 지식과 에너지는 지속적인 실천 속에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15장 <시장지배 경제에서 사회중심 경제로 : 영국과 이탈리아 사회적 기업>에서 엄은히 부산대 교수는 영국의 사회적 기업과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현황과 성과, 지방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비교,검토하면서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지자체의 사회적 기업 정책의 과제를 도출한다.
엄교수는 한국의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기업에게 주어진 정책적 과제로 1.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2.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기업의 지역화에 관한 고려를 제시한다.
제4부 [현장과 과제], 제16장 <사람이 반가운 도시를 위한 거버넌스 : 해피 수원 만들기>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민선 5기 수원시 정책방향과 수원시의 중점적인 도시정책 방향을 소개한 후, 주요 도시정책의 해결과제를 제시한다.
염시장이 제시한 주요 해결과제는 시행 초기부터 적극적인 주민참여 우선, 대도시 지역공동체 의식의 고양,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가 가능한 도시정책 구현 등이다.
제17장 <풀뿌리 정치와 개발 욕구 : 더불어 사는 전원도시 과천의 딜레마 풀기>에서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은 과천시 도시공간의 특징과 주민의 삶, 과천의 풀뿌리 운동과 풀뿌리 정치를 소개한 후, 2000년대 이후 일어난 개발 욕구의 폭발적인 상황과 이에 따라 과천에서의 도시, 삶, 관계, 정치의 위기상황을 제기한다.
서의장은 모든 변화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주어지는 변화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변화에 대해 고민한다. 의회, 전문가, 주민들이 참여하여 시의회는 변화된 조건에 맞는 도시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토론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가장 관건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을 조직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
제18장 <진보집권 도시의 성공 전략 : 두바이 인천의 신화 깨기>에서 이혁재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은 진보적 지방자치의 성공 조건으로 자각된 시민의 양성과 시민사회운동과의 동맹, 진보정당의 정책정당과 생활정치로의 혁신, 핵심의제의 선정, 주민과의 직접 소통체계 마련을 제시한 후, 진보집권의 성공을 위한 도시전략을 제시한다.
이위원장이 제시하는 전략은 실업과 일자리 정책, 주택 및 도시개발 정책, 공교육지원 정책, 복지 정책, 보건의료 정책, 에너지 환경 정책, 주민자치 정책 등이다.
제19장 <사람 중심의 생활구정 : 서울시 성북구의 변신>에서 윤진호 성북구 생활구정기획단장은 선거에서 정책공약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준비정도가 자치단체 행정의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초이며, 기초자치단체의 기획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라는 도시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교육은 자치단체에게 새로운 도전이고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하며, 도시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커뮤니티 비지니스를 지원해야 함을 역설한다. 또한, 작은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민의 참여가 중요함과 공무원들 역시 새롭게 일하는 방식과 태도가 중요함을 지적한다.
제20장 <더 좋은 도시, 더 행복한 시민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과제>에서 김수현 교수는 저성장 시대를 맞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기초자치단체장의 과제는 도시를 공부하고 학습 동아리를 만들고 생활공간을 복원하고 '10분 동네'를 만들며, 지방정부 최대의 책임이 주민의 복지임을 다시금 깨닫고 인권의 시선으로 지역을 돌아보아야 함을 제시한다. 또한 문화게길라를 조직하고 골목경제를 살리고 도시계획을 제대로 행사하고 재개발이 불가피한 곳은 제대로 진행해야 하며, 수공업적인 생태조직 건설이 필요하고 지방의 혁신을 조직해야 함을 말한다.
[ 2011년 10월 06일 ]